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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사건' 수사 서울청으로 일원화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매체인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준모는 이튿날 “사망자 명단 등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명단을 유출한 것으- 2022-11-21
- 1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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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수사 본격화...前 보좌관 참고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에게서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씨 부부의 의원회관 출입 경위, 노 의원으로부터 박씨 부부의 청탁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을 차례- 2022-11-21
-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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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SNT모티브 △승진 ▷경영지원본부 상무 박종길 ▷모빌리티사업본부 모빌리티개발담당 상무 안재준 ▷특수사업본부 특수영업담당 이사 손주현 ◇삼천리그룹 △삼천리 ▷전무 김태석 ▷이사 김종훈 △삼천리모터스 ▷대표이사 서광영 ▷전무 남호상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차관보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정희 ◇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증권> △상무 신규 선임 ▷동부WM부문장 김경렬 ▷Club1962센터장 김광혁 ▷기업금융담당 박석원 ▷비서실장 김성균 ▷WM추진부문장 최광철 ▷고객자산부문 부부문장 최대경 △이사대우 신규 선임
- 2022-11-21
- 1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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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도용 논란에...인공지능 창작권 인정 논의 '급부상' # 일러스트레이터 A씨는 일러스트 창작 프로그램인 노블AI 디퓨전(NovelAI Diffusion)을 이용해 시험삼아 작업 일러스트를 제작했다. 며칠 후 A씨는 자신이 AI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이 개인용역 서비스 등에 올라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법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산업은 물론 예술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에 힘입어 개인이 사용 가능한 창작 프로그램이 다수 등장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의 권리 귀속에- 2022-11-21
-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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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 1호 李 지분...지난해 검찰 조사 때, 겁나서 말 못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지난해 조사 땐 선거도 있었고 겁도 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남씨는 증인 신문을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씨는 검찰 측 주신문이 시작되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11-21
-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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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라인 쇼핑시대 열린다" 내달부터 서울의 몇몇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몰과 똑같이 채소, 생선, 고기 등 신선식품을 당일 또는 새벽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송비는 10kg 기준 3000원 안팎이며 퀵 서비스는 1만2000원 안팎이다. 서울시는 청량리종합시장·암사종합시장·노량진수산시장 3곳에 디지털 물류 플랫폼인 배달대행 센터(MFC)를 각각 조성해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21일- 2022-11-21
- 1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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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 사기 막는다...법무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확대하거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임대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순- 2022-11-21
-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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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22일 첫 재판...'양형심리' 할 듯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전씨가 자신의 보복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향후 재판은 양형 심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하는 등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의 재판은 공개로 진행- 2022-11-21
- 1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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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연구비' 소송서 코오롱생명과학 최종 승소...화우 "가치 인정받아"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를 상대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 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가치를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자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 2022-11-21
-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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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에 타인 개인정보 첨부...대법 "개인정보 누설" 고소·고발장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나,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 등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 2022-11-21
- 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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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前 용산서장·최성범 소방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52)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는 길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 2022-11-21
-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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