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초강수' 첫 부동산 대책에 野 강공...대통령실 '신중 주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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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대출 규제' 첫 부동산 대책에 野 강공...대통령실은 '신중 주시'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부처 주도 정책"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27일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6억원만 허용한다면 중산층과 서민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라며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에서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며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효과를 관찰하며 직접적인 메시지를 자제한다는 기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 주도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권 전체의 부동산 기조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책 성과에 따른 부담도 일정 부분 분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초강수'…"이번에 안 잡히면 또 추가조치"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런 전례 없는 규제에도 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엔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억제책인 만큼 정부는 당장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 10억원씩 대출받아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진입 문턱을 높임으로써 시장 과열을 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식이다.

김건희, 尹동행한 채 휠체어 타고 퇴원..."정당한 소환요청에 응할 것"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행한 채 퇴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동행하면서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팀의)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낸 게 공개석상에서의 마지막이었다. 지난 16일 김 여사는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병을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자신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었다.

트럼프 "중국과 합의 서명"…희토류·반도체 갈등 봉합

네바 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에 돌입했던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는 최근 불거졌던 희토류·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차 고위급 회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한 문서에 서명했다는 의미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해석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면서 이는 미중간 무역대화에서 이뤄진 합의를 성문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양국은 런던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