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환 교수
twkim1127@gmail.com
-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 [김택환의 Next Korea] 민항기 합작 프로젝트로 새로운 한.일 관계 새 역사 쓰자 제2차 세계대전 주범인 일본 제국주의가 망한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수용해 건국한 일본과 그 피해국 대한민국의 외교통상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의 배상금과 차관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재원을 마련하고 시동을 건 것이다. 최고 성과로 제2의 ‘쌀’을 생산하는 포항제철(포스코)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었다. 포스코는 한·일 간 협력을 보여준 대표 랜드마크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과 많은 학생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 시위를 했지만 김대중 의원은 홀로 찬성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용기로 30년이 지난 1998년 폐쇄적인 좌파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와 ‘21세기 새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문화 개방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가 가능했다. K-팝, K-드라마, K-무비와 더불어 K-푸드, K-뷰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수출·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다시 25년이 지나 새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상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공시적·통시적·현상학적 근거와 분석을 통해 글로벌 프로젝트 한·일 합작 ‘민항기 시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공시적 분석인 글로벌 트렌드로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세계 민항기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854억5000만 달러(약 113조5203억원)며, 2021~2026년에 연평균 12.3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에는 매출액이 1730억8000만 달러(약 229조93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한·일 민항기 합작 제작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독일과 피해국가 프랑스가 합작으로 만든 항공사 ‘에어버스(Airbus)'다. 시작은 1969년 보잉 등 미국 기업이 독주하던 민항기 시장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독일 합작으로 에어버스가 설립되었다. 그해 첫 기종 A300 개발을 시작해 1974년 운항에 들어갔다. 2000년 다시 유럽 방위산업체들이 통합해 EADS그룹을 만들고 에어버스는 자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모기업(EADS)이 경영난에 처하자 2017년 에어버스와 본사가 통합해 에어버스 SE로 재편되었다. 현재 대주주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국·공유 지주회사로 지분을 각각 11.1%, 11.1%, 4.2%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73%는 유럽 증시(EURONEXT)에 상장되어 있다. 에어버스는 영어 Air(항공)와 독일어 Bus(버스)의 합성어다. 항공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버스처럼 항공으로 대량 수송이 가능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함축된 것이다. 특징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협력 생산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유럽 여러 곳에 있다. 등기상 그룹 본사는 네덜란드 자위트홀란트주 레이던에 있다. 민항기 제작 최종 회사는 초기 프랑스 정부 산하 공기업 아에로스파시알이 주도해 공장이 있는 프랑스 남부 오트가론주 툴루즈와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 또한 독일 곳곳에 부품 생산 회사들이 분포되어 있다. 유럽 외에도 에어버스는 가장 큰 민항기 시장인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과 중국 톈진에 조립공장을 두고 있다. 베트남에도 부품 생산 기지와 항공기 유지보수 시설을 건설했다. 또한 2019년 미국 모빌 공장에 A220 최종 조립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설립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민항기 각 기종별 제작 작업량에서 각각 35%를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A380은 프랑스와 독일의 분담률을 맞추기 위해 함부르크에서 만든 동체 섹션을 툴루즈로 해상 이동해 조립했다가 다시 함부르크에서 인테리어와 최종 테스트를 한 후 인도하는 체제를 통해 약속을 지킬 정도다. 에어버스 부품 공장은 영국을 포함해 4개국에 흩어져 있다. 프랑스 툴루즈나 독일 함부르크 에어버스 최종 공장은 미국 보잉에 비해 조그만 격납고 수준이다. 각 사업장별 생산 기종은 프랑스 툴루즈가 A320 등 5종에 대해, 독일 함부르크가 A318과 A330 등 3종에 대해 최종 조립과 동체섹션·인테리어를 담당한다. 중국 톈진에서 A321 등 3종을 최종 조립(월 6대)하고, A330 인테리어를 마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어버스 연간 수주량은 800대 정도다. 1974년 대한항공도 처음 A300을 도입했다. 오늘날 대형 민항기 시장은 에어버스와 보잉이 양분하고 있다. 중국도 민항기 제작 시장에 뛰어들었다. 정부가 주도하고 산하 ‘코맥(COMAC)'사를 설립해 시범 운행 중이다. 중국 민항기 수요가 한 해 약 420대로 조사됐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방문해 에어버스 160대를 챙겼다. 중국 측 전략인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얻는다’는 술법을 민항기에도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70~110명이 탑승하는 중소형 민항기 생산에는 이미 여러 나라가 뛰어들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캐나다 회사들은 성공했으나 일본 회사들은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 미쓰비시 스페이스제트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민항기 생산에는 성공했으나 상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두 번째인 통시적 분석, 즉 우리 역사 안에서 한·일 간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의 성공 모델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일 국교 수교와 공동선언을 통해 포철 건설·한류라는 ‘성공 DNA’가 축척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철을 토대로 한 한류를 타고 민항기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조 강국 한·일 민항기 연합 제작 사업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두 나라 강점인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항공산업(삼성항공)을 경험한 삼성전자, 방산기업 한화, 카이(KAI)와 이미 시도한 일본 미쓰비스, 가와사키중공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민항기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다. 최근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와 브라질 엠브라에르(Embraer IPA) 민항기 제작사가 컨설팅·정비·인력훈련지원 설립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69년 설립된 엠브라에르는 브라질 최대 수출기업으로 임직원 1만800명과 연 매출 50억 달러(약 6조5000억원)를 올리고 있는 최고 효자 기업이다. 세계 중형 민항기 시장을 30% 점유해 선두에 있고, 전 세계에 8000대 이상 판매했다. 민항기 납품 대수로는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브라질 민항기 사업처럼 한·일이 함께하면 높은 부가가치율과 산업생산유발·연관효과로 수많은 일자리와 큰 수익 창출을 보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분석, 즉 ‘지금’ ‘여기’ 신 한·일 관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제안하는 한·일 민항기 합작 사업은 ‘시대정신(Zeitgeist)'에 딱 맞아떨어진다. ‘제3의 한·일 관계 성공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양국 지도자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를 인식하고 적극 추진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다. 한·일 제조업이 연합하면 프랑스·독일 제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척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민항기 제작에 엔진, 완제기, 기계·전자부품(티어 1·2·3), 수리정비의 MRO, OEM, 항공사까지 다양한 분야와 기업이 참여한다. 한·일 민항기 합작 사업을 통해 해빙무드에 들어간 신 한·일 관계가 더욱 날개를 달고, 상호 국민감정도 좋아지고 함께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 최근 기시다 총리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대담하면서 “다음 기회에 한국 지방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미국 부시 대통령이 방문한 안동 화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추천한다. 신공항 건설이 무르익고 있는 경북 지역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민항기 합작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함께하는 신성장동력 발굴이 담대한 신 한·일 관계를 상징한다. 김택환 교수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5-24 06:00:00
