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Insight 아주경제 오피니언

김택환 교수 twkim1127@gmail.com

-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김택환의 Next Korea] 독일식 '대마초 부분 합법화' …우린 안되나요?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지난 4월 1일 독일 연방의회는 ‘독일 방식’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법률로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10년 넘는 논의 끝에 합법화 결정이 난 것이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중도좌파 사민당, 진보 계열의 녹색당, 리버럴의 자민당이 주도했다. ‘독일 방식’이란 일반인에게 대마초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환자에 기여하기 때문에 허가된 약국과 클럽에서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 ‘통제된 대마 공급’을 말한다. 독일은 ‘경제동물국가(?)'답게 재배와 가공, 유통과 판매를 포함한 대마 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화에 나선 것이다. 대마 양성화가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법이 통과된 이날 자정에 1500명이 베를린 광장에 모여 자축 파티를 열고 대마초를 즐기는 자욱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독일에서 맥주 대신 대마초를 들고 있어도 더 이상 범죄자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일반시민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독일은 이미 7년 전 법적으로 의사의 대마 처방을 허용했다. 이번 합법화 조치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환자의 심한 통증이나 특수 약물에 대해 모르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마스 프라이스 독일약국협회 회장은 “독일에서 대마초 사용 합법화는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허용하는 가속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계적으로 유럽의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칠레 등 10개국이 대마초 합법화 조치를 취했다. 아시아에서 태국이 가장 먼저 허용했다. 그럼 독일에서 통과된 대마초 합법화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권력의 관료주의 통제가 사라지고 일반인이 의사 처방으로 대마초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도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다. 나아가 18세 이상 성인이 소지할 수 있는 양은 25그램이고, 가정에서 3뿌리를 재배할 수 있는데 씨앗은 7개, 꺾꽂이한 대마 가지는 5개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마초 클럽을 통해 상업적인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회원들에게 한 달에 50그램까지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여러 클럽에 회원으로 중복 가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대마초 시장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세수를 크게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에서 대마를 연간 약 400~750톤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그램당 10유로 가격을 기준으로 약 40억~75억 유로(약 10조3000억원) 규모로 계산할 수 있다. 2017년 의사가 대마초를 처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값에 비교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20년 1억5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32만건의 대마 처방전이 있었다. 현재 100개 이상의 대마 도매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대마초 사업가 야콥 존스 대표는 의료·제약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새 법률로 대마 시장이 향후 2년 동안 3배, 향후 5년 동안 10배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다른 대마 기업가 토마스 헨 회장은 더 낙관적인 예측을 한다. 그는 “향후 2년 동안 현재 불법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 약 15%가 의약제품으로 전환한다”면서 “가격은 암시장보다 낮기 때문에 매년 10톤, 2년 안에 의료용 대마가 70톤 이상 판매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법률에 따라 연방의회가 대마 허용 기준, 자기 재배, 대마초 사용 클럽 등을 결정해 정부는 간접적인 통제에 나선 것이다. 민주적 통제 방식인 내각제의 장점이다. 대마초는 만성 통증과 다양한 정신 건강관리 분야에서 치료 특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환자들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독일 연방마약·의료기기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75%가 만성 통증에 처방되고 있다. 또한 경련과 거식증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 여성이며 환자 평균 나이가 57세로 조사되었다. 독일약사협회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좋은 약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류머티스 질환자의 만성 통증에는 효능이 작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마의 의학적 특성과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혁신이 뒤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독일 약용 대마초클럽 창립자 케빈 스타식 회장은 “의학적이든 의사가 처방한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든 어쨌든 환자들은 대마초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합법화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약사·의사 등도 크게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제약협회은 올해 의사 처방전 제조가 약 33만8000건 있고, 제약박스가 약 9만3000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 약사들은 “훨씬 더 많은 대마 수요를 기대한다"면서 “개인 처방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크리스티안 노이바우어 대마초공급약국협회(VCA) 회장은 “개인 처방전 증가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법적 보험을 받는 더 많은 처방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처방하는 의사들은 건강보험회사에 비용 부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먼저 위조 처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처방은 금지하고 다만 법적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는 허용한다. 또한 모든 약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약국에 판매를 허용했지만 판매할 수 있는 약국으로 VCA는 전국 2000개 약국을 예상한다. 이는 독일 전체 약국 1만7000개 중 12%에 해당된다. 노이바우르 회장은 “많은 사람들 주위에 대마초를 처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마를 제공하는 약국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마 합법화에 따른 암시장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합법화로 대마초 암시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희망 사항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이 밀매 사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노조(GdP)는 “암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며 심지어 합법화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대마 암시장과 관련해 가격과 품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캐나다는 2017년 대마를 합법화했는데 66%만, 우루과이에서는 50%만 합법적인 시장에서 구입했으며 이는 ‘가격과 품질’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들의 대마 접근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캐나다, 우루과이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음주 운전처럼 대마초 흡연 운전도 금지 대상이 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마 흡연이 청소년 정신병이나 정신분열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뇌가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25세까지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장애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인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도 이를 경계하고 나섰다. 입법 조항에 대마 소비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마초를 판매·배달하면 처벌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구역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한다. 즉 놀이터,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스포츠 시설, 이들 눈에 보이는 곳 100m까지 흡연을 금지한다. 독일의 대마 합법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대마 활용에 날개를 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대마를 마약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해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산업용 헴프(대마)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형 헴프산업화를 위해 안동을 중심으로 대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전략이다. 하지만 아직 의료용 수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규제 대못에 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이다. 독일의 대마 합법화로 대마초를 오락 목적으로까지 허가한 나라가 10개국으로 늘면서 우리 대마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해 ‘대마가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네덜란드·독일의 정책을 우리도 펼 수 있을지는 5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에 달려 있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2024-04-16 06:00:00
