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부담 완화에 나선다. 주력·신산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해소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를 반영해 기재부·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악성리뷰·댓글 대응반을 운영한다. 과도한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위약금 기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강

내년부터 중고차 판매시 경미한 수리를 받았더라도 이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기록부 내 사고 이력을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면서 '사고 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성장을 이끌던 수출마저 뒷걸음치면서 반등 폭이 한은의 8월 전망치(0.5%)에 크게 벗어났다. 4분기엔 전 분기 대비 0.5%를 기록해야 한국은행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2% 달성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 못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은은 계엄 사태가 향후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5일 한은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며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5일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3원 오른 1412.4원에 개장해 장 초반 141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정치 관련 불안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여당이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달러화도 간밤 제롬 파월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성장을 이끌던 수출마저 뒷걸음치면서 반등 폭이 한은의 8월 전망치(0.5%)에 크게 벗어났다. 5일 한은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1%로 집계됐다.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쇼크 수준이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2분기에는 -0.2%까지 떨어졌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정부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채권·자금시장에 대해서는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올해도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매우 기쁩니다. 내년에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미래 여성경제인 꿈나무들에게 풍부한 현장 체험 기회와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성 기업인으로서 구구플라워를 전국적인 꽃배달 업체로 키운 윤공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직무대리)은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윤 회장은 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파문에 내각이 총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식물 행정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수립 등 대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이라 국가 경제 파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은 예정된 일정을 일제히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나 향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오전 7시 최 부총리와

6시간가량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야간 선물옵션 지수가 급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계엄 사태에 뒤이은 탄핵 정국 역시 국가 경제에 초대형 악재다. 벌써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외국 자본이 속속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대외 신인도도 추락하고 있다. 내년 경영 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던 재계도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전쟁 예고에 이어 추가 돌발 변수가 터져 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한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강조하는 긴급 서한을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투자자 등에 발송했다. 최 부총리는 서한을 통해 "비상계엄과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재정경제금융관(재정관) 화상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을 청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공관에 파견돼 경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8개국의 재정관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재경관들은 지난밤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보습을 보였던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을 전달하고 주요 정책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주재국 정부와 언론 반응 등을 전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낮춰 잡았다.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4일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앞서 OECD는 지난 9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5%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전망에서는 9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은 2.3%로 예상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1% 증가에 그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됐다. OECD는 5월과 9월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2.2% 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정된 투자·고용·수출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팀이 노력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함께 우리 경제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1419.2원을 기록했던 2022년 11월 4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7.2원 오른 1410.1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15.2원 급등한 1418.1원에 개장해 곧바로 1418.8원을 터치했다. 올해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