- (김택환의 Next Korea] 대한민국號 '지방'으로 기수를 돌려라 # 장면 1.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하는 번개 같은 ‘여야 협잡’으로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는 사진은 이미 유명하다.” # 장면 2.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 인구 소멸이다. 한때 3000명에 달했던 학생 수가 22명으로 급감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전자는 서울 서초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이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 신공항 사업에 대해 라디오 방송과 본인 소셜미디어에서 말한 내용이다. 후자는 필자 고향인 경북 의성 다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지역 인사들이 말한 내용이다. 서울공화국 vs 지역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가짜뉴스 차단이 필요하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영호남 공항 2조원 예타 면제와 고추 말리는 공항 건설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실제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여양여 방식이라 예타 자체가 필요없다”면서 “신공항은 군사력 보강과 더불어 세계 관광·물류기지”라고 설명했다. 그럼 대한민국 국제공항 현황과 산업 강국이자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국제공황 현황은 어떠할까? 이에 대해 조사했다. 먼저 인구 5100만명인 대한민국에 이른바 국제공항 이름을 붙인 곳이 수도권인 인천 영종도, 김포를 포함해 김해, 대구, 제주, 청주, 양양, 무안 등 8곳이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영종도, 김포, 제주, 김해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들은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공항은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구가 3억명을 넘는 미국은 뉴욕, 워싱턴DC, 댈러스 등 45곳에 국제공항이 있고, 인구 8000만명인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 등 10곳에 국제공항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공항과 미국·독일의 국제공항을 활주로 등 시설 크기와 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은 영종도와 김포 등 2곳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6·25전쟁 이후에 공항이 도시에 군 공항과 함께 건설된 특수성을 갖고 있다. 대구·광주 400만 시민이 아직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독일에서는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데 환경 문제 때문이다.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호남 지역에서 신공항 건설은 생존의 문제이자 신산업 부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신공항 건설은 정상적이고 글로벌 트렌드다. 신도시 건설처럼 신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 생태계와 신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서울공화국 및 시장정글자본주의 시각에서는 착시로 신공항 추진을 ‘고추 말리는 낭비’로 보게 된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필자가 거주한 미국과 독일은 국제공항과 관련해 ‘2문(door)’+‘500만명’이라는 개념이 있다. 국제공항 건설 기준으로 인구 약 500만명이 문 2개만 통과하면 바로 해외로 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말한다. 집 문을 열고 열차나 자동차로 바로 국제공항 탑승구를 통과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게 편리한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또한 관광객뿐 아니라 물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2차 산업혁명 시대 중화학공업 생산품은 용량이 커 배로 많이 수송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비행기 물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반도체, 백신 등 크기가 작고 빨리 수송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영호남에 신공항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신공항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전국 균형발전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이다. 독일은 중추공항이 수도인 베를린에 있지 않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통일 이후 수도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했지만 중추공항은 그대로다. 또한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뿐만 아니라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등 10개 국제공항 외에 카셀 등 많은 중소 도시에도 소형 국제공항들이 있다. 유럽 통합과 더불어 세계화 시대에 수출입 경제가 중심인 독일에서 국제공항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역시 독일처럼 수출입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신공항 정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그럼 영호남에 왜 신공항이 필요할까? 가장 큰 원인은 오히려 ‘서울공화국’에 있다. 대한민국 교육이 지방대 문제보다 서울대 문제이듯이, 국제공항 역시 서울 인근에만 있어야 한다는 사고가 문제다. 권력기관 대통령실과 국회, 4대 대기업 본사, 서울대·육사 등 국립대, KBS·MBC 공영방송 등 정치·경제·교육·언론·문화권력 등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 중 이렇게 획일적이고 한 곳에 국가 핵심 권력이 집중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로 진입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7000명, 광주에서 6000명 이상 청년들이 서울과 경기도로 이주해왔다. 지방보다 서울과 경기에 교육 환경과 좋은 직장이 많기 때문이다. 출산율 0.4명 이하인 서울강남공화국으로는 희망이 없다. 0.78명이라는 초저출산에다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안고서는 미래로 전진할 수가 없다. 선진국 미국·독일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도 없고, 수도권공화국이라는 개념도 없다. 그럼 독일에서 어떻게 지역 신국제공항 건설을 장려하고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먼저 헌법 사항이다. 독일 헌법(기본법) 제20조에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분권인 연방국가로서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50조에 협치 상징인 ‘분데스라트(Bundesrat)', 연방참사원으로 독일식 상원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미국 상원 및 일본 참의원과 비교할 수 있지만 차이는 미국·일본은 직접 선출하는 반면 독일은 간접선거, 광역단체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비교할 수 있다. 차이는 독일 참사원은 헌법기관이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참사원 구성원은 총 69명으로 각 주·시 인구에 따라 인구 700만명 이상인 바이에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6명, 600만명 이상인 헤센주는 5명, 200만명 이상인 베를린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4명, 그 이하인 브레멘시, 함부르크시, 자를란트주 등은 3명을 두고 있다. 참사원의 권한은 독일 연방의회(하원)에서 만들어진 법률, 즉 국민 기본권이나 각 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입법, 개헌에 대한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참사원에서 심의하고, 이를 가결 혹은 부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비교하면 국회는 하원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상원이다. 또한 연방참사원은 대통령 선출권, 연방최고법원 대법관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을 갖는다. 정부 장관과 구성원은 참사원 심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연방하원과 정부는 상원인 연방참사원 심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전국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일 경제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와 더불어 각 주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지방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호의 뱃머리를 돌려야 희망이 있다. 근본적인 시작은 ‘원 포인트 헌법 개정’으로 독일처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상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분권과 전국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독일 헌법을 대입하면 현재 ‘서울공화국은 위헌’이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중요 권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유와 더불어 평등과 연대(보충성 원칙)를 실현하는 공동체다.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는 곳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핵심 임무다. 독일·미국 등 선진국에는 어디서 태어나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동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이 구축돼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위헌’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시대’ 슬로건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독일처럼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본사, KBS, 육군사관학교 등이 경북 안동 혹은 의성 등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 현대자동차, MBC, 서울대 등 또 다른 권력기관과 대기업 본사들이 호남과 충청 등 지역으로 이전해야 해당 지역들도 우리 헌법 10조가 명시한 광의의 ‘행복추구권’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김택환 교수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4-23 18:32:05
