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Insight 아주경제 오피니언

[전문가 기고] 계층 고착화 타개를 위한 정책 방향 2015년은 한국 사회에서 수저계급론이 대두된 해였다. 그때를 기점으로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순유입이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하향 일로로 접어들었다. 출산율은 생활비와 경쟁압력이 높은 밀집 지역일수록 낮은 법이다. 교육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고 성적에 대한 가정 배경 영향력이 커지는 등 형평성이 악화했다. 물론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았고 공적 이전소득 증가로 처분가능소득 분배율이 개선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가 각 집단에 머무는 계층 고착 비율이 커졌고 두 집단 간의 소득 2024-05-02 05:00:00
[이춘구 칼럼] 한국 민주주의 철학의 원류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60 평생을 살면서 돌이켜 보면 그 어느 때고 나라가 어지럽지 않을 때가 없었다. 뉴스를 보면 하루도 정쟁이 끊이지 않고 민생은 바닥을 치며 끔찍한 범죄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일상은 현기증을 일으킨다. 그러기에 언론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나라가 어지러운 원인을 천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모든 질서와 의식은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과 정치영역에서는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 2024-05-01 06:00:00
[주영섭 칼럼] 하노버 박람회가 주는 교훈…"혁신하라 KOREA" 세계 최대 산업 기술 전시회인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독일 하노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과학기술이 기업은 물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접어들며 기술의 미래 트렌드를 보여주는 세계적 기술 전시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 분야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기술(B2B)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기술(B2B)로 나눈다면, 소비자 기술 분야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소비자전자쇼)가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이고, 산업 기술 분야에서는 하 2024-04-30 18:00:00
[CEO 칼럼] 포용적 금융의 확산, 핀테크 육성으로 앞당기자 지난달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한 포용 금융을 위한 핀테크 정책 토론을 다녀왔다. 이 자리에서 당사를 비롯한 금융사, 정부 기관, 학계가 모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포용적 금융과 관련된 핀테크 육성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포용적 금융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넓혀 돈이 구석구석 잘 흐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취약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기회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2024-04-30 16:00:00
[전문가 기고] '메타버스 선점' 조급함보다 다양한 검토를 최근 수년 동안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새로운 화두 중 하나로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용어가 있다. '초월한'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접두사인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를 합성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는 이 표현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라는 작가가 1992년 출간했던 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그리 특별할 것은 없어 보이는 이 용어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해 보 2024-04-30 06:00:00
[서진교 칼럼] 尹정부 남은 3년, 풀어야 할 통상 과제 셋 이제 곧 5월이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지난다. 자연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지가 윤 대통령 자신은 물론 세간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추진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 3고 현상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대외전략 마련이 쉽지 않다. 대내적으로도 4월 총선 결과 여소야대 속에서 중요 정책 추진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과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 추진은 주어진 임기 안에서 성과 도출이 2024-04-29 17:20:08
[이학노 칼럼] 우리 경제의 세가지 의문부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총선이 끝났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상대 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선거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경제에 던져진 여러 의문부호들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총선에서 나온 경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추릴 수 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 즉 대파 가격으로 정점을 찍은 물가 상승과 금리 운용 및 가계 부채, 다음으로 미래 문제, 즉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 마지막으로 수출 등 국제 경쟁력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 2024-04-26 08:00:00
[전문가 기고]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서민 주거사다리’로 여겨졌던 전세제도가 지난 몇 년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현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피해자 인정 건수만도 1만5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서민 임차인의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관계자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다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2024-04-26 06:00:00
[이백순 칼럼] 스캐일 작아지는 한국외교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외교정책도 국내 정치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이런 도전과 응전의 도식은 강대국이나 약소국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중강국에게 더욱 의미있게 적용된다. 강대국은 자신의 국익을 국제사회에 일방적으로 투사할 수 있어 정세변화에 무관심하고 약소국은 아예 대응수단이 없으므로 정세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강국들은 국제 2024-04-25 19:17:52
[김상철 칼럼] 중국의 '붉은 테크' 공습과 '모노즈쿠리 일본'의 부활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의외로 유별나다. 다른 선진국과는 사뭇 다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그들과 다르게 한국인은 양에 치중하고 상대적 격차에 집착한다. 오랜 세월 빈국으로 살다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잘살게 되었으나 아직도 개도국 혹은 중진국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중산층이라면 부채 없는 30평형 아파트 보유와 월 급여 500만원 이상에다 통장 예금 1억원 이상, 2000㏄ 이상 중형차 소유와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등을 다닐 수 있는 부류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 2024-04-24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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