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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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6월 10일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지난 1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담길지 관심이다. 또 미국발 관세 파고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차 추경에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2025-06-10 06:24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6월 9일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이번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부터 공약 등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 수위와 구조개혁 의지가 담길지 관심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 2025-06-09 08:02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6월 5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2025-06-05 04:57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6월 4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초유의 비상 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오전 2시 30분 개표가 93.8% 진행된 상황에서 득표율 48.8%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과정 없이 즉각 국정의 키를 잡는다.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2025-06-04 07:48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6월 2일자) 향후 5년간 국운이 결정될 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른바 '깜깜이' 기간 전 지지율에서 큰 차이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 후보에게 제기된 논란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역전을 노리는 형국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발표된 다수 기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독주세를 굳건히 지켜오면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진행되 2025-06-02 07:4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30일자)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의 규제완화 동력이 약화되고 이주대책, 추가 분담금 등 여러 문제가 얽혀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지만 분당의 경우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이주단지 후보지를 국토부가 거절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에 이주주택을 지어도 2029년 2025-05-30 05:41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29일자) 고용 현황 지표들이 2040대의 취업난을 경고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채용이 위축되면서 3040대 경제활동인구와 20대 사회 초년생의 고용 한파가 심화되고 있다. 4월 통계에 따르면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9000명, 40대는 5만1000명 줄었고, 30대 취업자는 9만3000명 늘었지만 '쉬었음' 인구는 28만명에 달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20~40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의 채용이 줄고, 제조업 일자리 증가폭도 둔화됐다. 도소매업과 건설 2025-05-29 04:37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8일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 생산과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는 뒷걸음질쳤고, 지방 중소기업 연체율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방을 거점으로 둔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되면서 지방 금융권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강원·대구·부산 지역은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생산 능력이 하락하며 1년 전보다 최대 12.2%까지 감소했다. 제주·대전 지역의 소매판매는 각각 7%, 2.9% 하락했고, 전남&middo 2025-05-28 07:45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7일자) 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에서 관광산업이 뒷전이다.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무색하게도 정치권에서는 무관심하다. 국내 제조업과 수출 기반이 흔들리는 복합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광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재설계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6일 각 당 대선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집에는 '관광' 관련 공약이 빠져 있다. 있 2025-05-27 07:53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5월 26일자) 6·3 대선이 운명의 일주일에 돌입한 가운데 '판세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진행되는 조기 대선인 만큼 '이재명 대세론'이 굳혀지는 양상이 뚜렷했으나, 종반으로 갈수록 정통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 또한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신뢰 수준 95%·오차 범위 & 2025-05-26 08:0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3일자) 다음 달 새 정부 출범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활용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다. 과거 대일 무역적자 등의 문제로 FTA에 회의적이었으나 현재는 콘텐츠 수출 증가와 산업 간 보완성 덕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치권도 점차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FTA 재개 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 2025-05-23 05:44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2일자) SK텔레콤 서버 해킹이 최소 3년 전부터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요 기업·기관 서버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해킹은 APT(지능형 지속 위협) 방식으로, 내부망 침투, 장기 잠복, 금전 요구 없이 정보 탈취 등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단과 외국 보안기업은 중국 정부 연계 해커 집단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APT 공격은 기존 보안 시스템의 방화벽 중심 구조로는 대응이 어려워 KT·LG유플러스 등 유사한 서버 구조를 가진 기업들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박춘식 2025-05-22 05:4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1일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으로 7월부터 수도권 모든 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원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4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1일 시행 2025-05-21 07:53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0일자)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감염된 서버에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 29만 건이 포함된 파일이 임시 저장돼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가운데 2대에서 IMEI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것으로, 인증 과정에서 IMEI가 일정 기 2025-05-20 07:54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19일자)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마다 경제 공약울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무리하게 추진됐을 때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해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 공약으로 △경제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등 신 2025-05-19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