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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당내 민주주의 훼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

  • 2022-08-17
  •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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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기자회견] 日에 화해 제스처 보낸 尹..."주권 충돌 없는 강제징용 보상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악인 일본과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데 대해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과거에 대해 정산을 할 수 없다"며 "(한·일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일본에 대해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규정하면서 "과거 일본은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제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전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한·일 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 2022-08-17
  •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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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기자회견] 與 "정책성과 돋보였다" vs 野 "3無(무능·무책임·무대책)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호평한 것과는 달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무(無)·3불(不) 정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본인 페이스북에 "지난 100일 동안 정치 갈등에 가려져 있었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며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0일간 대내외적 경제·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도 정권 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열망과 기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근본적이고 본질적 정책에 집중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정부는 이념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철저히 국민과 국익에 기반한 국정 운영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임을 강조한 것처럼 국민의 응원과 질책 모두 겸허하게 마음속에 새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이 100일 평가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좀 더 진솔한 100일 평가 속에서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를 발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맞은 윤석열 대통령 성적표가 참담하다"며 "국민은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줬다. 인사, 국민 통합, 직무 태도, 소통 방식,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등 국정 지표 모든 부문에서 국민은 잘못한다고 심판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전날 약식간담회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전면적 인적 쇄신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실 있게 변화를 준다더니 바뀐 건 국민의힘 비대위였다. 철저히 정치적 득실을 따진 결과 친윤(친윤석열) 완전체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대책이 없는 3무 정부였다. 또한 공정을 저버리고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며 독주해 불안만 가중시키는 3불 정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75명이 동참했다.

  • 2022-08-17
  • 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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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기자회견] "4차 산업혁명 맞게 노동법 개정"···'법과 원칙' 기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등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다른 복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며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사회민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다. 이어 "교육·노동·연금개혁이라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며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모집단 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 2022-08-17
  •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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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기자회견] '소주성' 폐기, 민간 중심 경제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가까이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정상화'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고,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8-17
  •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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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기자회견] ​尹 "인사쇄신, 지지율 반등 정치적 목적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인사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낮은 국정 지지도와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에 백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며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가 꼽힌다. 왜 인사가 문제라고 평가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미흡한 것 있다면 어떤 개선방안 있느냐'는 질문에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혔다. 이어 "인사쇄신이란 것은 국민 민생을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22-08-17
  •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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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기자회견] 尹 "북핵 중단 시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포괄적 구상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 2022-08-17
  •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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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기자회견] 尹, 반도체 인력 15만명 육성..."미래 성장 동력 확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 속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미래 전략 사업 육성에 매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의 변화를 선도할 것이다"라며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며 "총 5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규제개선책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달 말 기준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 2022-08-17
  • 1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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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Pick] '서해 피격'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에 신구 권력 갈등 재점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신구 세력 간 권력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를 2년 만에 뒤집은 게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박 전 원장 자택에서는 일정 등이 적힌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 전 원장은 현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등도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수사'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제 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걸 보면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며 "한번 정치보복 수사 대응 위원회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 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고 질책했다.

  • 2022-08-17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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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표적 감사' 반발한 전현희 향해 "자제하라" 직격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거취 논란이 일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공무원으로서 너무 정치를 많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전 위원장을 포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에 대한 임기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가 자신의 국무회의 참여를 배제시켰다며 "대통령실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정권교체 이후 꾸준히 사퇴 압력을 받아온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 2022-08-16
  •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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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전준위, '당헌 80조' 당직자 정지...'하급심 유죄 시'로 개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당내에서 '이재명 방탄'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단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준위가 오늘 결론을 내려 내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면,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당헌 80조 개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비 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후보에게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야당 탄압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애야 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이제 와서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키워서 이렇게 억지로 통과시켜놓고 나면 당을 가장 위험천만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기에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2022-08-16
  •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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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이준석 제명 이유 세 가지 제시..."전 세계 이런 당 대표 없었다"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을 청구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준석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당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로 (이준석은)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 술접대와 룸접대를 받았다"며 "그 후 대한민국 서열 7위 당 대표 지위에서 차기 비서실장 격인 정무실장을 시켜 증거인멸교사를 저질렀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안철수를 '병신'이라고 말하거나, 안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 손학규를 내쫓고, 황교안 대표를 저격하기 위해 황핵관이라는 말을 만들고,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했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0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로 당대표가 된 이후 내부총질만 했으며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상대 당에 관대하고 자기 당에는 분탕질을 하는 당 대표는 전 세계 역사상 없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판사가 이상적이고 정의롭다면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부장판사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이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17일 오후 3시 심문한다.

