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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소득 3000만원 이하·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동북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의 수입이 직전 연도 기준 3000 2021-07-05 09:10:46
해외 유망사업 투자기업에 금리 인하...긴급 해외출장에 백신 우선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해외 유망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긴급히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사업 지분 요건을 완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해외 투자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해외법인 지분을 10~51%까지 보유해야 했다. 이번에 이를 10%로 2021-07-05 09:06:42
[주요경제일정] 5월 나라살림 성적표 공개...KDI 경기 판단은? 이번 주에는 월간 나라 살림 성적표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7월호)'를 발간한다.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5월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시장 회복과 경기 회복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면서 5월 증가 폭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 2021-07-05 00:01:00
[Q&A] 기재부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이달 말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4일 밝혔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공개한 국민지원금 관련 주요 2021-07-04 19:19:18
김부겸 총리 "민노총 불법집회 개최 대단히 유감"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도심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을 향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 수도권은 확진자의 81%가 집중돼 있고,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 2021-07-04 17:29:43
쿠팡 이번엔 검색순위 조작·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조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쿠팡을 조사 중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 2021-07-04 14:36:25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안 됐네?"...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번에 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t 이상의 어선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t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선 등록과 보험가입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어선등록시스템, 해양경찰청 입출항정보 시스템,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가입현황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서류상 보험에 가입한 선원 수와 실제 승선원 수가 다른 어선도 확인할 2021-07-04 14:26:32
국민지원금, 1인 가구 월 329만원 이하 지급 유력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검토 중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329만원 이하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21-07-04 14:17:09
"가스 폭발 막는다"...2023년부터 부탄 캔에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내후년부터 부탄 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 캔에 파열 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부탄 캔은 용기 가열로 내부 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된다. 파열 방지기능은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해 내부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제조업체의 설비 투자와 제품 안정화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2021-07-04 13:51:15
코이카, 산은에 이어 녹색기후기금 사업추진 인증기구 승인 [사진=코이카 누리집]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추진 인증기구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화상으로 열린 제29차 GCF 이사회에서 10개 기관을 GCF 사업추진 인증기구로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GCF는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개발·관리를 위해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코이카를 비롯해 미쓰이 스미토모은행, 필리핀 개발은행, 잠비아 개발은행, 베트남 개발은행, 미주 2021-07-04 13:45:11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리워드 반환기간 2주로 확대 [사진=와디즈 누리집] 오는 10월부터 와디즈 펀딩에서 리워드(제품)에 하자가 발견되면 반환 기간이 기존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길어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고를 받고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 정책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 3개 유형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와디즈는 증권형과 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7-04 13:28:57
농어촌공사, 농어촌공간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방안 모색 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미래농어촌발전포럼 참석자들 모습. [사진=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농어촌 공간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농어촌발전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운영해 온 미래 농어촌발전포럼은 농어촌의 과소화, 고령화, 빈집 등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다. 지난해 1회 포럼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농촌 발전방향'을, 2회 포럼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대 2021-07-04 13:23:10
농협중앙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동참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오른쪽)이 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인생산기업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농협 제공] 농협이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해 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농업인생산기업 등 참석자들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이 회장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 2021-07-04 13:22:26
농진청·경사노위, 디지털농업 가속화로 청년일자리 창출 합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서춘수 함양군수가 지난 2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현장실증포장에서 열린 '노지 디지털 영농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노지 디지털기술 시연과 청년농입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농촌진흥청 제공]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농촌진흥청이 디지털농업 발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뜻을 모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일 디지털농업 현장이 있는 전북 김제를 방문해 이 같은 사안을 농진청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자동 2021-07-04 13:18:48
농식품부, 농촌 출신 대학생에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 [자료=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촌 거주 학부모의 자녀와 농업 종사 대학생에게 올해 2학기 대학교 등록금 대출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농촌 출신 대학생 등에게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업에 종사한 대 2021-07-04 13:09:38
김부겸 총리 "일본과 과거사는 해결하되, 실질 협력은 지속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으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친환경 자동차 전시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2년을 맞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일본과 과거사는 해결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협력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일 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2년 되는 날이다"라며 "당시 일부에서는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안해하기도 했 2021-07-04 13:09:02
산림청, 장마 대비 산사태·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대응태세 돌입 최병암 산림청장(가운데)이 2일 오전 장마철을 대비해 전남 보성군 사방사업지 현장을 찾아 사방시설 구조물의 기능 유지 및 구조적 안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전국 동시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응태세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방시설 기능유지 상태 등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당부했다. 점검 대상지는 전 2021-07-03 14:02:54
"계약직은 육아휴직 안 돼"는 불법...최대 500만원 벌금 아시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맞벌이인 박훈 씨 부부를 위해 평소 박 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최근 이사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자 박 씨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박 씨의 육아휴직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4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2021-07-03 07:00:00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장기적으로 다양한 환경 목표 담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23년 예산부터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감축 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해 향후 다양한 환경 목표를 포괄하고 조세지출까지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 보고서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이는 프랑스의 탄소인지예산을 참고해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지예산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2021-07-03 05:00:00
삼성전자 2023년 디지털세 낸다...정부 "과세 부담 크지 않을 것"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총 130개 주요 국가들이 매출액이 27조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각국의 법인세를 15% 이상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다국적기업 100여개 기업 과세 전망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 2021-07-02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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