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격차 830원으로 줄인 최임위…노사 의견차 평행선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을,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7%, 1.5% 인상된 것으로 격차가 최초 요구안(1470원)보다 640원 좁혀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단연코 저임금노동자"라며 "최저임금으로 경영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보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지 않는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냐"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다. 최저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상에 소극적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을 넘었으며 사회보험 같은 간접비용을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 자체가 크니 사업자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부담 증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폐업, 인력 감축으로 내몰 것"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물가는 근로자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생활수준을 낮추기도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원재료비를 인상시켜 매출과 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취약 사업주도 고통스럽기는 매한가지"라며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려면 취약사업주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