  • 2022-08-16
  •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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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100일] 출범 이후 尹 지지율 반토막…文 1/3 수준에 그쳤다 취임 초 50%대를 기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100일을 앞두고 반토막까지 떨어졌다. 이는 같은 시기 78%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같은 66%다. 이는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응답률 12.2%)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집계한 수치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을 보면, 김영삼(YS) 전 대통령 83%, 문재인 전 대통령 78%, 김대중(DJ) 전 대통령 62%가 1∼3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53%, 노무현 전 대통령 40% 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21%인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50%대로 출발했지만 인사논란을 겪으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5월 3주 차에 52.1%를 기록한 뒤 4주 차에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54.1%로 조사됐다. 6월부터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주 52시간제 관련 대통령실·고용노동부의 메시지 혼선 등이 겹치며 40%대로 내려앉았다. 7월에는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의 해외 방문 동행, 8월에는 성급한 학제 개편 추진이 악재로 작용하며 지지율을 각각 30%대, 20%대로 끌어내렸다. 관전 포인트는 취임 100일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설지 여부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8~12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4%(매우 잘함 15.9%, 잘하는 편 14.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29.3%) 대비 1.1%포인트 오른 것으로, 6월 4주 이후 하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주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3%다.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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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분야] 尹발목 잡는 與 내홍·與小野大 정국…리스크 관리 실패 땐 출구 없다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받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 갈수록 악화되는 집권 여당의 내홍을 조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출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당 내홍이 절정에 치닫고 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 정부 국정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한 25(점)"라며 "지난주 한국갤럽 (지지율) 수치"라고 혹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고 했다는 폭로에 대해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지령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누가 창당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제가 창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공개 비판하는 '폭탄 발언'을 쏟아내면서 수습되는 듯했던 집안싸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치권은 17일 이 대표가 신청한 첫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여권 권력 지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비대위 출범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여권은 혼돈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당 내홍을 수습하는 것 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도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단 한 번도 여야 간 앙금을 푸는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비롯해 각종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놓고 야권은 물론 여론도 설득해야 하는 점에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등 내각 퍼즐 완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정하지 못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의 오는 19일 만찬 회동이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 역시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인 9월께 성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CBS라디오에서 주최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그럽시다'하고 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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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Pick] 尹 인사문제 때린 노영희 "전문가그룹 과감히 등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문가 그룹을 과감하게 등용하라." 노영희 변호사는 취임 10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문제점으로 '인사'로 꼽으면서 이같이 충고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지난 12일 '정치·경제 미디어 스픽스' 유튜브 '인터뷰 휴먼'에 출연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능력이 한정된) 자기 사람 심지 말고 똑똑한 인재를 데려다가 큰 그림을 그려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며 "전문가 그룹을 과감하게 등용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책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고 공약도 했는데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만 사람을 쓴다"고 일침을 가했다. '3∼4개월 후의 정국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탄핵은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근본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참 우려스럽다"며 "인재 풀이 한정된 상태에서 전 정권과 반대로 하려다 보니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노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자기 정치에만 매몰돼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진정한 참모라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선두권에 오른 한 장관이 분명하게 '나는 공무원이다. 여론조사 후보군에서 내 이름을 빼라'는 주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즐기고 있다"고 질책했다.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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