[김택환의 Next Korea]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독일의 비결 …한국 엄마들 솔깃할 정책 다 있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독일 출생률 반등은 가족부의 가족정책과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 조세제도, 지방자치제도가 조화롭게 기능하면서 숲과 나무의 생태계 이치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서도 출생률이 나빠지는 원인은 숲 전체 생태계를 멀리하고 나무만 보고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독일 마르부르크(TABOR)대 사회복지학과와 베를린 신학연구센터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미선 박사의 진단이다. 그는 또 연일 세계 초저출산율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한국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 평화통일 이후 1994년 구동독 지역 출산율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0.77명이었다. 지속적인 가족친화·출산정책으로 2021년 구동독 지역을 포함해 독일 전체가 1.58명까지 상승한 것이다. 우리의 2배다. 특히 독일 출산율 반등은 최근의 4가지 정책, 즉 여성의 일과 육아 양립, 부모수당, 아빠의 육아 참여, 그리고 돌봄 제도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에서 출산율 반등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강조한 숲과 나무의 ‘일석오조론’인 입체적인 정책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독일 출산율은 크게 4가지, 즉 직접 돈·사회복지 지원, 교육제도, 조세제도, 특히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연방국가의 지방자치제도 역할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투입하는 재정은 국가 예산 가운데 3.24%로 우리 예산의 2배를 넘는다. 먼저 독일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크게 4가지 직접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산모와 아이에 대한 법적·경제적 지원,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사회노동정책, 보육·교육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미혼·비혼 여성의 출산에도 일반 가정처럼 동일한 지원 등이다. 먼저 산모와 아이를 위한 법적·경제적 지원이다. 이는 필자가 독일 유학 당시 직접 경험한 것이다. 독일은 1980년대 초 출산장려정책을, 반면에 우리는 1995년까지 출산제한정책을 폈다. 우리 지도자들이 글로벌 트렌드와 거시적 안목이 부족해 1차 인구절벽이 시작되었다. 1986년 필자 아들이 독일 본(Bonn)시에서 출생했을 때 외국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으로 매달 600마르크(한국 한 달 월급치)와 우유 값으로 50마르크를 받았다. 당시 중도우파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는 ‘가족친화사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 대처 영국 총리와 달리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중도좌파인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이어받아 그는 ‘동독 퍼주기’를 강화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통일의 주역이라는 영광을 거머쥐었다. 그가 또 아이 친화 사회를 위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오늘날도 18세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매월 25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법률을 재정비했다. ‘엄마보호법’을 업그레이드했다. 산모가 14주(산전 6주~산후 8주) 동안 출산휴가로 100% 실수령액을 받는다. 고용주의 해고 위험도 없고, 경력 단절 위험도 없다. 비용은 고용주와 건강보험이 공동 부담한다. 둘째, 일과 육아 양립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중요한 3가지 정책을 도입했다. 특히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 도입과 정부의 돌봄 지원 등이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시간은 아이를 위해 부모 1명당 3년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세 번에 거쳐 휴직할 수 있다. 이어 아빠의 육아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부부가 1년 2개월간 육아휴직(유급)을 사용할 수 있는데 2개월은 남성 몫으로 의무화했다. 2023년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은 두 달(8.7주) 넘는다. 이어 ‘부모수당’이다. 출산 이후 14개월 동안 실질소득 65%(저소득층 100%)를 최대 월 1800유로(약 258만원)까지 지원한다. 법적인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포함해 부모수당은 최대 3년 동안 휴직기간에 제공한다. 이 기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 ‘부모수당 플러스’가 적용돼 부모수당 급여의 반을 받지만 급여기간은 2배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직장 내 돌봄센터 운영(중소기업 연합 등)과 가족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셋째, 보육·교육을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다.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여섯 살 전까지 다니는 독일 유아원·유치원이 오후 4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한다. 1996년부터 3세 이상 모든 아이들은 유치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또한 종교계 역할로 독일의 거의 모든 교회·성당(4만5600개)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육아와 돌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필자 아들도 대학이 운영하는 유아원과 천주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다. 2003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전일제 학교가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도입하였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전일제 학교 비중은 2020년에 71.5%로 증가했다. 넷째, 미혼·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해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미혼모나 비혼 자녀들도 같은 법적·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미혼모도 사회적으로 나쁜 시선 없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법적·경제적 지원과 사회규범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 독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35%에 이른다. 우리는 겨우 2%로, OECD 평균인 40%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독일 저출산율 반등에 교육제도 등 간접적인 인프라가 튼튼하게 한 몫을 하고 있다. 먼저 교육제도에서 독일은 ‘4무(無)' 국가다. 입시지옥, 사교육비, 대학등록금이 없고, 학교폭력이 거의 없는 사회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 합의하에 대학등록금이 없고, 중산층 이하 대학생들에게 ‘바펙’인 생활장학금을 월 100만원씩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다. 교육에 돈 걱정이 없는 사회다. 또한 서민층 등 누구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복지제도와 조세제도가 발달했다. ‘아이보조금’은 저소득 가정에 아동수당 외에 수입과 자산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돈이다. 이들에게 아이가 25세까지 1명당 최고 292유로를 지급한다. 홀로 양육하는 한 부모에 대해서도 아이보조금을 지급한다. 한 어린이가 18세까지 매월 평균 300유로 이상을 받는다. 나아가 서민층에게 집세·생활비 보조에다 기타 일회성 보조 등 촘촘하게 사회보장제도가 작동하고 있어 아이 키우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세금이 감면된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데 돈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서다. 독일은 또 이민국가로 변신하면서 이민자 출산율이 독일 원주민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 전체 국민 중 4분의 1이 이민자 출신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고학력과 이른바 페미니즘 여성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박사는 “독일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자체만으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는 성숙한 지방자치와 전국 균형 발전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독일은 ‘전국 어디서나 잘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청년들이 베를린 등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고 고향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결혼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네 박자’가 맞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먼저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초저출산 반등을 내걸고 혁명적인 전환을 단행한다. 서울 강남 지역 출산율이 0.4명대이기 때문에 ‘서울공화국으로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중앙권력을 대거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독일의 부모시간과 부모수당 등 어린이 친화 가족에 통 크게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로 기업, 종교, 학교, 이웃들이 함께 어린이 보육과 교육에 참여한다. 과거 대가족 시절에는 가족이 어린이를 돌보았지만 이제는 사회공동체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셋째, 반려견보다는 어린이 입양과 돌봄을 사회적 규범으로 드높이는 언론의 공공캠페인과 사회지도층의 선행이 필요하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어린이 2명을 입양했다. 마지막으로 나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와 아빠, 아이가 있는 이민자들이 ‘영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천사이고 함께 양육하고 보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것이 선진국이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김택환 작가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2024-03-13 06:00:00
[김택환의 Next Korea] 42억명 손에 달린 지구촌 '민주주의 운명'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2024년은 세계적인 슈퍼 선거의 해이다. 전 세계 76개국에서 인구 51%, 약 42억명이 투표소에 가서 유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의회, 인도를 포함해 대한민국도 총선을 치른다. 역사적으로 2024년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일부 국가들 선거 날짜를 보면 먼저 2월 인도네시아에서 새 대통령·국회의원을 선출하고 3월 러시아인들은 투표소에 가지만 이미 대통령은 정해져 있다. 우리 총선이 4월 10일, 5월 인도에서 선거가 열린다. 6월에는 유럽연합(EU) 의회 투표가 치러지고, 또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등 수많은 EU 국가들에서 의회·총리 선출 선거가 열린다. 11월 5일 미국에서 대통령과 상·하원 선거가 열린다. 슈퍼 선거의 해에 선거 위험에 대해 경고음도 들린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세계가 직면할 위험 요인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년 WEF는 가장 큰 단기 리스크로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42억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터라 ‘가짜·허위 정보’가 난무할 것으로 전망하고, AI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치사회적 대립’도 더 극단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에 열리는 국가들의 선거가 다 같은 선거가 아니다. 영국의 고급지 이코노미스트의 자회사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정부 유형을 크게 4가지, 즉 민주주의 등급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하이브리드 정권, 권위주의 정권 등으로 구분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공직에 선출될 수 있을 때 완전한 민주주의로 간주한다. 