尹, 14일 조사 불출석에 무게...특검과 줄다리기 양상

특검 "강제구인 검토...특별대우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조사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 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정을 오는 14일 오후로 정해 통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실제로 수사와 법원 심문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14일 조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도 일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