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美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화상 통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美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화상 통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상원 인준을 통과(3월 25일)하고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이치오스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CTO(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2025-04-01 09:34
  • 방송광고, 규제에 막혀 가치 하락 심각
    "방송광고, 규제에 막혀 가치 하락 심각" 케이블TV 방송광고 시장이 경직된 규제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OTT 등 크로스미디어 환경의 확산, 경기 침체, 소비자 행태 변화까지 겹치면서 방송광고의 가치 하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의 수석전문위원은 31일 한국광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초과공급과 저효율 구조 속에서 경직된 규제는 산업 회복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2조 4983억 2025-03-31 15:00
  • 케이블TV 업계 벼랑 끝 몰려…세액공제·규제 완화 시급
    케이블TV 업계 "벼랑 끝 몰려"…"세액공제·규제 완화 시급" 케이블TV방송협회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며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역방송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TV 업계 간담회에서 “케이블 산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정책 건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OTT, AI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현업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선 2025-03-31 13:54
  • 과기정통부, 240억원 규모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운용사 모집
    과기정통부, 240억원 규모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운용사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올해 약 24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투자 운용사 2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술사업화 펀드'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이다. 이들 기업은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사회·경제적 파급력과 잠재력이 높아 우리나라 2025-03-31 09:53
  • KISA 도메인 ai.kr, 국가 차원 디지털 브랜딩에 활용하자
    KISA "도메인 'ai.kr', 국가 차원 디지털 브랜딩에 활용하자" 인공지능(AI)이 IT 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며 'ai.ki' 도메인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가 브랜딩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주소정책팀장은 27일 "도메인은 단순한 인터넷 주소를 넘어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며 "ai.kr 도메인을 국가 차원의 디지털 브랜딩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kr은 KISA가 관리하는 국가 도메인(.kr) 체계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주소다. 기존의 '.kr' 도메인은 기 2025-03-30 17:59
  • 과기정통부, 철지난 메타버스 펀드에 등 돌리는 VC 업계
    과기정통부, 철지난 '메타버스 펀드'에 등 돌리는 VC 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4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운용할 투자운용사 모집에 나선 가운데, 운용사들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의 원래 목적이었던 디지털콘텐츠로 이름과 정책 방향을 바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주력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메타버스 펀드' 운용사 선정 경쟁률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운용사 선정 경쟁률은 2 대 1 2025-03-30 17:48
  •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6개사·남인천방송 재허가 결정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6개사·남인천방송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민간 분야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2025-03-28 16:43
  • 개인정보위, 소비자·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정책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 소비자·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정책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인정보위와 시민사회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시대 정보주체 권리강화 및 신뢰기반 2025-03-28 15:50
  • 대형 산불 피해 입은 이동통신사업자 기지국, 오전 11시 기준 82.8% 복구
    대형 산불 피해 입은 이동통신사업자 기지국, 오전 11시 기준 82.8% 복구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사업자 기지국이 28일 오전 11시 기준 82.8% 복구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따른 통신 등 피해·복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 2879개소 중 2384개소가 복구됐다. 인터넷·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 경우 2만 27회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1만 8836회선(94.1%)가 복구됐다. 유료방송의 경우 1만 9249회선이 장애를 입었다. 이 중 92.7%인 1만 7859회선 복구됐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 2025-03-28 14:39
  •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7통 스팸 문자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7통 스팸 문자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반기 1인당 평균 11.59통을 받았던 문자 스팸은 하반기 7.32통으로 약 4.27통 줄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기 대비 하반기 스팸 신고가 약 30% 감소했다. 방통위와 진흥원은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불법 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지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마련 수립을 위해서다. 2024년 하반기 2025-03-28 10:03
  • 빅테크와 싸움 이어가는 개보위…소송 전담팀 4월 초 출범
    빅테크와 싸움 이어가는 개보위…"소송 전담팀 4월 초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빅테크 기업과의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소송 전담 대응팀'을 4월 초 신설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개보위는 2022년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두 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보위 내부에는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대응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2억 원이었던 법률 2025-03-27 17:17
  • 과기정통부,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장치 조달 약정 체결
    과기정통부, 국제핵융합실험로 삼중수소 저장공급장치 조달 약정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을 위해 우리나라가 담당하는 삼중수소 저장·공급시스템(SDS)을 조달하는 약정(Procurement Arrangement)을 전날 국제융합실험로(ITER) 기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중수소 SDS’는 우리나라가 ITER 기구에 조달해야 하는 9개 조달 품목 중 마지막 핵심 품목으로, 2027년까지 최종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제작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삼중수소 SDS는 ITER 장치의 연료 주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품목으로 핵융합 연료 2025-03-27 09:57
  •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반도체 연구·사업화 협력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 반도체 연구·사업화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반도체 3사’)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이하 ‘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 고 2025-03-27 09:00
  • 과기정통부, 산불 확산에 따른 통신장애 복구 총력 대응
    과기정통부, 산불 확산에 따른 통신장애 복구 총력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일 오후 7시경 경북 의성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대규모 방송통신 시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 2025-03-26 16:10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27일부터 시행...1년간 계도기간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27일부터 시행...1년간 계도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도입된 이후 식당, 카페, 무인매장 등으로 사용이 확대됐으나, 높이 조절 불가, 작은 글 2025-03-26 16:06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방통위,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방통위,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25일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으로 마금과 삼라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묵은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021년 모그룹인 SM그룹이 자산총액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에 지정되면서 울산방송 대주주인 삼라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그해 7월부터 네 차례 시정명령을 부과했으 2025-03-25 15:30
  •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2025-03-25 14:07
  • 과기정통부, AI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혁신 인프라 전략 논의
    과기정통부, AI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혁신 인프라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AI 글로벌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혁신의 두 축인 AI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이를 강화해왔다. 특히 국가 전략자원으로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마스터플랜과 독자적인 AI 모델 경쟁력 확보 전략 등을 핵심으로 한 '국가 AI 2025-03-2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