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아주로앤피 입법정보시스템](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img/ads/pc_gnb_banner_202110221555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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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시장, 지역 무관 하향 안정세로 전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택 매매 시장에 관해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서울→수도권→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11월 1주 6개에서 12월 4주 30개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은 은평(-0.02%)과 강북(-0.02%), 도- 2022-01-05
- 0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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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로 번진 에너지 공약] 감축 vs 확대 뜨거운 감자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04/20220104222858573085.jpg)
[신한울로 번진 에너지 공약] '감축 vs 확대' 뜨거운 감자 부상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에너지 관련 논쟁이 뜨겁다. 주요 소재는 원자력발전소의 감축과 확대에 관해서다. 여야의 공약은 현재에도 과거에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여당은 우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원전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원전 건설 재개와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향으로 맞섰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소는 2017년 문재인 정부- 2022-01-05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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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인하대 교수 "반복되는 석탄 수급 문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미흡이 원인"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비롯해 올 초 인도네시아발 석탄 수출 금지까지 빈번한 원자재 대란에 산업계와 관계 당국의 고심이 깊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의 부작용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공급망 부실을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아직 사용빈도가 높은 석탄을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4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공급망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30여년간 현-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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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43%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경제자유구역 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3억1000만달러, 도착기준으로 126% 늘어난 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투자는 최근 3년 내 최고 실적이다. 이로써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신고기준 누적 FDI는 205억달러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신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 결과 의약·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와 리조트·연구개발 등 서- 2022-01-04
-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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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전 하청근로자 감전사 수사 중…지사장 12월 입건"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사 사고를 일으킨 한국전력 지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한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성남지청이 지난 12월 27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전과- 2022-01-04
- 1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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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덕 11월 온라인쇼핑 역대 최대…17.5조 돌파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를 이끈 모바일쇼핑 역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7조50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5%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래 최고치다. 여행·교통서비스가 46.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음식서비스 26.1%, 생활용품 2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화장품은 4.4% 역신장했다. 통계청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외식·여- 2022-01-04
-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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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대기업 동일인 정의 규정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04/20220104115631456975.png)
[2022 업무계획]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대기업 동일인 정의 규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메타버스, NFT 등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업구조가 전기차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됨에 따라 자동차 분야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대&middo- 2022-01-04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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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같은 재해 생기면 기차역사 상점 임대료↓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차역사 안에 입점한 상점 임대료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하고, 공포 뒤 6개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특례 10건을 신설했다.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 사용료나 사용 기간에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을 쓸 땐 사용료 5%를 부과하지만 특례 대상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5년 초과- 2022-01-04
-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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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 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 해수부는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도입해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및 수산자원의 피해 방지에 나선다. 앞으로 어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판매 기록을 작성해 보존하도록 하고, 어구의 판매·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어구 실태조사와 판매량- 2022-01-04
-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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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금융권, 가계부채·유동성 관리 철저히 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융권에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일상을 되찾아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4~5%대)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노력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게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 2022-01-04
- 1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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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생각한 것 없다...소상공인 예산 집행이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기재부)가 아직 생각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 집행 첫날부터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예산 또는 본예산을 집행하는 일에 속도를 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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