또 제 정치세력 간 자유로운 경쟁 보장과 더불어 집권세력이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이 보장되는 나라다. EIU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14%가 이 범주에 속하며 세계 인구 8%만이 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 올해 투표하는 인구의 9%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한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히틀러에 맞서 영국을 구한 윈스턴 처칠 총리는 “민주주의는 최악의 통치”라면서도 “그래도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모든 다른 정치 시스템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EIU는 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구분을 5가지 범주에 근거한다. 최고권력자 임기 제한, 견제와 균형, 연방주의와 보완성, 정당 간 자유 경쟁, 의견의 다양성 등이다. 먼저 임기 제한의 경우 러시아 푸틴처럼 임기를 무시하고 권력을 잡는 경우 독재로 이어진다. 정부수반 임기를 한두 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장기집권으로 인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독재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신군부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 둘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작동이다. 스위스가 모범 국가이다. 제도적으로 균형 잡힌 권력 분할은 과도한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한 최고 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미국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이것조차도 절대적인 보증을 하지 못한다. 셋째, 연방주의와 보완성이다. 한 국가가 덜 중앙집권화될수록, 가능한 한 가장 낮은 풀뿌리 수준에서 민주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수록 독재자가 정치 과정에 개입하고 통제할 기회가 없어진다. 스위스, 독일 등 선진 민주국가들은 연방국가로서 보완성을 철저하게 실천한다. 함께 잘살아가는 국정 원칙이다. 넷째, 다당제로 정당 간의 자유 경쟁이다. 여당 혹은 다수 의석 야당에 반대하는 정당들 형성과 그들 선거조직이 제도적으로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온전한 연동형비례제’로 7개 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유권자에게 선택 폭을 넓혀 주고 의회에 입성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의견의 다양성 보장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의견의 자유로운 경쟁과 더불어 언론의 다양성 보장은 대중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비추어 3가지 측면에서 극단적 정치 대립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 수위로 가고 있다. 먼저 연방국가와 보완성이 아닌 서울공화국과 승자독식이며, 독일 같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영동형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극단적인 유튜브의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정치 양극화로 미국 트럼프 때처럼 우리도 다시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 올해 선거를 치를는 인구의 대다수(57%)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EIU는 2006년부터 지수들을 만들어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평가해 점수를 매겨왔다. EIU는 트럼프 집권 이후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미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그룹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폴란드, 불가리아, 몽골 등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동했다. 2024년에 투표할 소위 ‘하이브리드 정권’은 인구의 6억9000만명 또는 15%가 선거에 부름을 받고 있다. 이 그룹에 멕시코와 파키스탄이 포함된다. 강경한 권위주의 국가들은 세계 전체 중 19%의 유권자로 러시아의 동맹 벨라루스, 이란 등이 포함된다. 스위스의 고급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은 2024년 선거의 최고 관심사는 미국 트럼프 당락과 러시아 푸틴의 미래를 꼽는다. 먼저 트럼프에게 재선되면 보복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아니, 첫날 외에는”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독립적인 사법 제도를 포함한 민주적 제도를 즉시 ‘청소’해 충성스러운 동조자들로 채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그가 싫어하는 민주적 반대자들과 언론인들을 처벌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EU에 관세를 높이고 푸틴에게 나토(NATO) 공격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아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자신만만해 한다. 대한민국에는 방위분담금을 높이고, 북한의 김정은과 다시 브로맨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질서는 혼돈과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로 유럽의 프랑스는 유럽 자체 군비 확장을, 독일은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5선 연임이 확실한 러시아 푸틴은 하이브리드 정권에서 절대적인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변질되었다. 히틀러 나치가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아 전체국가로 변질된 것과 유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정치경찰 KGB 출신답게 정적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정적인 야당 대표 알렉세이 나발니는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상호 무기 제공과 기술 지원 등 전체주의 국가인 북·러 관계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역시 2024년이 선거의 해다. 4월 10일 총선을 현상학적 측면에서 ‘관전 포인트’와 미래 측면에서 ‘터닝 포인트’로 구분해 전망할 수 있다. 먼저 관전 포인트는 어느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신당이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미래 레임덕 향방과 정국 안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취, 개혁신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에 따른 다당제 정착 등이 결정된다. 승리한 대표 주자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선다. 이어 ‘우리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허약해질 것인가, 새로운 정치개혁 기회를 맞을 것인가’라는 터닝 포인트이다. 총선을 통해 국정 및 정치지형의 개혁을 상상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정국이 안정될 수 있지만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역설적으로 한국 정치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망국으로 가는 정치내전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로서 연정과 더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인 대통합 정치를 펼 수 있다. 또한 여러 정치세력의 통합인 개혁신당의 출현은 한국 정치 지형에서 삼국지의 ‘삼분계’를 떠올릴 수 있다. 적대적 생존의 거대 양당 구조에서 삼분계로 재편된다면 승리를 위해 정치 전략·전술이 급변할 수밖에 없다. 삼국지가 주는 교훈은 전쟁 시기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민생을 챙기고, 뛰어난 전략·전술을 쓰는가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리더들이 등판하고, 새 국가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쪽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줄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나 평론가 예측보다 항상 국민 선택이 현명했다. 김택환 필진 소개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 포함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에서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2024-02-14 09:33:25
[김택환의 Next Korea] 민둥산의 기적,…아직 절반의 성공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우리는 언제 독일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 산이 푸르게 될 때까지 다시 유럽 땅을 밟지 않겠다.” 60년 전 1964년 12월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맹세한 말이다. 또 다른 맹세는 경제강국 도약이었다. 박 대통령은 독일 중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스부르크시에 위치한 함보른 탄광 강당에서 약 250명의 파독 간호사·광원들 앞에서 원고 없이 즉흥 연설을 했다. 그는 “비록 우리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이라도 닦아 놓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서독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독일 구상’에 착수해 착착 실행에 옮겼다. 이는 가장 먼저 1965년 ‘한·일 국교 수교’에 이어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등 중화학공업단지 조성, 새마을운동, 그리고 산림녹화 등 5 가지 국가개조 프로젝트였다.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에게 상업차관으로 약 1억5000만 마르크를 받은 박 대통령은 “우리도 반드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파독 간호사·광부 약 1만8000여 명이 고국에 보낸 돈은 1억 달러가 넘었다. 우리 경제 발전의 종잣돈이 되었다. 독일 '라인강의 기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져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 5대 구상 중 가장 늦게 10년 후인 1973년부터 본격적인 산림녹화에 들어갔다. 국가발전 프로젝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산림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50년 전 1974년 한·독 산림 협력을 체결하면서부터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녹화 10개년 계획’(1973~1982)을 세운 이듬해 가장 먼저 국내로 초빙했던 산림 전문가들은 하이노 폰 크리스텐 박사 등 독일 산림 전문가들이었다. 당시 국내 거의 모든 산은 오늘날 북한과 같은 민둥산이었다. 독일 산림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산야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한 혁명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973년 산림녹화 선언 당시 ‘1982년까지 모든 국토를 녹화한다’는 거창한 목표만 세웠다. 하지만 막상 국내에는 조림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기술자가 전무했다. 한·독 산림 협력은 2단계로 이뤄졌다. 말이 협력이지 독일의 일방적인 지원이었다. 먼저 제1단계로 1974년 ‘한·독 산림경영사업’ 협정(MOU)을 맺으면서 유럽 최고 산림강국 독일 산림 기술진이 한국에 왔다. 