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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8 10:12:13
[속보] 홍남기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납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등의 전기·도시가스요금 7~9월분 납부를 유예하겠다"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납부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8 10:09:34
[속보] 홍남기 "착한임대인 지원, 폐업 후 임대기간 남은 소상공인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 기한을 연말 2021-06-18 10:07:00
[홈리스 청소년] ① 부모로부터의 생존형 탈출… 절반은 "귀가 원하지 않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출 청소년은 거리로 나오는 순간부터 각종 위험과 마주친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적 안전도에 큰 위협을 받으면서 성매매로의 유입을 가속화하는 조건으로 지목된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중 조건만남 유인이나 제안을 받은 경험은 10.5%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조건만남을 해봤다는 응답은 6.0%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 2021-06-18 06:00:00
[홈리스 청소년] ② 귀가 목적 정책에는 한계…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의 거주지는 일정하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출 이후 귀가를 거부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집'에 머무는 경우가 7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관, 모텔, 달방, 월세방’에서 머문 경우가 41.2%였으며 ‘청소년쉼터’에 머물렀다고 답한 청소년은 37.7%였다. ‘찜질방, 고시원,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경우는 32.9%였다. 노숙을 했다고 답한 경우도 23%로 가정 밖 청소년 2021-06-18 06:00:00
한국 국가경쟁력 23위로 보합...환경 대응은 하위권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상쇄해 경제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률과 빈번한 미세먼지 노출 등 환경 부문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노사 관계를 등한시하는 기업의 태도가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21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021-06-17 18:00:00
해외 출장 기업인 백신접종 속도전…9월까지 완료 목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천400만명을 돌파한 1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 반응 확인 및 예방접종증명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해외출장이 잡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의 범위를 넓혀 집단방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빠르면 9월께 기업인들의 집단방역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해외 출장자에도 백신 접종을 2021-06-17 17:55:21
정승일 한전 사장, 하계 전력수급 설비안전 현장 점검 정승일 한전 사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서초구 한전 강남배전센터를 방문, 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준비상황과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 및 보안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한전 제공]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17일 하계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배전센터 및 345kV 신양재 변전소를 찾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현장설비 및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보안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사장은 전력공급 설비 및 비상시 고장복구 대응 체 2021-06-17 16:56:43
친환경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온다 2016년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해 현재 노르웨이 '웨스트팔 라르센'사가 운영하는 린단거(LINDANGER)호[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앞으로 한국 국적의 메탄올(메틸알코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 기준을 곧 최종 승인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선급이 제출한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18일 오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검사를 할 때 메탄올과 에탄올(에틸알코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2021-06-17 14:16:40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금호석유화학 현장조사 실시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 박찬구 회장의 처남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년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2021-06-17 14:09: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멸종위기종 44종 서식 민통선 이북지역 생태계 조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 [자료=환경부 제공]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44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루미와 사향노루, 버들가지는 이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이하 민북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북지역에서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민북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총 4315종이다. 2021-06-17 13:37:05
지난해 전기·수소차 보급목표 초과 달성...르노삼성만 미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전기·수소차 수요가 늘며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치를 상회했다. 판매된 10대 중 7대는 현대차·기아였다. 반면, 10개 회사 중 르노삼성만 유일하게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7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 기업의 2020년 보급 실적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승용·승합차 연평균 판매 수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 2021-06-17 12:00:00
KDI "정규수업시수 연장, 사교육 부담만 높일수도… 초등 돌봄 확대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학생에 대한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정규수업시수를 늘릴 경우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 2021-06-17 12:00:00
용의 여의주 닮은 아열대 과일 '용과' 같이 키워보실래요 나무에 달린 용과 모습.[사진=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은 독특한 모양과 풍부한 영양을 지닌 아열대 과일 '용과'가 국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수확된다며 17일 소개했다. 용과는 나무에 열매가 달린 형태가 용이 여의주를 문 모습과 비슷해 용의 여의주로 불린다. 선인장과의 여러해살이(다년생) 과일나무로 중남미가 원산지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용과 재배 면적은 7.2헥타르(ha)로, 주로 경남, 제주 지역 비닐온실에서 난방 재배한다. 수확은 농가에 따라 6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2021-06-17 11:00:00
기재차관 "금융위기식 테이퍼링 가능성 낮아...시장 대응 능력 강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등 최근 거론되는 위험 요인 관련해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장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예측하지 못한 시장 충격을 유발했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급작스런 테이퍼링과는 다 2021-06-17 09:19:14
홍남기 "2·4대책 참여자 세제상 불이익 점검·해소해 나갈 것"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4대책 활성화를 위해 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 참여자들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세제상 불리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2·4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 2021-06-17 09:16:54
[기후위기 대안 소형원전 SMR] 정치권과 환경단체 시각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탈핵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제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공조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떠오르고 있다.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안전성에 우려가 큰 원자력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전력 생산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다. 이에 에너지 전 2021-06-17 07:58:46
[속보] 홍남기 "소규모 주택정비 세제 인센티브 보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겠다"며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과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6-17 07:48:50
[속보] 홍남기 "2·4 대책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 2021-06-17 07:43:51
[속보] 홍남기 "수도권 과열지역 연중 집중조사…투기의심 수사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하겠다"며 "투기의심, 불법의심, 불공정, 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7 0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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