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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14시/ 정부, 민투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 통과 지원정부가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민자 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안 관리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
- 2025-02-06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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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임금 발생하면 강제수사한다…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확정지난해 체불임금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의 노사지도지침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6% 늘었다. 이
- 2025-02-06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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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재판 10건 중 9건 승소…전부승소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지난해 법원 판단이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 10건 중 9건이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6일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 91건 중 83건이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승소율이 9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건 중 75건이 정부 승소했다. 일부승소와 패소는 각각 8건이다. 지난해 전부 승소율은 82.4%로 전년(71.8%) 대비 10.6%포인트 올랐다. 2001년 통계연보 작성 이후 전부승소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은 지난해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4554억9900만원 중 98.2%(4474억4500
- 2025-02-0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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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각 부처도 '딥시크 차단'…금융권도 동참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하기로 하면서 정부 부처 전반으로 '사용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기밀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 4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전 부처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해당 지침은 부처 공무원들에게 공지됐으
- 2025-02-06
-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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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 출범..."싱크탱크 역할 기대"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이 6일 공식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정부,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개발·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연
- 2025-02-0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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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단 66개소에 4년간 국비 1870억 투입..."근로·정주 여건 개선 추진"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사업을 통합해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5개 부처(산업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가 18개 사업을 통해 산단 환경 개선에 나선다. 합동 공모 대상은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과 고용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등 2개 사업 등이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 2025-02-0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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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경기 하방압력…민생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1분기중 매주 개최 예정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분야별 민생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점검 TF는 기존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확대 개편한
- 2025-02-0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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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본격 시행..."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
- 2025-02-0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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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중장년 '내 일' 찾기 전력…3년간 15만명에 훈련 등 제공"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중장년들이 '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취업에 유망한 자격을 딸 수 있도록 3년간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장년내일센터를 찾아 내일센터 취업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폴리텍대학교 훈련을 수료한한 중장년,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기퇴직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의
- 2025-02-06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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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흑자 990억 달러…12월 124억 달러 '역대 최대'수출 호조와 해외 증권투자 배당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2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거뒀다. 연간 경상수지는 990억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 달러(약 17조9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같은 12월과 비교해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 달러 흑자로, 2023년(328억2000만 달러)의 3배를 넘어섰다. 한은의 연간 전망치(900억 달러)도 크게 웃돌
- 2025-02-06
- 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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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논의 본격화] 신속집행 효과 믿다 '실기'…20조+α '슈퍼 추경' 무게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임박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 신속 집행을 고수하던 정부가 국정협의회 합의를 전제로 추경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게 된 모양새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하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조원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다음 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 2025-02-06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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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논의 본격화] '21년 만에 최악' 내수 회복 급선무...일시적 효과 극복해야내수 침체 극복과 대외 변수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해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소상공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추경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관가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이른 벚꽃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추경 편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정이 일부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서다.
- 2025-02-06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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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논의 본격화] 복합위기 직면한 韓 경제…'턴어라운드' 발판 마련해야"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관훈토론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과는 달리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0%에 간신히 '턱걸이'했고 올해는 1%대 성장률을 마주하고 있다. 연초 발표한 수출, 소비, 고용 등 각종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하향곡선을 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 2025-02-06
- 0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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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완화 기대감에 환율 18.6원 '급락'…다시 1440원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새 20원 가까이 급락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8.6원 내린 1444.3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9.4원 내린 1453.5원에 출발해 낙폭을 점차 키웠다. 주간 거래 마감 직전에는 1443.9원까지 하락했다. 환율은 미국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2거래일에 걸쳐 35.9원 급등했지만 지난 이틀간(4∼5일) 22.9원 하락했다
- 2025-02-05
-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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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 텅스텐 수출 통제에 "단기 영향 제한적…민간 재고 등 대응 여력 확보"중국이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5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업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 물량·국내 생산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5개 품목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
- 2025-02-05
-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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