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인도-태평양 전략' 전면 개정… 경제 안보·공급망 등 3대 축 강화

요미우리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AI 공동 개발 등 '中 경제 보복'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뮌헨 안보회의서 '유럽-인도태평양 안보 불가분성' 강조… 우방국 연대 가속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외교 지침이 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위압 행위를 지속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역 내 자율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0일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 진화된 외교 구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6년 제창한 이후 10년 만의 큰 변화를 담고 있다. 기사는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를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위압 행위를 거듭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역 내 자율성과 위기 대응 능력의 향상을 꾀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정안에서 ▲경제 기반 강화 ▲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 성장 ▲안전보장 연계라는 3대 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첫 번째 축인 ‘경제 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요미우리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적 보복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요 광물의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꼽았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춰 '경제적 인질'이 되지 않겠다는 실무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여론 조작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중국산 저가 AI 보급을 염두에 두고, 우방국과 AI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는 대목은 정보전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우방국과의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포석을 보여준다.

두 번째 축인 ‘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 성장’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일본·영국·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방침을 명기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외의 연결성 강화와 자유무역 추진”이라는 기존 FOIP의 기본 이념을 계승하고, 일본이 자유로운 경제 질서 유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 축인 ‘안전보장 연계’ 파트에서 요미우리는 “방산 장비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에 장비를 무상 공여하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을 통한 협력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적시했다. 이는 필리핀 등 일본의 해상 교통로(시레인)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교 구상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MSC)를 통해 이미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 모테기 외무상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례적으로 뮌헨 안보회의에 동시 참석해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이라는 인식을 세계에 전파했다. 실제로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탈리아 국방장관과 회담하며 영국을 포함한 3개국 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서 언급된 OSA 제도 등을 활용해 안보 면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현장 외교로 뒷받침했다.

이번 외교 전략의 공식화는 일본의 국내 정치 일정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특별국회를 오는 18일에 소집한다고 여야에 전달했다. 150일간의 회기 동안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다시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총리 재선출 직후 이루어지는 이번 연설을 기점으로 새 내각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여야 대표 질문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 대중국 전략과 우방국 연대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