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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10월 생산 3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소비도 두달째 감소세 10월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도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산업활동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생산이 넉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5월 이후 처음이다. 감소 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
- 2022-11-30
- 08:19:54
[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신(新)외환법 다시 속도…외환시장 선진화 효과는? 천정부지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선진화 방안에는 신(新)외환법 제정과 함께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시간에 맞추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외환법 제정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신외환법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9월 말까지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 선진화
- 2022-11-30
- 07:41:55
[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WGBI 편입 눈앞…최대 90조원 자금유입 기대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의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되면서 채권시장 선진화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9월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WGBI에 편입되면 최대 9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되고, 금리 상승과 원·달러 환율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 산하 FTSE러셀은 9월 말 발표한 FTSE 채권시장 국가 분류에서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
- 2022-11-30
- 07:41:43
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관련 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
- 2022-11-29
- 16:02:23
"美 IRA 개정 사실상 어려워"…韓, 보조금 차별없는 상업용 친환경차 공략 내년 1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LGES, 삼성SDI,
- 2022-11-29
- 15:00:22
납품업체 93% "유통업체 '갑질' 개선"...편의점은 불공정거래 심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부분이 과거에 비해 부당 반품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
- 2022-11-29
- 14:22:25
42세에 가장 많이 벌지만...61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일해서 버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3세에 흑자 정점(1726만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1세부터는 근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인생'에 접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 인생' 진입 연령 꾸준히 증가 추세···은퇴 연령 늦어진 탓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 소득,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등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 2022-11-29
- 12:00:00
추경호 "시멘트 운송업자, 즉시 복귀해야...불이행시 엄정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동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
- 2022-11-29
- 11:23:03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어린이 장신구 등 17개 제품 리콜 정부가 납·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장신구 등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7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어린이 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가 유해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에서는장신구 2개와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및 작동완구 1개가 납, 카드뮴 또는
- 2022-11-29
- 11:00:00
무보-SGI서울보증 '수출채권보험 금융 공급망 확대' 업무협약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28일, 서울 본사에서 SGI서울보증과 우리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보증 상품 등 무역보험과 컨설팅을 포함한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수출채권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한 해외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영업·리스크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K-SURE는 채권보험 시장의 전문가인 양 기관의
- 2022-11-29
- 10:27:43
10월까지 국세수입 48조 더 걷혀...법인·소득세 늘고 교통세 감소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이상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48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32조5000억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7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
- 2022-11-29
- 10:00:00
[아주초대석]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선제적 금리인상 올바른 판단… 美금리 쫓기보다 속도조절 필요" 한국 경제에 한파가 몰아쳤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균형이 모두 무너진 상태다. 전망은 더 암울하다. 내년에는 더 극한의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일찌감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후반대로 낮춰 잡았다. 정부도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신문
- 2022-11-29
- 06:00:00
[아주초대석]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외환시장보다 뇌관처럼 얽힌 국내 금융시장이 더 문제"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우리나라는 물가·금리·환율 '3고(高) 복합위기'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수출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은 두 달 연속 '역성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7%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7% 줄었다. 이대로라면 두 달 연속 수출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미
- 2022-11-29
- 06:00:00
[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OECD·IMF…국제금융기구 지분율 밑도는 韓인력 비중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의 인력 비중이 재정기여도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의견을 전달할 소통 채널마저 빈약해 위기 상황 시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IMF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총 45명으로 IMF 전체 인력의 1.2%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지분율인 1.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이창용 IMF 아시아·
- 2022-11-29
- 06:00:00
[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한국, 국제원조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유일한 나라로 국제개발협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대외원조를 받았고 이는 빈곤 퇴치, 경제 안정, 산업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밑바탕이 됐다. 1995년 사실상 수원 대상국에서 졸업한 이후로는 본격적인 공여국의 면모를 갖추고 전 세계 15위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가 됐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 2022-11-29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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