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TBS 지원금 88억원 삭감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TBS에 지원하는 서울시의 출연금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TBS가 자정 노력하라'는 시의회의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내년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원 삭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상임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이 6명, 더불어민주당이 3명이다. 시는 지난 8월 내년도 TBS 출연금을 23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출연금은 320억원이었다. 올해보다
- 2022-11-22
- 17:33:18
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총파업"…5개월 만에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올해 6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화물연대는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노동자들이 염원한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란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가 적은 운임 때문에 과속·과로를 하지 않게
- 2022-11-22
- 17:23:21
'신당역 살인' 전주환 첫 공판..."정말 잘못...뉘우치며 살겠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이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아가겠다”며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씨는 공판 내내 증거물이 제출되는 화면과 방청인석을 등지고 판사 쪽을 향한 채 앉아있었다. 약 1시간 동안 미동 없이 어깨를 움츠린 채
- 2022-11-22
- 17:11:16
한동훈 "정진상 구속 영장, 범죄 소명됐다는 의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
- 2022-11-22
- 17:08:5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산업재난담당관 이원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장 박학희
- 2022-11-22
- 16:30:17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뇌물 수수 혐의' 정진상 이메일 확보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 실장이 경기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때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 실장이 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용한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로 확
- 2022-11-22
- 16:01:29
이태원 참사 유족, 사고 24일만에 눈물 속 첫 회견..."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관련 심경을 밝히고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유가족은 피해자가 참여하는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참사 유가족에 대한 소통 보장 등 인도적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주최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회견
- 2022-11-22
- 15:43:59
"박근혜 파면 부당" 지지자들, 국가배상 소송 1심서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경정원 판사)은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
- 2022-11-22
- 15:41:49
[로펌 라운지] 고금리탓 M&A 한파..자문 시장도 '위축' 이른바 '3중 악재(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어떤 악재에도 살길을 찾았던 로펌 M&A전담팀들이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법조계는 당초 올해 플랫폼 기업 등 신산업 M&A가 특수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가속화된 고금리 기조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M&A시장 위축을 불러왔고 자문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국내
- 2022-11-22
- 15:40:20
[홀덤펍의 두 얼굴下] '불법과 합법 사이' 길 위의 카지노...관리·감독기관 전무 텍사스홀덤은 2028 LA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고려될 만큼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홀덤은 단체로 즐기는 게임 문화라는 평과 중독성 강한 도박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칩을 돈으로 환전하는 등 홀덤이 사실상 불법 도박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차례에 걸쳐 불법 홀덤펍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홀덤펍의 두 얼굴' 글 싣는 순서 ①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mi
- 2022-11-22
- 15:39:21
[홀덤펍의 두 얼굴中] "시드권 판매합니다"...유행처럼 번지는 'SNS 밀거래' 텍사스홀덤은 2028 LA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고려될 만큼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홀덤은 단체로 즐기는 게임 문화라는 평과 중독성 강한 도박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칩을 돈으로 환전하는 등 홀덤이 사실상 불법 도박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차례에 걸쳐 불법 홀덤펍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홀덤펍의 두 얼굴' 글 싣는 순서 ①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mi
- 2022-11-22
- 15:35:32
'대장동 폭로전' 촉매된 이재명 허위 발언 재판...李측 "김용 불러달라" '대장동 일당'의 폭로전에 촉매가 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 2022-11-22
- 15:33:04
<오늘의 부고> ▲이연환씨(전 희성전자 고문) 별세, 이명혜씨 남편상, 은영(오휘 마곡지사 근무)·동훈·은미·동준씨(홈플러스 몰1지역장) 부친상, 곽재근(전 신한카드 준법감시인)·조찬제씨(경향신문 논설위원) 장인상=21일 오후 7시 25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24일 오전 5시 30분. ☎ 02-6986-4456 ▲김정순씨 별세, 노원태씨 배우자상, 노용호(국민의힘 국회의원)·윤영·경화씨 모친상, 석숭씨 장모상, 김미숙씨 시모상=21일 오후 9시,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4일 오전 5시 40분
- 2022-11-22
- 14:42:45
[속보]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 2022-11-22
- 14:40:51
<오늘의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이기각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병구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허준영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지훈 ▷국세청 징세과 조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박형민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산 ▷국세청 조사기획과 손종욱 ▷국세청 세원정보과 김병철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천주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윤명덕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노충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구성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성병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 2022-11-22
- 1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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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연금법 개정안, 사무대행 범위 제한...법률사무 다룰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