- [김택환의 Next Korea] 슈퍼 대전환의 시대 유럽의 'ESG경영' …우리에겐 기회 슈퍼 전환의 시대에 두 대전환이 쌍두마차처럼 몰려오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그린 대전환과 인공지능에 기반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상징이 기업 ESG 경영이라면 후자는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특히 챗GPT가 상징적이다. ESG는 기업에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있으며, 후자는 기업의 선택적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테슬라, 독일의 지멘스 및 벤츠, 한국의 SK 등 일류기업들이 앞다투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언론 특집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독일과 EU 등 선진국은 ESG 관련 법제를 도입해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원래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따온 합성어다. 환경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자원·생물다양성·대기오염 등이,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노동·안전·보건 등이, 그리고 지배구조에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성, 나이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SG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해 투자와 연관된 자본시장, 신사업 기회와 리스크를 배제하는 기업 경영, 에너지 혁명에서 우위를 점하는 국가 패권정책, 기업 이익과 환경 사이의 사회윤리, ESG 효용성과 측정 문제에 대한 비판 등을 들 수 있다.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지속 가능 사회, 건강 사회, 안전 사회, 스마트 사회, 투명한 거버넌스 등이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사회는 사회적 비전과 기업의 이윤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달성하는 것이다. 이어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으로 건강한 사회를 보장하고, 중대재해법 제정 등 산업 안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 및 지식 기반 사회로 더욱 ‘똘똘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을 추구하는 이사회 구조에다 성, 나이, 노사, 인종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현으로 사회경제적 가치 및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Big Thing’, 디지털 대전환과 그린 대전환의 대혁신 기술 시너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선진국과 일류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함이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이 참여해 ‘파리기후협약’을 채택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임계상승온도’라고 부른다. 온난화로 인한 홍수,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 변화로 인해 탈탄소라는 새로운 기업경영을 추구하게 되었다. 온난화와 인권 보호에 기반해 태동한 ESG 기원은 먼저 2004년 자발적인 기업·시민 이니셔티브 ‘UN Global Compact’가 제기한 ‘who cares wins’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듬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주도하에 유엔 책임투자 6대 원칙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ESG 투자 가이드라인이 주 내용이었다. 이어 2020년 글로벌 투자사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회장이 주주에게 연례서한을 보내면서 ESG 열풍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기업 투자의 주요 판단 기준이 ESG 경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게다가 미·중 경제패권 전쟁으로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부 장관은 “중국 신장위구르와 홍콩에서 인권 탄압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독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중국이 긴장하기도 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독일이 먼저 2021년 7월에 ESG와 관련된 ‘공급망실사법(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을 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법이다. 독일에 설립된 종사자 3000명 이상인 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독일 기업과 공급망으로 얽혀 있다면 실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전경련은 한국 기업 수백 개가 연관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이 법은 2024년부터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실사 내용은 인권 침해와 관련 아동 노동,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 차별금지, 산업안전 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등 11가지 유형과 사람·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등 환경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실사의 5가지 핵심 요소는 인권 존중에 관한 공공정책 성명서 준비, 실제적·잠재적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는 프로세스 준비, 효과에 대한 적절한 완화 조치와 통제 마련, 일반에게 공개 보고,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여부 등이다. 기업의 실사는 원청, 하청, 그리고 간접 공급 업체까지 적용된다. 기업 책임이 전체 공급망에 걸쳐 있다고 판단하고, 주무 관청은 독일 연방수출통제청이다. 기업은 해마다 보고해야 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실사법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총 매출액 기준 4억 유로를 기준으로 벌금이 차등화된다. 총 매출액 4억 유로 이상은 총 매출액의 최대 2% 또는 최대 800만 유로, 4억 유로 미만은 총 매출액의 최대 0.35% 또는 최대 2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환경 규제 왕국’으로 불리는 EU는 올해 탄소 감축 등 환경 관련 규제 43개를 대폭 확대 도입했다. 2050년 탄소중립 도달 목표로 주요 산업정책에 기후목표를 포함하는 ‘그린 딜’을 신성장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존의 환경 규제를 더욱 촘촘히 하거나 새 규제를 대거 도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EU는 역내외 기업에 탄소중립과 관련한 부담을 똑같이 지우기로 했는데, 10월부터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CBAM이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 철강·화학업계도 단계별로 연간 수백억~수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또한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 기업의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CSRD), 에코디자인 규정, 플라스틱세 등 전방위적으로 환경 규제에 나서고 있다. EU 조치에 한국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포스코나 LG화학은 중국과 인도 기업을 제치고 유럽을 선점할 기회라고 판단한다. 수소환원제철 등 일찌감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ESG 경영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역할이다. 독일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 대처하는 방안이다. 다행히 최근 산자부가 독일·유럽의 공급망 실사에 대응해 ‘K-ESG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나아가 공격적인 도전의 패러다임 챌린지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때문에 ‘대기업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정책, 즉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ESG 기금 마련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전략이다. 둘째, 국회의 역할로 ESG 관련 법규 제정이다. ‘탄소중립산업보호·경쟁력강화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공급망실사법과 미국의 IRA를 아우르는 한국형 ESG 법제를 말한다. 셋째, ESG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의 공론화 작업이 중요하다. 공영방송이 앞장서 특집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ESG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왕성한 참여가 ESG 경영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ESG 경영을 잘 준수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선진 사회다. 마지막으로 ESG 관련 협회 혹은 학회 등 여러 기관들의 역할이다. 독일의 경우 대표인증기관 TUV가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세미나, 포럼, 자격증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 다행히 한국에서도 제주ESG경영협회와 전경련 등이 ESG 관련 세미나와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온난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ESG 대응 전략이 패스트 폴로가 아닌 창의적인 퍼스트 무버로 챌린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택환 교수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3-30 06:00:00
