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의 양은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의 양적 증가와 경제적 영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설·강화된 규제는 304건이다. 이 중 경제적 규제

공정 당국이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리바트와 한샘 등 가구 제조·판매업체 31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과 같이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빌트인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통상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가구 업체들은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

중국 해외직접구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장신구의 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넘어선 카드뮴·납 등의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이 600~4000원인 초저가 제품이다.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의 카드뮴과 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가 IT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끌고 있다. 글로벌 교역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어받아 상용화 R&D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9개 과제에 총 175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산업부는 오는 8일 12개 신규과제, 6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이어달리기 R&D를 8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 신규 과제에 4년간 약 4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달리기 R&D은 기초원천연구(과기부)와 상용화연구(산업부)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에 이르는 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를 지리적 표시 제114호와 제115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부터 도입된 지리적 표시 등록은 상품의 품질, 명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까지 지리적 표시 등록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05건이 이뤄졌다. 이번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는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2024)에서 1억6000만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KTC는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코엑스에서 열린 KIMES2024에 참가했다. 이 기간동안 국내 의료기기 기업 50여 곳을 상대로 해외시장 진출·국내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의료기기 A사와 아만성독성시험 등 신규 사업 4건, 총 1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TC는 신규 고객인 A사를 대상으로

유가가 치솟자 연고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3월 들어 예상 수준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뜨거운 미국의 고용시장에 국채금리는 더욱 치솟았으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5.7원 오른 1352.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1,357.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일값 안정을 위해 직수입한 과일을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 마트에도 공급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5일 경기 광명시 중소형마트인 엘지슈퍼와 세이브존 광명점을 각각 찾아 직수입 과일 공급 상황을 살폈다. 한 차관은 "골목상권으로 정부 물가안정 정책 지원을 확대해 물가 안정 정책 효과를 소비자들이 더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소형 슈퍼마켓연합회, 나들가게연합회와 연계해 전국 골목상권 1만2000여개 점포에 오렌지를 할인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3

아세안+3(한·중·일) 회원국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지정학적 긴장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3∼4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3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율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정동에서 제2기 기재부 2030 자문단 '영 다이나믹스'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발표회에서 청년 일자리와 주거·자산 정책에 대해 총 4개 분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경단녀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산 형성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최 부총리는 "청년정책은 청년을 수혜자로 하는 정책을 넘어 미래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설계된 정책&

정부가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의 72%가 집중되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4만5600명의 계절근로자를 투입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발견·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 각 기관

정부는 4일 낮 12시 16분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진과 관련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각종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우리 정부도 주요 모니터링 수치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이 없음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시장감시국장 김근성

"영상 3도면 서리가 내립니다. 낮이든 밤이든 온도가 떨어지면 방상팬이 가동되는데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니 운영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충남시 예산군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박철신 상호농원 대표는 4일 오전 아주경제신문 등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의 손끝은 사과나무 위 지상 7~8m 높이의 노란색 선풍기 모양을 한 방상팬을 가리켰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사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88.2% 폭등했다.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금(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