산림청 기록에 따르면 ‘한독산림경영사업소’를 설치해 경남 울주군 등에서 사유림 경영협업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독일에서 파견되어 중장기적으로 체류한 산림 전문가들은 크리스텐 박사를 포함해 24명이었고, 재정 지원 금액은 53억1400만원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들은 독일의 선진 산림지식과 기술인 숲나무를 가꾸는 조림·육림 기술을 전수하고 소산주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해 산림 발전을 지원했다. 제2단계 한·독 산림 협력으로 1982년 강원 양양(명주)군에 독일 지원으로 임업기계훈련원이 개원했다. 당시 독일은 100만 마르크를 직접 지원했다. 이것으로 임업기능사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자 등 인력 양성 훈련과정을 만들어 수천 명이 실습교육을 받았다. 이어 임업기계화 및 숲길 개설 시범사업을 실시해 목재 수확 첨단 기계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종자 연구 등 다양한 기술들을 독일에서 전수받았다. 이렇게 산림녹화를 시작한 이후 약 100억그루 이상 나무를 심었고,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성공 역사를 썼다. 박 대통령이 독일 산림 전문가들을 국내에 초빙한 이유로 ‘1964년 박 대통령의 서독 방문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산림청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그렇게 한·독 산림 협력은 20년간 지속되었고 1993년 종결되었다. 이후 한·독 간 산림 분야 협력은 거의 사라졌다. 또한 독일에서 산림 분야에 유학한 한국 박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독일은 글로벌 산림 최강국으로 도약했다. 숲나무 현황과 활용에서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숲 면적이 독일은 1108만헥타르(㏊), 우리는 637만㏊다. 독일 숲에는 나무가 빽빽해 ㏊당 임목 축적량이 321㎥로 900억그루가 자라고, 우리 땅에는 165㎥로 71억그루가 자란다. 우리 국토 63%가 숲이지만 목재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독일은 국토 32%가 숲이면서 거의 자급하고 있다. 독일은 연간 목재 생산량이 6803만㎥이고, 우리는 16배나 적은 420만㎥에 불과하다. 또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로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이르고, 우리는 약 13.9%에 불과하다. 독일은 산림 종사자가 110만명에 매출액 224조원, 우리는 61만명에 160조원(수입 포함)을 올리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주 산림청의 헤르베르트 보르헤르트 박사는 “독일에서 산림산업은 자동차산업과 견줄 정도로 큰 산업으로 숲나무 클러스터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숲나무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대 박성준 교수 등 국내 산림 전문가들은 우리 산림녹화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숲과 나무의 경제적 가치 및 활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은 독일과 대한민국이 숲나무 활용에서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을 산림 전문가들은 “독일은 숲나무를 ‘가꾸고 관리’하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고, 우리는 숲나무를 심고 방치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치가 임목축적량과 숲길 개설 면적이다. 독일 숲길은 ㏊당 54.4m인 데 비해 한국은 ㏊당 3.97m에 불과하다. 숲길이 부족하다 보니 산불 진화에 고충이 큰 데다 동식물의 자유로움 이동을 막고 있다. 숲을 잘 가꾸고 숲길이 잘 건설된 독일에서는 산불이 거의 나지 않고, 산불 규모도 우리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반면 우리는 자주 산불이 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잡목과 덩굴로 인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은 숲길뿐만 아니라 산에 케이블카를 많이 건설해 전 국민 산림복지에 충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와 함께 전 가족이 숲나무에서 힐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고 트레킹을 한다. 심지어 독일·스위스 알프스산 꼭대기에 호텔이 있고, 해발 3000m까지 인터라켄시가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숲나무을 가꾸기 위해 나무 수종을 교체하고 숲길을 내는 것을 환경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반발하는 것도 문제다. 독일 바이에른주 산림청의 보르헤르트 박사는 필자에게 “독일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벌채에는 반대하지만 숲 가꾸기와 숲길 조성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은 “숲을 가꾸면 나무가 42% 늘어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이 42% 늘어나며, 물을 머금어 불이 날 가능성도 43%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를 내걸고 숲나무 가꾸기와 목재 활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필자는 산림청 간부와 함께 독일을 방문해 임업부·산림청 관계자들과 만났다. 향후 바람직한 한·독 산림 협력에 대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의 임업부 크리스토프 나이첼 박사는 ‘한·독 공동 산림기술’ 개발을 제안했다. 유럽연합 및 독일에 관련 예산이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그린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에 한·독 공동으로 산림 신기술을 개발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도 겪고 있는 현상인 제대로 단풍이 들기도 전에 파란 나뭇잎이 떨어지는 병세를 막는 기술 개발이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목재 활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과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독일에서 전문인력 및 기술을 지원받았다면, 이제 산림강국이 된 우리도 한·독 상호 간 산림인력을 교류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산림 전문가들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 독일도 상호 교류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산림청 국장·과장급 10여 명을 선발해 독일 산림청 및 현장을 방문하고 산림 전문가들과 미팅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셋째, 한·독 간 산림 관련 포럼 등 정기적인 산림 행사 개최와 상호 방문이다. 양국 최고지도자인 대통령, 산림청장, 산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이다. 올해 한·독 산림 협력 50주년을 맞아 산림청이 행사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독 산림 협력 5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이 독일을 뛰어넘는 산림최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지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림 대전환’을 강조한다. 기후위기로 잘 가꾸고 잘 관리해 최고 숲나무를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필자 소개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 포함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2024-01-10 06:00:00
[김택환의 Next Korea] 초일류' 기업 만든 이건희 新경영 … '온고지신'에서 뉴삼성 비전 찾기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봐,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봐!” 올해가 대한민국 기업사를 바꾼 고(故) 이건희 회장 ‘신경영 선언’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최고급 캠핑스키호텔에서 신경영을 내걸고 삼성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켰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의 힘은 3 가지, 즉 비전을 갖춘 비장한 개혁의지, 현장 공부의 힘, 그리고 실적 내는 입체적 역량 등에서 나왔다. 먼저 삼성의 새 비전‘ 초일류기업’을 제시했다. 세계화라는 거센 파고가 닥쳐오는 전환기에 그는 “국제화하지 않고는 일류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외쳤다. 당시 삼성 수준은 ‘끓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 진단하고 제2의 창업을 내걸었다. 영국 고급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회장을 ‘비전가’로 평가했다. 이는 독일 분단시절 ‘동방정책’ 데탕트로 통일의 씨앗을 뿌린 빌리 브란트 총리를 ‘비전의 정치인’으로 부르는 것과 견줄 수 있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 수준을 ‘이미 망한 회사’라고 진단하고 밀려오는 무한 국제경쟁시대에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해 직접 삼성 말고삐를 잡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그는 비장한 개혁의지로 임직원들 정신·생활방식 개조에 착수했는데, 제조 최강국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동을 걸었다. 독일은 이미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로부터 처음 산업화 종잣돈 상업차관을 확보한 나라고, 미래 국가 5대 프로젝트, 한일국교정상화, 고속도로건설, 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운동, 산림녹화를 구상한 곳이다. 이 회장 역시 독일에서 신경영 구상을 통해 삼성 개혁에 나섰다. 이병철 회장이 1986년 중앙일보에 기고한 신년특집 ‘부국론’에서 라인강 기적을 선도한 에르하르트 총리의 경제개혁을 높이 평가했고, 당시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이사였다. 독일은 7시 출근 4시에 퇴근하는 직장이 많았고, 복지국가답게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회장 역시 과감하게 독일처럼 ‘9-6’에서 ‘7-4’로 근무시간을 전환하면서 일하는 시간 변화를 통해 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살아있는 현장 공부의 힘이다. 이 회장은 1993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조선 등 4대일간지의 삼성 관련기사를 모조리 읽고, 경제잡지 7개와 경제지 2개, 그리고 일본 NHK 및 해외 수많은 다큐 등을 본다”면서 “하루 4시간만 잔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의 경지다. 이 회장은 또 앨빈 토플러 등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직접 외국 현장을 방문하고 임직원 현장으로 불러 공부하는 집념의 ‘통섭인’이었다. 2005년 중앙일보 전문기자였던 필자가 신년 특집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디어빅뱅’ 시리즈를 연재하고 3월에 책으로 발간했다. 이어 일본어·영어판으로 번역되어 ‘한류 선도자’가 되었다. 얼마 있지 않아 삼성에서 특강 요청이 왔고, 아침 7시에 시작하는 삼성사장단 앞에서 특강 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 회장은 그만큼 새로운 현상과 트렌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회장은 현장 공부에 방점을 찍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을 순회하면서 임직원을 불러 현장 공부를 시켰다. 중앙일보 일본특파원과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김두겸 소장은 “이 회장은 생각이 아주 깊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 회장이 중앙일보 간부들을 오사카에 불러 고베를 방문하고 느낀 것을 말하라는 숙제를 냈다. 그는 기대하는 수준의 답변이 없자 “귀국하지 말라”면서 “일본에는 3명의 선각자가 있고, 한국이 일본을 너무 모른다”고 질타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노림수는 고베 공항을 건설하는데 뒷산의 뒷부분 흙을 시민 모르게 지하 터널을 뚫어 운반해 공항공사를 성공시킨 비결을 각성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회장은 집요하게 일본을 뛰어넘는 ‘선각자’ 역할로 성공했다. 