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내경제(정책) - 아주경제

경제: 국내경제(정책)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종부세 절충안 급부상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1가구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일부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이 한 발 물러선 것
- 2022-12-04
- 15:03:59
가맹점 10곳 중 6곳 "필요 없는 물품까지 본사에서 사게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본사가 구매를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집계됐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
- 2022-12-04
- 14:26:27
정부·국회 대표단 IRA 협의차 미국행..."하위규정 등 논의"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미 합동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
- 2022-12-04
- 13:47:02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범위 확대" 정부 美에 IRA 2차 의견서 제출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앞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하고 청정 수소·탄소 포집 분야에서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관련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 마감되는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월 5
- 2022-12-02
- 16:25:18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시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 2022-12-02
- 16:08:46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유치지원단장 이경호
- 2022-12-02
- 16:03:22
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 시도…노조 반발에 조사 지연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저지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 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저지하며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22-12-02
- 13:31:32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24시간 이동중지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전북 지역 가금농장·시설 등에 24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약 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 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27건이 발생했으며 이날 항원이 검출된 고창 육용오리 농장과 앞서 나주 육용오리 농장 등이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 2022-12-02
- 11:01:23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철강 출하차질 피해 1.1조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철강업계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철강업계 출하 차질 규모가 1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대 철강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액은 8700억원으로 추산되며 나머지 철강사 피해 규모도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철강재는 육로·해상운송 포함해 기존의 절반가량만 출하되고 있다. 일부 기업
- 2022-12-02
- 10:46:52
정부, 원전해체 산업 육성…2030년까지 해외서 1억 달러 수주 정부가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서 2030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수주 성과를 내기 위해 원전해체 전문기업 100개, 전문인력 2500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노보텔앰배서더서울강남에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 영구정지 원전이 204기에 달하며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경수로·중수로 해체 기술 개발 등에 3482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
- 2022-12-02
- 10:37:30
지난달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상승률 최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물가의 오름세도 낮아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 올랐다. 상승률로는 지난 4월(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지만 전기·가스요
- 2022-12-02
- 08:36:04
베트남, 中대체 시장 급부상…공급망·원전 부문 협력 기대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 부문에서 160배 넘는 성장을 이뤘다. 최근 코로나 봉쇄와 함께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경제 협력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이를 대체할 중요한 국가로 꼽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무역수지 흑자는 올 들어 11월까지 3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무역흑자 규모가 지난해 기록한 327억6000만 달러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2022-12-02
- 06:40:06
기록 쏟아진 올해 무역…'긍정·안정'보다 '위기·불확실성' 시그널 多 올해는 유난히 '역대급' 무역 통계가 쏟아진 한 해였다. 무역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는 쾌거도 이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와 같은 위기·불확실성을 의미하는 통계가 더 많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한 1996년의 206억 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서는 규모다. 올해가 아직 한 달여 남았지만 지난달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철도노조 파업 예고 등 악재가 겹치며 무역
- 2022-12-02
- 06:39:46
[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IMF 전 위원 "韓, 혁신 바탕으로 경제대국 성장…반도체·中 의존도 줄여야"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빠르게 탈출한 것을 넘어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혁신적이고 우수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 음악과 음식, 문화 부문에서도 메이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프랑스 투자은행인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아시아·태평양지사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아주경제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해진 국가로 떠올랐다"며 "어느 나라보다 빨리 10위권
- 2022-12-02
- 06:00:00
[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강성진 교수 "韓 이미 선진국 반열…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국민 1인당 소득과 경제 수준을 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노동·생산시장에 유연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는 최근 아주경제신문과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이미 세계에서는 한국을 성공한 나라로 인정했고 인지도도 전과 다르게 높아졌다"며 "올해 GDP 순위가 13위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면 추후 10위권에 재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
- 2022-12-02
- 06:00:00

많이 본 경제기사

아주TV

아주로앤피

[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강성진 교수 韓 이미 선진국 반열…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월드컵 관련 판결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