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노 "1만1360원" vs 사 "1만90원"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서 노사 입장차 지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셋째)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여전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 3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3.3% 오른 시간당 1만1360원을, 경영계는 0.6% 오른 1만9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다는 것"이라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의 최저임금위는 이런 정부 의지를 이어받아 분명한 인상률로 화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부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역시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과 부실한 근로감독"이라며 "노동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없도록 부지런히 근로 감독에 나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한다"면서 "지속된 내수 부진, 근로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