셋째, 큰 실적을 내는 입체적 역량이다. 이 회장이 취임한 1987년 매출 2조3813억원이던 삼성전자가 2022년 302조를 넘어 약 126배나 성장했다. 또한 D램, 낸드플래시 등 수많은 세계 1등 품목을 만들어냈다. 큰 실적을 내는 이 회장의 ‘1석 오조 경영모델’, 멀티경영을 소개한다. “입체적 사고가 습관이 되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가 가능하다. 나무를 심을 때 나무 한 그루만 심으면 그 가치는 몇 십만에 지나지 않지만 숲을 이루면 목재로서 뿐만 아니라 홍수예방, 공해방지, 녹지제공 등 여러 효과를 거두게 되고 재산가치도 커진다. 나무를 심더라도 숲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입체적 사고이자 일석오조인 것이다.” 이 회장이 취임 1년 후 1988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숲과 나무의 중요성과 이산화탄소 포집 가치를 예상하고 있었다. 산림최강국 독일의 숲과 나무를 보고 박 대통령이 산림녹화에 성공했듯이, 이 회장 역시 숲과 나무의 시사점을 통해 ‘1석 오조’ 신경영 모델을 성공시켰다. 1993년 8월 후쿠오카 신경영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일보 논설주간 출신 허남진 이사장(경기문화재단)은 “(이 회장이) 잘하는 사람 뒷다리 잡지 말고 못 따라 가겠으면 가만있어라. 그러면 함께 데려가겠다. 뒷다리 잡으면 모두 망한다”면서 “천재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북경에서 “한국 정치 4류, 관료 3류, 경제 2류”라고 비판했다. 정치가 기업 뒷다리를 잡기 때문이다. 물론 황제경영의 ‘컬트문화’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의 기업철학과 실적은 한국 경제 새 역사를 썼다. 미래 삼성은 어디로 가야 하고, 이재용 회장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당시 이건희 회장 때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상가 이건희> 책을 집필한 동아일보 허문명 국장은 “이 회장이 생존해 있다면 현재 한국이 풍요에 취해 절박감을 잃어가고 있는 면을 질타했을 것”이라며 “대전환기에 다시 위기의식과 혁신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재용 회장이 가야 할 새 삼성의 길은 아버지가 제시한 ‘초일류기업’에서 새 비전 ‘초일류장수캠퍼스’ 도약이다. 유럽의 수많은 일류 장수기업처럼 삼성이 초일류로 장수하는 것이다. ‘캠퍼스’란 유럽 일류 장수기업인 지멘스와 노바티스 등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기업을 넘어 세계 인재들이 몰려드는 새 ‘창작소’를 말한다. 이를 위해 3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아버지 시대 삼성이 제품의 일류 세계화에 성공했다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은 몸체가 초일류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국제화는 화합, 동참, 인권”이라면서 현지 적응과 연대·공동번영을 말했다. 이재용 회장의 세계화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창작 허브가 되는 ‘게임체인지’다. 강남 삼성 본사 건물 하나를 ‘글로벌 청년창업센타’로 활용하고, ‘국제창업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다. 후자는 문국현 대표(뉴패러다임연구소)가 제안한 프로젝트다. 이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삼성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해 세계적인 캠퍼스 명소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역사관뿐만 아니라 최첨단기업의 모습을 세계에서 찾아오는 누구나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삼성타운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독일처럼 기업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사관학교’ 운영이다. 이건희 회장이 디지털을 강조했다면, 이재용 회장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선도다. 독일 인더스트리 4.0(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지멘스의 나이케 부회장은 필자에게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아우스빌둥(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독일 학습시스템)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중소기업연구원·인재개발원을 건설해 희사했다면, 이재용 회장은 새로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지원하는 일이다. 셋째, 이재용 회장은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온고지신’에서 새 미래를 찾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 총리는 ‘정치적 할아버지’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의 지혜를 원용해 새 역사를 썼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항공’을 창업했고, 이건희 회장이 민항기 미래를 밝게 보았지만 IMF 때 해체되었다. 최근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는데 프랑스·독일의 에어버스처럼 ‘한일민항기 합작회사’를 선도해볼 만하다. 이병철 회장 ‘사업보국’, 이건희 회장 ‘초일류기업’에서 이재용 회장은 세계적으로 ‘먼저’(first mover) 하는 초일류 장수캠퍼스로 도약하길 기원해 본다. 새 100년 비전을 제시하는 ‘평천하’(平天下)의 리더십이다. 필자 소개 김택환 작가(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 포함 20여권 이상 집필.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강사다 2023-12-11 06:00:00
[김택환의 Next Korea] 독일은 어떻게 산림 최강국이 됐나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숲과 나무는 독일에서 자동차산업 다음으로 큰 산업이다. 탄소중립과 지구온난화로 숲과 나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숲은 깨끗한 산소 제공과 이산화탄소 포집, 물을 머금어 산사태를 막고 야생 동식물의 보금자리이자 인간에게 임산물과 힐링·건강을 제공하는 최고의 장소다.” 독일 바이에른주 산림청 헤르베르트 보르헤르트 박사, 임업부 크리스토프 나이첼 박사 등 산림전문가들이 필자에게 한 말이다.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독일 최고 자동차산업과 비교한다. 50년 전인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녹화’를 내걸고 독일에서 산림전문가·기술·재정을 지원받았다. 이후 100억그루 이상 나무를 심어 민둥산에서 국토 63%가 숲으로 변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산림 성공 역사를 썼다. 올해 다시 새로운 산림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를 선언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산림청사에서 필자(가운데)가 아메렐러 부청장, 보르헤르트 박사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리 숲나무 활용과 독일을 비교하면 독일이 앞서간다. 먼저 숲 면적이 독일은 1108만 헥타르(㏊), 우리는 630만㏊다. 독일 숲에는 나무가 빽빽해 ㏊당 임목축적량이 321㎥로 900억 그루가 자라고, 우리는 165㎥에 71억 그루가 자란다. 우리 국토 63%가 숲이지만 목재 85%를 수입에 의존한다. 독일은 국토 32%가 숲이면서 거의 자급하고 있다. 이는 목재 생산량에서 잘 나타난다. 독일은 연간 목재 생산량이 6803만㎡지만 우리는 16분의 1인 420만㎡에 불과하다. 또한 독일은 산림 종사자 110만명이 매출액 224조원을, 우리는 61만명이 매출액 160조원(수입 포함)을 올리고 있다. 또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로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이르고, 우리는 약 13.9%에 불과하다. 대한민국과 독일의 산림경영에서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은 지속적으로 숲을 가꾸는 데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는 산림 조성에는 성공했지만 독일만큼 숲과 나무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물이 있다. 숲을 가꾸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 수종을 교체하고 숲길(임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보르헤르트 박사는 이 같은 환경단체들 반대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독일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벌채에는 반대하지만 숲 가꾸기와 숲길 건설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숲길은 ㏊당 54.4m인 데 비해 한국은 ㏊당 겨우 3.97m에 불과하다. 숲길이 부족하다 보니 산불 진화에 고충이 크고 동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다. 숲을 잘 가꾸고 숲길이 잘 건설된 독일에서는 산불이 거의 나지 않고, 산불 규모도 우리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반면 우리는 자주 산불이 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잡목과 덩굴로 인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산불 진화에 드는 비용도 막대하다. 그 돈으로 숲과 나무 가꾸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독일이 왜 산림 최강국인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 8~14일 연방정부 임업부, 남부 바이에른 주정부 산림청과 숲 현장을 찾았다. 그 결과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잘 정립된 산림 철학과 문화다. 3세기 동안 독일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내걸고 꾸준히 가꾸고 관리해왔다. 우리가 ‘농업’이라고 번역하는 그리스어 ‘아그리컬처(Agriculture)'는 ‘가꾸다’와 ‘문화’의 합성어다. 독일 등 서구에서 산림경영도 ‘가꾸는 문화’라고 표기한다. 숲과 나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11월 한 달을 숲 가꾸는 기간으로 정했다. 산림과학원이 “숲을 가꾸면 나무 42%와 이산화탄소 포집이 42% 늘어나고, 물을 머금었다가 공급하는 물량도 43%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도 31%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둘째, 숲과 나무를 가꾸고 관리하는 많은 인력과 예산 투입이다. 독일은 연방국가로 직접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 바이에른주 산림행정 인원이 약 1100명에 이른다. 반면 산지가 70%인 경상북도에는 본청과 시·군까지 합쳐서 전체 산림행정 인원이 592명이다. 독일 연방정부 임업부가 산림경영, 산림협회 지원, 식목, 나무 보호, 그리고 이상기온을 극복하기 위한 산림 지원 등 순수 숲 가꾸기에 투자한 금액이 2022년 1조5941억원이었다. 환경부, 경제개발부 등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산림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이 수조 원을 넘어선다. 우리 산림청은 숲과 나무 가꾸기 예산이 7660억원이다. 또한 독일은 환경부, 내무부, 경제개발협력부 등과 산림 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범부처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산림 협력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셋째, 숲과 나무 가꾸기에 디지털·신기술 활용이다. 독일은 인공위성을 발사해 숲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경영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앱, 플랫폼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숲 정보와 더불어 숲을 방문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2개(www .waseg.de, www .treffpunktwald.de)를 운영한다. 숲 상태를 파악하는 디지털 모니터링도 한다. 앱(zelnsekt)을 개발해 공유하면서 빨간색은 목재 벌채 현장, 노란색은 목재 이동, 파란색은 목재 축적 장소 등으로 산림 종사자들이 활용한다. 