- [김택환의 Next Korea] 챗봇 전쟁 승리 전략 …'초거대 인공지능 허브' 만들자 세계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챗GPT 태풍이 불고 있다. 인류가 대화를 통해 지혜를 찾아가던 여정에 드디어 로봇까지 참여한 것이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까지 대화 담론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파했다. 인간 특성인 지적 담론에 공상과학영화(SF)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허(Her)의 사만다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공지능이 뛰어든 것이다. 챗GPT의 기세는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빅테크 서비스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오픈AI’가 선보인 챗GPT 3.5에 5일 만에 100만명, 석 달 만에 2억명, 유료서비스 일주일 만에 100만 가입자를 넘어섰다. 기존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챗GPT가 산업, 헬스케어, 인재 양성,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챗GPT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무엇보다 챗GPT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진실과 거짓, 표절과 저작권, 윤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청소년 지적·비판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유럽 대학에서도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핵심은 과거 인터넷·스마트폰 등장처럼 초거대 인공지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무원 업무에 챗GPT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필자가 챗GPT에 ‘어떤 영역에서 챗GPT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물었다. 답변은 6개 영역, 즉 △고객서비스 △대화로봇 △콘텐츠 생성 △언어번역 △연구·분석 △교육·훈련 등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챗GPT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필자는 세계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챗GPT 혹은 구글 ‘바드(Bard)'가 어떤 영역에서 활용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스위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등 고급지들이 게재한 전문가 인터뷰와 특집 기사를 분석했다. 이에 대해 챗GPT 응답과는 다른 7개 영역에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화예술창의 △미디어 △법률 △교육·인재 양성 △검색 △바이오·의료 △고객서비스 등이다. 먼저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문화예술창의 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독일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DT)은 작곡가 루드비히 베토벤의 마지막 미완성 심포니 ‘제9 악장’을 인공지능이 작곡하게 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결코 오케스트라 팀 전체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둘째, 미디어 영역이다. 최근 미디어그룹 버즈피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텍스트를 생산한다는 발표로 주가가 200% 이상 뛰었다. 이미 야구 기사나 날씨 기사 등은 로봇저널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사 팩트 체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사 작성에서 보조 기자로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전망 기사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미국 기술포털 Cnet은 인공지능을 통해 주식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기자 이름과 바이라인을 제대로 달지 않아 비판받고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핀란드의 베르겐 타이덴데 미디어그룹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동산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시키고 있다. 집값은 물론 트렌드까지 자동으로 기사를 생성한다. 또한 달리(Dall-e)를 통해 동영상까지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 인공지능 방송국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활용백서’를 편찬한 독일 베를린자유대 크리스토프 노이베르거 언론학 교수는 “챗GPT로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하는 능력을 통해 저널리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데이터 저널리즘과 탐사보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셋째, 법률 영역이다. 미국에서 챗GPT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 법률자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 기술연구소 대니얼 캐츠와 미하엘 보마티토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챗GPT가 법률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변호하는 데 활용하고, 판사 역시 판결을 위한 데이터 파악과 판결문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관련 변호사들이 복잡한 사건이나 데이터를 분석해 변호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교육·인재 양성 영역이다. 미국과 유럽 대학에서 챗GPT 활용을 허용을 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MBA 와튼스쿨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장려하고 나섰다. 기업 경영 분석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뉴욕시 고등학교에서 챗GPT 활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리포트나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출시돼 시판되고 있다. 츠바이크 독일 에센대 전산학 교수는 “언어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외국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다섯째, 검색 영역이다. 미국 최대 검색기업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코드 레드(code red)', 즉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선언했고, 구글 창업자 그린과 페이지가 복귀해 인공지능 사업을 챙긴다. 딕크 레반도프스키 독일 에센대 교수는 챗GPT를 ‘구글 킬러’라고 부른다. 구글은 챗GPT에 대응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바드’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연에서 엉터리 대답으로 주가가 7%나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챗GPT를 업고 구글과 한판 경쟁에 나섰다. 광고 사업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섯째, 헬스케어 영역이다. 먼저 인간 DNA-Helix(이중나선구조) 분석 응용이다. 신약 개발에 투입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활용한다. 열풍에 올라탄 엔비디아는 건강파트 사업 적용에 활기를 띠고 있다. 새로운 맞춤형 신약 개발을 위해 인간의 30억 DNA 염기서열 및 14억 분자 분석프로그램(알고리즘)에 활용할 수 있다. 헬스케어에서 챗GPT의 최고 활용은 맞춤형 의료로 모아진다. 개개인의 DNA 및 유전자를 분석해 예방·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불면증 치료 등 의료 앱들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구글은 PaLM(Pathways Language Model) 의학 영역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챗GPT를 자살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 비즈니스에서 고객서비스 대화 영역이다. 이미 많은 콜센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챗GPT로 챗봇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 보통사람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챗GPT 실력을 점수로 평가하면 아직은 ‘우’ 정도에 해당된다고 평가한다. ‘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출시가 예상되는 챗GPT 4.0 수준이 어떨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의 원천기술 수준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등 미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지 중지를 모아야 할 상황이다. 우리 초거대 인공지능 응용기술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1985년 반도체, 신세기 2007년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삼성의 신성장동력(반도체 산업 진출)과 갤럭시 대응처럼 초거대 인공지능 대응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는 공시적 방법과 국내 산업 역사를 분석하는 통시적인 방법에다 우리의 현장과 현실을 파악하는 현상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새로운 모델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인재 양성,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 영역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자는 전략이다. 경상북도 포항에 제2 포스코 초거대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광주광역시에 초거대 인공지능 특구를 제안한다. 2차 산업혁명에 ‘철강’이 쌀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쌀이다. 구체적으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삼성, KT 등 국내 최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융·복합 혁신 클러스트’ 조성이다. 이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붐도 일으킬 수 있다. 쌍두마차로 광주광역시와 포항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 김택환 교수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2-27 06:00:00
