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ILO 총회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추진" 역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플랫폼 노동자와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을 수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고용영향 모니터링,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중장년층 전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하면서 "한국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고용노동정책의 비전으로 두고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적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기술혁신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신뢰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사람을 위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ILO 총회 연설은 16년 전인 2010년 제99차 ILO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AI시대의 노동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위기가 중층적이라면 해법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참여와 대화를 통해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한다. 재투자와 재분배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정답은 모르지만 ILO를 만든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음 속에서 성장해왔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를 넘어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나라로 성장한 것"이라며 "ILO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과 함께 추진 중인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AI 기술의 혜택이 모든 나라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과 소통의 열린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사람의 존엄을 중심에 둘지, 효율과 속도를 앞세울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는 것"이라며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 인간을 위한 AI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모색이 이곳 ILO에서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일까지 개최된다.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