우리 산림청도 디지털 강국답게 다양한 앱과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독일 정치지도자들의 숲과 나무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산림 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초대 총리를 지낸 콘라드 아데나워는 용의계곡(Drachenfels) 아래 숲속 주택에서 살았다. 14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면서 총리관저에 살지 않고 조그마한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강한 독일의 토대를 쌓았다. 비전의 정치가이자 통일의 씨앗을 뿌린 빌리 브란트 총리 역시 인근 5㎞ 떨어진 작은 산속 도시에서 살았다.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 총리는 휴가를 꼭 숲속 산장에서 보내면서 책을 읽고 명상하면서 정국 구상을 했다. 바이에른주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 학년 학생들이 숲을 방문하는 날을 정해 실천한다. 숲을 찾아 동식물을 보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또한 남부 알프스 혹은 주위 산에서는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트레킹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가족애와 심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연방국가 운영 방식이다. 세계 13위인 우리 GDP(1조7092억 달러)보다 2.5배(4조4298억 달러) 많은 세계 3위 독일 연방정부의 2023년 예산은 4763억 유로(약 670조1541억원)로 한국 정부 예산인 638조7000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반면 한·독 주정부 예산을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바이에른주 2023년 전체 예산이 99조8900억원인데 경상북도 예산은 12조821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은 주가 온전한 지방정부로서 인사권·예산권·법률권뿐만 아니라 교육, 경찰, 방송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전국에 골고루 투자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숲과 나무 가꾸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입해 산림 최강국으로 도약했다. 대한민국이 미래 숲 최강국으로 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산림 대전환’을 말한다. 독일을 탐방한 필자는 5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적극적인 숲과 나무의 경제적 활용이다. 숲과 나무를 적극 가꾸어 목재 신재생에너지 활용, 목재 건축 강화, 목재 랜드마크 건설 등이다. 목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9층 목재빌딩 ‘Roots’처럼 우리도 목재빌딩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이다. 둘째, 임산물 특구와 수출 강화다. 우리가 독일 숲 활용보다 앞서가는 부문이 임산물 생산과 숲의 휴양림·치유원 등 힐링 공간 활용이다. 2022년 임산물 총 매출액이 7조원을 넘어섰다. 임산물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해 버섯, 오미자 등 10대 생산특구를 지정해 수출을 높이는 전략이다. 유럽에서 육류 대체재로 버섯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셋째, 글로벌 숲스토리·영상제 개최다. ‘부산영화제’처럼 국제 차원에서 숲과 나무 스토리·영상제를 성공시킬 수 있다. 넷째, 210만명 산주들의 성공이다. 숲과 나무를 적극 가꾸어 이익 창출이 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을 ’숲과나무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청이 임업부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산림 최강국으로 가는 컨트롤타워를 말한다. 숲과 나무의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다. 김택환 필자 소개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에서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2023-11-09 05:00:00
[김택환의 Next Korea] 성장률 하락·비싼 에너지…獨 경제위기 남 일이 아니다 [김택환 교수] 유럽의 경제기관차인 독일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일각에서 독일 경제를 다시 ‘유럽병 환자’라고 조롱한다. 한국 언론들도 이에 장단을 맞추고 있지만 심층 분석은 없다. 독일 경제위기의 실태와 원인들은 무엇인가? 독일 고급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스위스 고급지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ZZ)의 분석을 종합하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 10대 강국 중 유일하게 독일만 마이너스 성장률(-0.3%)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 2.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생산·소비 모두 나빠지고 있어 경제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경제가 나빠지니 극우 포퓰리즘 정치세력이 준동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악몽인 나치 후예에 가까운 독일대안당(AFD) 지지율이 사상 최대인 21%로 기민당(CDU 27%)에 육박할 정도다. 집권당인 사민당 17%, 녹색당 14%, 자민당 6%를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의 괴짜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대안당 지원에 나섰다. 독일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셋째, 비싼 에너지 비용이다. 그동안 값싼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다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에너지 의존 탈러시아가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독일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면서 개인의 소비지출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악순환에 들어섰다. 기업인들은 산업에너지 가격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넷째, 독일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위기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석유·디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자동차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에 진입했다. 그동안 독일 자동차업계는 성공에 취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미국 테슬라, 중국 비야드(BYD) 등 새 전기자동차 회사·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머스크 테슬라 회장은 베를린 근처에 해마다 100만대를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공장을 가장 큰 규모로 짓고 있다. 독일의 기존 브랜드인 벤츠, BMW, 아우디를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독일은 미래 주력 기술이자 산업 분야인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에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위기를 말하고 있다. 다섯째, 집값 상승과 주택 부족이다. ‘신호등 정부’(사민당+녹색당+자민당)는 집권 플랜으로 해마다 새 주택을 약 40만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월세가 상승하고 있다. 피해는 청년 세대와 서민층에게 돌아오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AFD 지지도가 상승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 여섯째, 독일 국제 위상의 추락이다. 그동안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중국에 값싼 제품·수출을 의존하면서 경제적 부를 챙긴 독일에 대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패권주의 야욕이 드러나면서 독일의 글로벌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일을 ‘경제적 동물’로 평가한다. 인권, 민주주의, 법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2014년 푸틴이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침공해 합병했을 때 독일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대처했어야 했다. 독일의 미온적 대처로 다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만약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동유럽 침공은 불 보듯 빤하다고 유럽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또한 푸틴이 승리하면 도미노처럼 중국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 2월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초기 독일 숄츠 정부가 겨우 헬맷 몇천 개 지원을 발표하자 즉각 독일 시민 100만명이 반전 시위에 나섰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다급해진 숄츠 총리는 ‘시대전환(Zeitwende)'을 선언했고 국방비 1000억 유로(약 143조원) 책정과 더불어 해마다 GDP 2%를 국방비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도 나섰다. 지난 25년 동안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부터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 러시아 푸틴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값싼 에너지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다. 독일 돈이 러시아 군비 증강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 FAZ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독일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독일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적극 우크라이나에 무기·재정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독일 숄츠 정부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먼저 최근 총리실은 대기업 총수 12명과 ‘대화(Dialog) 2.0’,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해 경제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그동안 정치계와 기업계 사이가 소원해지자 인더스트리 4.0을 선도하는 롤란트 부슈 지멘스 회장이 간담회 주선에 나선 것이다. 주요 현안들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산업전기료, 주택 문제, 극우세력 부상, 그리고 해외 독일 위상의 추락 등이다. 독일의 탈산업화와 더불어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간 독일 경제 진단에 대해 온도 차가 있었다. 산업전기료 인하에 대해 집권당 정치인(사민당)들은 사회복지비용 삭감으로 받아들이고, 중심 지지 세력인 노조나 서민층에 불리하기 때문에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권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독일 자동차 산업계에 대해 비판한다. 기업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팅 이후 양쪽이 서로 실수를 인정하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고 총리실은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잘못과 동시에 산업계도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숄츠 총리는 거의 매일 화학,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 기업인을 만나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지지율이 상승(긍정 평가 48%)하고 있다. 독일 정부와 산업계의 대안을 무엇인가? 