- [김택환의 Next Korea] 세계를 뒤흔든 '챗GPT' …우리도 초거대 AI국가 프로젝트 서둘러라 “인간과 인공지능(AI) 로봇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부터 인공지능 로봇이 해결해 갈 것이다.” 이는 언론을 회피하는 천재 투자자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가 최근 미국 매거진 뉴요커(New Yorker)와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인간이 인공지능을 지배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괴짜 기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스탠퍼드대학 2학년을 중퇴한 실리콘밸리의 샘 올트먼 대표 등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 ‘오픈AI’가 고도화된 언어 생성 인공지능인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Dall-E’를 공개했다. 이들이 선보인 초거대 인공지능 챗GPT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다. 머신러닝을 이용해 수많은 데이터를 축척해 인간 언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용자는 마치 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하듯 챗GPT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연일 특집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탄성과 더불어 불안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구글 등 기존 검색 사업자들은 비상이 걸렸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FAANG’ 시대처럼 미국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나오고 있다. 특히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코드 레드(code red)', 즉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선언했고, 구글 창업자 그린과 페이지가 복귀해 인공지능 사업을 챙길 정도다. 챗GPT를 통해 점점 사람을 닮아가는 AI가 더욱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1750억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GPT-3’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챗GPT는 매개변수가 1조∼100조개에 이르는 ‘GPT-4’로 성능이 크게 높아진다. 한마디로 인간 뇌 신경세포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텍스트 기반 데이터를 넘어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입력과 사고가 가능해진다. AI가 인격체 같은 멀티모달(Multimodal)을 구현하는 길이 열렸다. 2016년 우리에게 큰 쇼크를 주었던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을 벌였던 구글의 알파고 이후 6년여 만에 인간의 대화와 가장 흡사하다고 일컬어지는 챗GPT가 선을 보인 것이다. 이미 미국 인공지능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2011년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기술, 유전자 공학, 나노기술 등의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융·복합으로 인류는 2045년에는 특이점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특이점(singularity)이란 인공지능 로봇이 보통 사람 지능보다 더 우월해지는 시기다. 나아가 인간이 AI가 하는 일을 통제하기는커녕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 ‘오픈AI’를 개설한 지 닷새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세계적으로 10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 주식 값도 오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13조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챗GPT가 산업, 의학, 교육, 미디어 및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망과 대응 전략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먼저 세계적인 저널리즘 연구소인 하버드대 니만랩(Nieman Lab)의 자넷 하벤 연구원이 제시한 챗GPT 미래에 대해 3가지 전망이다. 먼저 챗GPT 이용이 ‘적대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공중의 담론이 획일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챗GPT가 가짜정보와 인종·성 등에 대해 편견을 만들어 진실을 훼손하는 데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둘째, 산업적으로 새로운 연구개발과 비즈니스가 선풍을 일으키게 될 전망이다. 마치 애플의 아이폰처럼 마케팅 차원에서 마니아들이 형성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텍스트 기반의 챗GPT와 그림 기반의 Dall-E는 교육 등 다차원적으로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인공지능의 오용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조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 검색 사업자 규제처럼 가짜뉴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태풍은 유럽을 강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독일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초거대 인공지능 신기술의 약 75% 이상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이 약 23%를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다. 이미 독일은 미국의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플랫폼 경제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산업 구조에 큰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독일은 챗GPT에 대해 국가적 대응 프로젝트로 산업계가 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다. 이것이 초거대 인공지능 프로젝트로 ‘LEAM(Large European AI Models)'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인공지능 선도모델을 만들고 산업계의 부흥과 투명 알고리즘, 탈이산화탄소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4억 유로(약 5500억원)를 책정해 새로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인 ‘인공지능 융·복합 클러스트’를 건설한다는 목표다. 지방에 있는 바이엘, 이온 등 대기업과 다름슈타트 등 여러 대학들이 참여한다. 특히 슈퍼컴퓨터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태풍에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먼저 한국 관련 기업들의 대응 형태를 살펴보면 미국·유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독일은 연합군 형태라면 한국은 관련 기업들이 각개전투 형태로 임하고 있다. KT는 한국형 초거대 AI 서비스인 ‘믿음’을 올 상반기에 상용화해 전문 상담과 헬스케어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서비스 ‘에이닷’을 통해 사진과 텍스트 등 복합적인 정보 서비스인 멀티모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한국어에 특화된 AI ‘하이퍼클로버’를 개발해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카카오와 LG 등도 초거대 AI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한국식 개별 기업의 각개전투 방식으로는 국제 경쟁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 대전환이 신기술·신산업의 융·복합, 즉 기업 연합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기차·자율주행차와 우주항공기술 선도 기업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 천재적인 스타트업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결합에다 ‘연합’ 형태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장점을 엿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직접 개발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백신 구입에 더 많은 돈을 들인 지난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초거대 AI’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트렌드를 파악해 대응 전략에 나서는 것으로, 독일처럼 초거대 인공지능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논의해 과포화 상태인 서울·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한국형 초거대 AI 융·복합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것이다. 성공하면 현 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합한 지역으로 경북 포항을 꼽고 있다. 2차 산업혁명의 ‘쌀’인 철강 글로벌 기업 포스코에다 포스텍 등 산학연 협력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구글연구소가 포항에 있어 글로벌 협력도 가능하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등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AI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새로운 K-AI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철강, 중공업 등 2차 산업혁명을,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통신의 3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업적을 남겼다. 윤 대통령이 초거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독일 등 선진국 모델로 ‘정경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전략·전술이다. 윤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건 진정한 ‘지방시대’는 이 같은 신기술·신산업의 결정체인 초거대 인공지능 융·복합 클러스터를 지방에 만들어 지방 청년들이 지방에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할 수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K-모델이 될 수 있다. 김택환 교수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3-01-30 06:00:00
