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2일자로 김문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mi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상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수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밤 정부서울청사와의 화상으로 회의를 소집,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부처별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시장 및 부문별

국내 은행들이 올해 2분기(4~6월) 가계주택의 대출 문턱을 다소 낮추겠지만 신용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으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통해 올 2분기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주택에선 다소 완화, 가계일반에서는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가계주택의 대출태도지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통화정책보다 국제유가를 꼽았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큰 문제"라며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전제는 유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CPI)가 '끈적끈적'(sticky)해서 유가가

이달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2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조성, 민간의 녹색 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 중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전환에 대해 논의한 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 △다자기후기금 △개도국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 분류체계 등의 정비와 민간과 위험을 공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를 지원하는 농산물 품목에 당근과 배를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이에 편승해 석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기 금융통화위원 자리에 이수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추천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교수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 원장을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일 퇴임하는 조윤제·서영경 위원의 후임이다. 1975년생으로 여성 신진 경제학자인 이 교수는 금통위 구성원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행정고시 합격 뒤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스탠퍼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 대금의 5~10% 정도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유보금 설정에 대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최근 환율 급변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끌어내며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거뒀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과잉 공급 이슈에 대한 3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로 원하는 카드를 맞교환하며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midd

최근 강(强)달러 위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찍힌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달러 유동성 확대 요인인 통화스와프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에 목을 맬수록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 강세에 고개드는 '한·미 스와프' 체결론 18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추진 중인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럼피스킨 백신은 위험도 평가 고위험지역과 지난해 발생지역 40개의 시‧군의 소 129만 마리에 대해서 접종하고 구제역 백신은 전국의 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당진시청을 방문해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 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백신

정부가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 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정부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률안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농업인이 쌀 생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