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6차 회의 개최…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공회전

경영계 "지불 여력·소상공인 생존권 위태"

노동계 "차별의 제도화 불러올 것" 우려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노사의 상반된 주장이 펼쳐졌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이어졌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 여력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등을 근거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선정해애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의 지불 여력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해 기준 63.4%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희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장 의견조사를 했을 때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사항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제시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자인원 전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업자들의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는 전 세계를 통틀어 조사된 바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은 문제 제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 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약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불씨는 이제 꺼져야 한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