- [김택환의 Next Korea] 지방 소멸 위기 …인재양성 권한 지자체에 넘겨라 지방 및 지방대학소멸 막고 부활의 길 지자체들과 정부부처가 함께 ‘대한민국지역인재양성평의회’ 구성 “대학이 중앙정부가 만든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 취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교육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재원은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초저출산으로 급격하게 학생들이 줄어드는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회계 규모는 11조2000억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 8조원 정도가 이관되고 새롭게 확보되는 3조2000억원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대학의 인재양성 등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정치·경제·교육·문화권력 등 전 분야에 걸쳐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년에 10만명의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쏠림현상으로 지역소멸에다가 지역대학 위기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년에 약 6000명이 빠져나가는데, 그중에 청년이 3000명”이라면서 지역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 정책 및 예산 변경에 따른 교육부 개편은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와 더불어 대학 관리·감독과 관련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중인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협력지원사업(RIS)이나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과 잘 맞물려 추진될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섰다. 대학 예산·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정식으로 이양할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조치했다. 암기식 입시지옥과 줄 세우기 학벌 위주의 대한민국 대학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로 지방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인구 소멸과 함께 지역대학 붕괴로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수입이 줄면서 많은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이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일반 4년제 사립대 157개교 가운데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120곳이다. 또한 재단 전입금이 ‘제로’(0), 이른바 ‘깡통 대학’이 100개를 넘어섰다. 사립대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은 이미 19세기 거의 모든 대학을 국립화 시켰다. 이 같은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이주호 장관은 교육 예산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처럼 교육부가 돈을 통해 지지체 줄 세우기를 할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의 갑질이 지자체로 이전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다. 그럼 대학교육 정책 및 예산을 지자체에 이전해 성공한 어떤 나라 모델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4무’(無)의 나라로, 즉 사교육비, 입시지옥, 대학등록금, 학교폭력이 없는 그야말로 학생 천국이다. 정파를 초월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 이성을 확립했다. 이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탁월한 정치리더십과 시스템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먼저 독일은 온전한 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는 연방국가로 교육정책 및 예산권한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있다. 이를 기본법(헌법) 91조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미션과 목표로 “대학의 학문·연구·강의를 통해 나라 미래발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진보와 경제발전, 번영과 혁신능력, 글로벌 도전에 응전하기 위함”이라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교육평의회’(Bildungsrat)를 구성해 교육 정책 방향과 예산을 결정했다. 부처가 시대에 따라 이름이 변해왔는데, 이후 ‘인재양성계획·연구진흥을 위한 연방-주위원회’(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를 거쳐 다시 ‘연합학문콘퍼런스’(Gemeinsame Wissenschaftskonferenz : GWK)로 변경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부보다는 아래인 청 급으로 차관급의 청장을 두고 있다. 본부는 과거 수도였던 본(Bonn)에 있다. GWK 이사회는 각 주정부 교육담당대표와 연방정부 재정부, 경제부, 과학기술부 대표 등이 참여한다. 연방정부 부처가 참여하게 된 것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독일은 우리처럼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부가 없다. 과거 나치 히틀러의 중앙집권적 강제주입식교육의 폐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부가 없다. 독일은 연방국가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인재를 주정부가 스스로 양성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합의해 발표한 대표적인 인재양성의 정책으로는 대학과 중소기업 성장 협력, 주와 연방정부와의 혁신적인 클러스터 전략 협약, 학문 영역에서 남녀평등 방안 합의, 중장기 질병연구 진행 등이다. 독일의 인재양성 및 연구진흥청인 GWK의 연 예산은 150억 유로(약 20조2500억원)이다. 이를 지자체를 통해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예로 ‘루르 지역’으로 잘 알려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NRW)의 경우 바이오, 에너지 등 16개 혁신 클러스터 분야를 정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플랫폼 및 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는 4대 국가연구소가 있다. 대표적으로 뮌헨에 본부를 두고 전국 지자체에 연구소를 두고 응용기술을 연구하는 프라운호퍼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32번 노벨과학상을 배출한 막스플랑크, 방사능 가속기 거대 국가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헬름홀츠,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라이프니츠 연구소 등이다. 4만명이 연구하는 라이프니츠연구소를 포함해 전국 각 지자체에 골고루 특화된 연구소를 두고 지역경제발전에 걸맞은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본부가 수도 베를린에 있지 않고, 뮌헨 등에 있고, 산하 각 개별연구소들은 지역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헌법 상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독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하지만 독일처럼 지역 인재양성을 주정부가 중심이 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도 구축할 수 있다. 새로운 ‘산·학·연·지’ 모델이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인재개발에 나서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대한민국 시도시장지사협의회(이철우 회장)와 교육부, 재경부, 과기부, 산업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지역인재양성평의회’ 출범이다. 독일처럼 행정 및 집행력을 갖춘 청 급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인재양성이라는 100년 대계를 위한 영호남, 정파·여야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양성 패러다임 구축 기회를 맞고 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대학을 지자체에 맡기고 시도·기업·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에서 태어나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다. 살인적인 집값에 과밀도 인구의 서울로 가지 않고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시작은 독일처럼 인재양성 권한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은 더 나은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으로 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택환 교수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2-12-05 06:00:00