독일 정부는 먼저 경제구조 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해 정부가 약 7조원을 투자했고, 42조원을 투자하는 미국 인텔을 유치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겠다고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전기료 인하도 검토 중이다. 주택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인 기민당은 아직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원전 포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일각에선 금기인 핵무장을 뜻하는 ‘핵아이큐(IQ)’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독일 경제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경제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도 1%대 저성장을 보이고 있고, 아파트·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초저출산에다 세계 최고 자살률은 우리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독일과 달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이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점이다. 비호감 정치가 극에 달하고, 강성 지지층 ‘빠시즘’에 기댄 정치문화가 나라를 나락으로 끌어가고 있다. 대화와 담론은 사라지고 증오와 대결 문화만 판친다. 서로 ‘못하기 대회’를 한다고 조롱한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독일의 시사점은 먼저 우리 정치인들의 반성과 성찰이다. 또한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어떤 위기가 오고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대화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미래 주역 MZ세대와 대화하기 위해 대통령, 총리·장차관, 지자체장·기관장 모두가 나설 시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위기를 해결할 제2 박정희 같은 새 리더는 누구인가! 김택환 필자 이력 국가비전전략가와 독일·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 <넥스트 코리아> 등 넥스트 시리즈 8권을 포함해 20권 이상 집필한 작가다. 독일 본대학에서 언론학·정치학·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지자체·상공회의소·삼성전자 등에서 300회 이상 특강한 유명 강사다. 2023-10-04 06:00:00
[김택환의 Next Korea] 몽골 숲 조성 현장에서 본 '산림 선도국' 대한민국의 위상 [김택환 교수]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 산림녹화 사업인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민둥산에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고 무단 벌목을 강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산림 조림에 성공한 나라로 도약했다. 정치 리더십, 행정력·기술력, 국민 노력이 융합 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게다가 당시 산림녹화에 독일이 지원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을 들 수 있다. 먼저 경남 양산 지역에 협동조합인 산림조합 협업체를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 산림 기계화 훈련소를 만들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협력국장은 “경남 울주군에는 소규모 산주들을 모아 산림조합을 만들었고, 강릉 지역에 산림 기계화 훈련소를 만들어 오늘날 임업기계훈련원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한다. 5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이 국제 산림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선 것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양자 산림 협력을 43개국과 체결했고, 직접 산림협력센터를 두고 있는 나라가 몽골, 베트남 등 5개국이다. 또한 우리가 처음 주도한 산림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인 아포코(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는 2009년 설립되어 베트남 등 아시아 14개국이 회원이며 싱가포르 등 2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고, 사무총장을 박종호 박사가 맡고 있다. 산림청 국제협력자문위원인 필자는 취재차 자비로 올 8월 초 몽골산림협력센터 현장을 찾았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몽골 산림 조성에 앞장선 산림청은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제1단계로 사막화 방지를 위해 투브 아이막(도)의 룬 솜(군) 지역 등 3곳 총 3046헥타르에 포플러 등 총 100만그루 이상 심었다. 한국에서 유학한 몽골인 뿔뜨 가이드는 “우리가 초원에 나무를 심으면 죽고 한국인이 심으면 살았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설명한다. 2단계로 2017년부터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한·몽 도시숲’ 조성에 들어갔다. 필자도 여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이어 3단계로는 2022년부터 산불 피해지 복원 및 거점지역 양묘장 설립과 더불어 조림기술교육센터 3개소를 건립 중이다. 이를 주도하는 산림청에서 파견한 이성길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장은 “한·몽 산림협력위원회를 통해 우수 종자 선발·산불 예방 신규 과제뿐만 아니라 몽골인 스스로 산불화재 피해 복구 및 산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나무심기 NGO 단체인 ‘푸른아시아’ 신기호 지부장은 “몽골 산림 조성을 위해 한국 공공기관·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은 몽골에도 나타났다. 8월에 폭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기후변화 3대 ‘핫 스롯(Hot spot)'인 폭염·폭우·가뭄이 몽골뿐만 아니라 전 지구 및 대한민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다. 폭우·가뭄 등에 대한 대응은 한 나라를 넘어 지구적 차원이 된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과 몽골의 산림 협력이 왜 중요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한 몽골 고비 지역 사막화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황사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몽골은 숲이 울창한 나라였지만 여러 원인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다. 한반도 크기 7배가 넘는 몽골의 사막화는 심각하다. 둘째, 유목민족의 방목 목축 때문이다. 자본주의화 이후 말, 소, 양, 염소, 낙타 등 5가지 동물 개체 수가 1억마리를 넘는다고 한다. 대초원에 방목하기 때문에 어린 나무 싹을 먹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70년 동안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오늘날 북한 민둥산을 보면 과거 몽골 사회주의 정권을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겨울이면 영하 40도로 내려가 나무가 자라기 좋은 날씨 환경은 아니다. 몽골 산림은 전 국토 중 8%에 불과하다(대한민국 64.5%). 산림 조성에 성공한 우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몽골에 전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 유학한 몽골 산림청장인 오윤사나 박사는 필자에게 “몽골 산림 조성에 한국이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향후 다차원적으로 한·몽 산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몽골 대통령이 한국 산림청에 감사패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도 넌지시 비추었다. 2021년 집권한 우파 인민당 출신 오흐나 후렐수호 대통령은 야심 차게 몽골에 ‘나무 10억그루 심기’를 선언했다. 7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 치산(당시 3억1000만그루 식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우리는 50년간 100억그루를 심었다. 둘째, 한·몽 간 인적·경제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몽골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 몽골 상황은 대한민국 1990년대 초와 비교할 수 있다. 몽골 1인당 구매 GDP 소득이 1만2000달러를 넘어섰고, 경제성장률이 2022년 4.8%를 기록했다. 1990년대 초 한국에서 분당 등 신도시가 들어섰듯이 울란바토르 외곽에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다. 우리에게 ‘우골탑’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듯이 몽골 자녀들 역시 거의 대학에 진학해 인적 경쟁력이 높다. 또한 2022년 몽골 출산율이 2.90명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다. 우리는 초저출산·고령화로 늙어가는 나라라면 몽골은 젊은 나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몽골 전체 인구 340만명 중 30만명 이상이 한국에 살았을 정도로 ‘친한(親韓)' 인사가 많다.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무기 매니저는 필자에게 “과거 러시아 지배를 받았고, 중국·일본의 침략을 받았지만 승리했다”면서 “지금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속내를 말했다. 한류 드라마가 유행하고 거리마다 한국 편의점 C&U와 GS25가 각각 300개를 넘을 정도로 많고, 이마트가 인기를 끌고 수출이 늘고 있다. 몽골과 한국 간 교류가 심화되면서 몽골인 식성까지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충남대 석사 출신인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간조릭 부단장은 “과거 몽골은 반찬이 없었지만 지금은 한국처럼 반찬·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설명한다. 현재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등록된 몽골인 숫자가 약 5만명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체류 몽골인을 합치면 10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에서 건설과 물건 배달에 몽골인이 힘쓰고 있다”고 말한다. 인구 소멸 상황에서 한·몽 인력교류·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한 몽골인들이 ‘3D’, 즉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필자의 고향 경북 의성 다인면 신현동 회장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몽골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인들이 여름에 선호하는 관광지가 몽골이다. 무안, 서천 등에서 전세기로 몽골 단체 투어를 하는 등 몽골 관광객 중 50%를 차지할 정도다. 몽골을 선호하는 이유로 비행시간이 3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물가가 저렴하고, 저녁이면 시원하기 때문이다.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 더욱 몽골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석사를 마치고 가이드·통역사로 일하는 오다는 “몽골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영어에 이어 한글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많은 몽골 학생들이 한국 유학과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20년간 한·몽 산림 협력은 성공적이었다”면서 “그린ODA(공적개발원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산림 조성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농림(混農林)', 산림 조성이 성공한 지역에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림 조성한 룬 솜 지역을 방문해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어드 매니저를 만났다. 한국으로 비교하면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에 산림 조성지 사이에 토마토, 오이, 호박, 배추, 무 등 다양한 채소들을 경작하고 있었다. 유목민 몽골인에게 농사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농촌진흥청에서 파견 나온 오명규 소장은 “몽골에서 농업으로 성공한 한국인이 있다”고 말한다. 필자가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을 업로드하자 연락이 와 농기구·스마트팜 기업 회장이 몽골 진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한 키르기스스탄 농업ODA 프로젝트를 수주한 상태”라면서 “몽골에도 농업ODA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필자는 우리가 산림 조성을 배웠던 나라에서 이제 한·몽 산림 협력(총 3046헥타르·여의도 3.6배·축구장 4569개 크기에 산림 조성, 양묘장 3개소, 조림기술교육센터 2개소 운영 등) 현장에서 산림 선도국의 위상을 보았다. 남성현 청장은 “한·몽 산림 협력이 모범적인 국제 협력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몽골 울란바토르 한•몽 우정의 숲] 필자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8-31 06:00:00
