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가 국내 시장 내 입지를 넓혀 감에 따라 토종 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표류 중이다. 회기 종료가 임박한 만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시행된 유통법은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휴일을 주말로 지정해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제법안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다. 신(新)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초대형 복합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23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로 예고된 이번 회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법안으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꼽힌다. 윤석열 정

관세청은 올 1분기동안 166건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했으며 해상 마약밀수 대응을 강화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3일 부산세관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점검했다. 올 1월 부산 신항 코카인 100㎏ 적발에 이어 이달 울산 온산항에서 코카인 28㎏이 적발되는 등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은 해양 마약 밀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 1분기에 총 166건, 142㎏에 달하는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 등 해양수산 분야 12개 기관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창의력 경진대회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경진하는 대회로 바다 전반에 관한 자율 주제로 탐구제안서를 제출하는 예선과 3박 4일간의 본선캠프(한국해양대·한국해양과학기술원)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올해 1분기 법인(기업) 파산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위기 속 경영난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마지막 잡고 있던 동아줄을 놓고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이다. 23일 대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1~3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439건으로 전년 동기(326건) 대비 34.6%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 역대 최대(1657건)였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 2000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분기 회생 신청 건수는 387건이다. 한계에 부딪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래한 각종 위기를 겪으며 빚을 내 근근이 연명하던 기업들에 '줄도산'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2019년 이후 늘어난 기업대출이 700조원 안팎에 달하는데 고금리 장기화와 경영 부진으로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대출 부실화 리스크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올 들어 중소기업 연체율과 파산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예금 취급기관의 기업대출(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889조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농지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날 발표한 전략에는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공사 창립 50주년인 올해를 '국민행복 100년'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3일 세종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사의 시대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녹색기업' △임직원이 중심이 되는 '인본 경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신사업·신기술을 선

정부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 의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다단계·후원방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 건물 건설업 취업자가 2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건물 건설업 취업자는 5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소매업’에서 2만5000명, ‘초등교육기관’은 2만4000명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비거주 복지시설

올해 들어 거주자 외화예금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3월에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예금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개인예금이 감소한 데다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50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월에 비해 11억2000억 달러 줄어든 규모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여성,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Job amenity)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여건은 유연한 근무조건, 업무 자율성, 발전 가능성 등 임금 이외 근무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여성, 고령층의 근무여건에 대한 높은 선호를 고려하면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이수민 과장·오삼일 팀장은 23일 'BOK 이슈노트-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와 화상으로 만나 한국과 테네시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3일 정 본부장이 빌 리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와 화상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의 테네시주 투자가 협력 강화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투자기업의 안정적 투자·경영 활동에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IPEF 공급망 협정 활용·이행계획 △IPEF 추진동향·대응계획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논의현황·대응 방향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IPEF 공급망, 청정경제 협정 등 추진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

과일 가격 급등세를 해소할 수박 등 여름 과일의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배 등도 올해는 저온피해를 입지 않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관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출하지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와 농협 등이 참석한 주요 과일·과채류 수급 동향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지 생육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출하될 수박은 초기 작황이 양호해 지난해 수준의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