- [김택환의 Next Korea] 연애 귀찮고 혼자가 좋아 …'유럽 Z세대'들이 사는 법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바뀌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홀로 사는 데 익숙하고 온라인 세상에 빠져 살고 있다. 따라서 가족, 애인을 위한 시간이 사라지고 나 홀로 일에 열중이다.” 이는 스위스의 청년연구가이자 저술가인 클로에 얀스가 분석한 내용이다. 심지어 Z세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나 홀로 존재’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은 먼저 다른 압력이 없고, 부족하고 경험이 적어도 편안하고, 주류가 아니어도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심리학자들 분석에 따르면 “Z세대는 연애, 결혼, 사귀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다”면서 “연애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 다시 Z세대에 대한 많은 연구와 언론 특집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2022년 독일 청년보고서’와 유럽의 권위지인 스위스 노리에 취리히 차이퉁(NZZ)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의 ‘Z세대 특집기사’ 등을 들 수 있다. 조사기관 엘리트파트너와 FAZ에 따르면 독일 Z세대 50% 이상이 연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 Z세대의 정신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쟁 후유증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미래가 불안하면서 Z세대의 가치와 생활양식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일·스위스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이웃나라 일본 등 산업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미국 Z세대의 큰 변화 중 하나가 ‘조용히 사표쓰기’(quiet quitting)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만 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일보다 워라밸, 즉 일과 여가의 밸런스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스위스와 독일 Z세대는 노후 대책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Z세대는 20대 후반까지로 밀레니엄(Y세대)을 잇는 인구 집단을 말한다. Y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했다면,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린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에 친숙하며, TV‧컴퓨터보다 스마트폰, 텍스트보다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한다. 유튜브에 익숙하고 ‘누구나 스토리·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크리에이터 세대’이다. Z세대는 비교적 경제적 호황기에 자랐고, 부모세대 X세대는 2000년대 말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Z세대와 부모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는 부모세대는 이전 세대에 복종했지만, Z세대는 부모가 비록 ‘싫어하더라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대표적인 예로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질문에 그들은 ‘분노’(?)까지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X세대와 자녀 Z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연애,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다. 부모세대는 거의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순리 내지 기본이라고 생각했다면, Z세대는 이에 개의치 않는다. 독일조사연구소는 남녀 18~29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남녀가 사귀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보다 싱글로 노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발표했다. 연애하지 않고 나 홀로가 일반적이라는 인식이다. 그 이유를 크게 2가지에서 찾고 있다. 먼저 부모세대의 다수가 이혼했고, 홀로 Z세대를 키웠고, 그리고 Z세대 나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아직 아이로 생각해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철학자 에드가 모랭이 경고한 “늙은 아이들이 애 같은 어른들에게 제발 나잇값하며 살라” 했다는 문구가 와 닿는다. 또 프랑스의 유명 작가 파스칼 브뤼크네르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책에서 “68학생 운동세대들은 콘돔과 발기제라는 이중 축복 속에 성적 자유를 누렸고, 많이 이혼했다”면서 “자식세대는 공식적 가르침보다 반항으로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진단했다. 부모세대의 이혼과 Z세대의 나 홀로 살기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Z세대에게 ‘내편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고통, 실망, 이혼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어렵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노후 걱정도 되고, 연애와 결혼, 그리고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한다. Z세대는 연애를 하더라도 자유롭고 편한 상대로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독일 심리학자이자 연애코치인 크리스티나 배크 박사는 “몇 주 만나고, 식사하고, 섹스 하더라도 진정하게 파트너로 생각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한다. 연애함으로써 동반되는 의무와 기대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연애하더라도 자유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언제든 편하게 만나고 섹스하고 헤어질 수 있는 장점을 누리는 것이 유럽 Z세대 싱글의 현실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Z세대는 예속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욕망과 소유를 추구하면서 과잉 풍요로 말미암아 오히려 남과 비교되고, 그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되면 질투를 느껴, 연애하게 되면 그곳에 머물게 되는 두려움으로 인해 나 홀로 삶을 강요받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연애하기보다는 클럽, 또는 취미 생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고립되지 않기 위함이다. 고립은 쉽게 선동, 휩쓸리는 포퓰리즘 현상을 낳는다. 부모 X세대와 자식 Z세대와의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심리적 불안과 더불어 정신적 체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독일 60대는 8%만이 병가(病暇 : 아파서 휴가를 내는 것)를 사용하지만, 30대는 40% 이상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그만큼 정신적·육체적 아픔을 자주 겪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독일 Z세대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한 ‘소명의식’(Berufung)이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나온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신부가 말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위기를 말한다. 따라서 독일 숄츠 정부는 ‘책임공동체’를 말하면서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 연애, 싱글 등 다양성의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독일 1662만의 ‘싱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나 홀로 아이 키우기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들이 불행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독일(1.57명) 및 프랑스의 출산율(1.82명)이 한국보다 2배(0.81명)나 높다. 독일의 심리학자 및 연애코치들은 좋은 연애란 “서로 자기편이 되어주고,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책임을 나누는 사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젠더 갈등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럽에서 나이 들어 사람을 사귀는 것을 긍정적으로 장려한다. 세상을 어느 정도 경험해 잘 알고, 스스로 활동 공간도 있고, 역량도 있고 파트너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홀로 문화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유행한다. 2040년까지 독신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사회 역시 나 홀로 가구가 31.7%를 넘었다. 또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율’처럼 유럽이나 일본보다 우리 나 홀로 가구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정치권의 성별 갈라치기와 일부 사회세력의 성별 혐오 조장으로 나 홀로 문화가 가속화돼 핵가족마저 붕괴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느 정치 리더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연구도 없다. ‘동시성의 비동시성’인 유럽의 인구사회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더 악화된 다가오는 미래일 수 있다. 이래저래 나라가 걱정이다. *Z세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 ‘Z’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한다. Z세대는 ‘나답게 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이다. ‘조용히 그만두기’(직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는다), ‘you아독존’(유튜브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등 세대를 특징짓는 신조어가 많다. 유럽에서 사회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택환 교수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2-11-02 06:00:00