[김택환의 Next Korea] 전기차 시대, 독일 자동차 공룡들의 위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7-24 06:00:00
[김택환의 Next Korea] 숲 경영 '퍼스트 무버' 도약 …100년 산림강국 준비하자 대한민국이 벌거벗은 민둥산을 우거진 숲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지 50년 지났다. 새마을운동에 이어 1973년 박정희 정부는 독일의 숲 조성을 보고 ‘국토 산림녹화’ 사업에 착수했다. 필자가 어렸을 때 대다수 산이 벌거벗었고, 땔감이 없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사용했던 시절에 유년기를 보냈다. 당시 연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산림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단속도 강화되었다. 불법으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처벌하기 시작했다. 1949년 식목일이 제정되었지만 본격적인 산림녹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온 국민이 묘목을 심는 범국민 조림운동이 펼쳐졌다. 그렇게 시작한 숲 조성으로 국토 63.4%가 산림으로 이뤄져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숲 조성 모델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다. 그럼 세계적으로 숲 조성이 언제 어디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까? 16세기 초 중부 유럽인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숲 조성이 시작되었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영주나 개인 혹은 문중 차원에서 숲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숲을 연구하는 산림학이 등장했다. 166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존 에벨린이 ‘산림학’을 저술해 세계 영향을 미쳤다. 국가 차원으로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 유명한 재상 장바티스트 콜베르가 주도한 산림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8세기 초 유럽의 여러 나라를 그랜드 투어한 독일 학자 한스 칼 폰 칼로비츠가 자신의 산림학 저서에서 처음으로 ‘숲을 가꾸고(pfleglich)' ‘지속성장(nachhaltig)'한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오늘날 산림학의 기본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유럽과 독일에서는 산림을 핵심 경제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농사와 함께 숲의 경제가 수많은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숲에서 목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땔감을 넘어 야생동물, 약초, 버섯류, 야생 나무과일 등 식재료를 제공했다. 이후 산림은 단순히 숲을 넘어서 보존하고 비축하고 보호하면서 ‘경영’한다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또한 숲에 대해 인문학적 사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인식 변화에 힘입어 처음으로 산림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스위스가 1867년 ‘산림경찰법’을 제정했다. 숲은 보전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후세에 숲을 잘 물려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1880년 독일은 ‘토지와 숲경찰법’을 제정해 땅과 숲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국가 영역에 포함시켰다. 1871년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된 이후에 독일 빌헬름 황제는 ‘산림보호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75년 독일연방공화국은 다시 ‘연방산림법’을 제정했다. 골자는 숲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균형, 기후, 물, 공기 청결, 토양 비옥, 경관, 임업과 기반시설, 그리고 휴양림과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 다른 핵심은 산림 경제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인구조사처럼 10년마다 숲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산림의 공익 기능과 개인 사유지 이익의 균형 유지를 강조한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이 ‘산림법’을 제정한 것은 1962년으로 군사 쿠데타 이후로 이미 산림녹화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정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같은 산림기본법은 2020년에 제정되었다. 삼림자원 조성·관리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적인 조사와 더불어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그럼 세계적으로 숲이 갈수록 왜 중요해지고 있는가? 크게 3가지 요인, 즉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일자리 및 국부 창출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림경제에 종사자 수가 130만명에 이르고, 매출액이 1810억 유료(약 244조원)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완성차 자동차 산업보다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산림 관련 종사자 수는 총 61만명에 이르고, 매출액은 161조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산림 관련단체들도 늘고 있다. 산림운영공동체, 산림운영협회, 산림경제연합 등 총 1723개 등에서 31만명이 종사할 정도다. 한국에서도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연합회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숲은 크게 3가지 소유 형태, 즉 국유림, 공유림, 그리고 사유림으로 구분된다. 둘째, 친환경 생태적 측면이다. 지구온난화로 탈탄소 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 숲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는 저장고이자 허브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이다. 도시 생활에서 스트레스 등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는 치유와 힐링, 그리고 휴양 및 레저 공간으로 숲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국에 휴양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숲에 살고 있는 ‘자연인’은 동경의 대상이 되어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럼 어떤 나라들이 산림 강대국이고 어떤 산림 정책을 펴고 있는가? 광활한 땅을 갖고 있다고 산림 강국은 아니다. 제재목 수출국으로 캐나다가 세계 시장의 23.9%를 차지하면서 선두이고, 이어 러시아(10.8%), 스웨덴(9.5%), 독일(7.7%), 미국(6.1%), 핀란드(5.4%), 오스트리아(4.6%)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숲을 잘 가꾸어서 산림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로 평가받는다. 숲에서 나오는 목재나 비목재(버섯, 약초 등) 자원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집이나 빌딩도 목재로 짓는 새 트렌드가 일고 있다. 독일은 국토 31%가 산림이지만 산림경제 강국이다. 우리는 국토 63.4.%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남성현 산림청 청장은 산림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의 제2르네상스'를 선언했다. 우리도 독일처럼 목재와 비목재 등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핵심은 숲의 주인은 더욱 부자가 되게 하고, 국민은 숲을 힐링과 치유, 여가와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적 가치를 높이도록 숲을 조성하고, 숲에서 나오는 목재 및 비목재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숲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림경영의 지도 원칙인 ‘보속성’과 더불어 최고 생산성 유지를 위한 ‘인증제’가 도입됐다. 1993년 설립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와 1999년 설립된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등이 대표적이다. 숲의 유지와 활용을 체계화한 것이다. 또한 산불 예방·진화를 위해 임도(林道)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벌 문제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탈탄소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숲은 더욱 가치를 얻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일각에선 ‘5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생명과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담당하는 허브가 숲이라고 지적한다. 숲이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과 치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5차 산업혁명 시대 숲이 ‘제5의 쌀’이라고 말한다. 1차 산업혁명의 쌀, 2차 산업혁명의 철, 3차 산업혁명의 반도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에 이어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맑은 공기와 물을 제공하는 숲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산림 조성 50주년을 맞아 산림정책이 숲 보호·보존의 ‘패스트 폴로’에서 숲 경제·경영의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때다. 산림 정책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고, 담당 부처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 및 예산 증액도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산림 정책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나아가 산림 강국으로 가는 랜드 마크이자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세계적인 숲이나 글로벌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추진할 때다. 21세기 관광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필자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6-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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