- [김택환의 Next Korea] 서경인 vs 영호충 ···대한민국 대결 패러다임의 변화 대한민국 대결 패러다임 구조가 바뀌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영호남이 몰표를 주었지만 실제 대한민국 대결 구조가 바뀐 것이다. 서경인(서울·경기·인천)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영호충(영남·호남·충청)은 죽어가는 형국이다.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국가 어젠다가 되었다. 그나마 충청은 서울·경기의 온기를 받고 있다고나 할까. 따라서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정치인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JTBC 대담에서 “영호남이 똑같이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갈등이 아니라 동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독일에서는 ‘중앙’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주 도시 베를린도 한 지역이고, 과거 수도였던 본도, 바이에른주 뮌헨도 한 지역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한다. 중앙이 서경인, 지역은 영호충에다 강원과 제주가 포함된다. 서경인은 인구뿐만 아니라 권력,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괴물이 되었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모든 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해 발전에 동원하는 것이 먹혔지만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최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발독재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 최악의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이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인류 문명발전사를 다룬 책 <총·균·쇠>로 저명한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이 혁신하지 못한 것은 황제 중심의 중앙 집중 때문이었고, 유럽은 분권으로 경쟁을 통한 혁신으로 부흥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사회주의 국가도 같은 이유로 몰락했다. 분권이 바로 온전한 자치제도로 연방국가를 말한다. 최근 민선 8기로 전국시장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시장도지사협의회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며 분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중앙 집중은 ‘질병’이라면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지역 소멸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충청 지역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다. 그럼 온전한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고, 어느 나라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하나? 공교롭게도 최근 권력 서열 1위 윤석열 대통령과 2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가 개조를 위해 독일 사례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미 있는 노동개혁을 위해 독일 사례(사회노동개혁인 ‘하르츠 4)”를 들었고, 김 의장은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정당법 개정뿐만 아니라 개헌을 준비하기 위해 독일처럼 ‘중진협의회’를 제안했다. 역사상 최악인 제왕적 총통제 히틀러 나치즘을 겪고 난 이후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주역들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자치분권의 ‘연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스위스 등 부강한 자유민주국가 모두 연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후자는 시장에서 질서 있게 경쟁하면서도 그 과실을 국민 골고루 나누는 복지국가를 말한다. 이를 통해 독일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전국 균형발전, 사회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유럽 최고 경제강국, 평화통일, 유럽 중심 국가에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서 미래로 전진하고 있다. 이는 인사·재정·법률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자치정부가 상호 경쟁과 협력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G7 중 유엔이 발표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독일을 대한민국 국민은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가 의뢰해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내용이다. 독일은 온전한 자치분권을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 헌법(기본권) 제27조 1항에 ‘사회적 연방국가’ 조항이 들어 있고, 2항이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1조 내용)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을 동등한 권리로 규정할 정도로 자치분권을 우위에 둔다. 온전한 자치분권은 법률권, 인사권, 재정권, 교육권 등 권리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독일은 전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5개 헌법기관 중 하나인 ‘분데스라트(Bundesrat)’, 즉 연방참의회를 두고 있다. 독일식 상원제도다. 독일 헌법 40조에 “주는 연방참의회를 통해 연방의 입법, 행정, 유럽연합 사무에 참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연방참의회’로 ‘연방의회’와 쌍두마차로 독일 법률·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연방참의회 구성은 미국·일본처럼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바이에른 같은 큰 주는 6명, 자르란트 같은 작은 주는 3명을 대표로 파견한다. 전체 수는 주지사, 주장관, 공무원 등 총 69명이다.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심의하기 때문에 지역 각 주의 이해를 반영하며 거부권을 갖고 있다. 현재 독일 광역 16개 주(시)는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연정을 하고 있다(도표 참조). 따라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방참의회 사무총장은 필자에게 “타협과 합의로 100% 갈등을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북부 독일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리빙 전권대사도 “연방의회 회기 4년 동안 평균 400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연방과 주의 갈등을 연방참의회가 해결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의 대표들이 모인 헌법기관 연방참의회가 국가 갈등 해결사인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독일에서 가능할까? 두 가지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통한 주의 권한 규정이다. 주가 입법, 인사, 경찰, 문화, 교육 등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은 헌법에 ‘재정균형’이라는 조항을 통해 중앙정부 20%, 지방정부 40%, 기초자치정부 40%로 규정했다. 나아가 잘사는 지역은 못하는 지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게다가 연방정부 공무원을 지역할당제로 뽑는다. 지역 출신 청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둘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독일식 제도가 있다. 연방의회·연방평의회 의원(각 3분의 2와 3분의 1)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Der Gemeinsame Ausschuß)'다. 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역의 이익을 챙기게 된다. 연방참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에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 법률 의결을 접수한 후 3주 이내에 의안에 대한 공동 심의를 목적으로 연방의회 의원과 연방참의원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안건 ‘연방조정위원회’를 말한다. 독일은 이렇게 촘촘하게 전국이 균형발전할 수 있게 입법 과정, 재정, 행정 등에 지역 주가 참여하도록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다. 균형발전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일은 국가권력기관들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칼스루에, 주 연방정부인 환경부와 국방부 등은 본에, 연방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공영방송 ARD는 함부르크, ZDF는 마인츠에 있다. 한국으로 비교하면 KBS 본부가 안동에, MBC 본부가 목포에 있는 셈이다. 나아가 글로벌 주요 대기업 본사 역시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멘스는 뮌헨, 고급 차로 알려진 벤츠는 슈투트가르트, 아우디는 네커스울름, 제약회사 바이엘은 레버쿠젠 등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인 ‘히든 챔피언’들도 전국에 골고루 위치하고 있다. 가전으로 유명한 밀레의 밀레 회장 등 많은 CEO들은 “근무 환경이 더 쾌적한 지역이 살기 좋다”면서 “전국 균형발전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 ‘중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못다 이룬 꿈이 전국 균형발전이다. 손학규 전 대표(민주당·바른미래당)는 “승자독식인 중앙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와 서울·경기 중심인 적대적 양당 공생구조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여야 정당 모두 신뢰의 위기에 처해 역설적으로 ‘새판 짜기’가 가능하다. 선거법·정당법 개정으로 민심이 반영되는 다당제로, 이어 ‘원 포인트 헌법 개정’을 통해 온전한 자치분권으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지역 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의 길로 갈 것인지, 독일처럼 균형발전으로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갈 것인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결단할 때다. 독일 주정부 구성 정당 현황과 연방참의회 의석수(총 69석)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기민당/녹색당 6명 헤센 기민당/녹색당 5명 바덴뷔르텐 베르크 녹색당/기민당 6명 바이에른 기사당 6명 니더작센 사민당/기민당 6명 작센 기민당/사민당+녹색당 4명 작센안할트 기민당/사민당+자민당 4명 슐레비히 홀스타인 사민당/녹색당+SWW(지역정당) 4명 라인란트팔츠 사민당/자민당+녹색당 4명 브란덴부르크 사민당/좌파당 4명 베를린 사민당/기민당 4명 브레멘 사민당/녹색당 3명 함부르크 사민당 3명 튀링겐 좌파당/사민당+녹색당 4석 자를란트 기민당/녹색당 3석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사민당/기민당 3석 김택환 교수 주요 이력 ▷독일 본(Bonn)대학 언론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중앙일보 기자/국회 자문교수 역임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조직위원장 ▷현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2022-08-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