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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사과 3개 만원..높아진 체감물가에 대목 사라진 전통시장 "배가 사과보다 비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둘다 가격이 같은데 손님이 없어요."(영등포전통시장 과일가게 상인 박모씨) 2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초입에 위치한 과일가게에서 70대 여성 김모씨와 단모씨가 한참 매대에 서서 구매할 사과를 고르고 있었다. 체감상 5분 넘게 사과 10개를 고른 김씨는 "(명절만 되면) 누가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사지 말아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옆에 있는 단씨는 "마트 사과는 4개에 1만6000원이니, 아직 시장이- 2023-09-26
- 1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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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 7조 1항 합헌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이적행위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이적행위 표현물 관련 처벌 조항인 7조 5항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찬성) 대 3(반대) 의견으로 합헌 판- 2023-09-26
-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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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멧돼지 생태 분석…'돼지열병' 등 피해 예방 첨단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멧돼지의 생태를 정확히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돼 농가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은 드론으로 우리나라 산지에 적합한 멧돼지 탐지 표준화 기법을 개발하고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3차원 서식공간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라이다(LiDAR)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해 물체 형상을 입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기술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첨단 무인기를 이- 2023-09-26
-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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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사망 직원 하루 13시간 근무…연장근로 한도 상시 위반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A씨(40대)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LG디스플레이는- 2023-09-26
-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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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이우윤씨(인천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별세, 조희숙씨 배우자상, 이유민(영어 강사)·준석씨(스위스포트 아시아태평양 임원) 부친상, 이세정씨(카카오페이 마케팅팀 차장) 시부상=25일, 김포우리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1-985-1744 ▲김종호씨(전 롯데냉동 대표이사·제7대 전국전력노조위원장) 별세, 이규자씨 배우자상, 김대수(HDC아이파크몰 대표이사)·민아씨 부친상, 김윤경씨 시모상, 윤성범씨(미래에셋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장인상, 김동혁(서울성모병
- 2023-09-26
-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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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조경철 ▷운영지원과장 홍경화 △4급 승진 ▷차관실 이삼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이근미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운영지원과 이동일 ▷보훈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실 국립묘지정책과 송현숙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김명호 ▷복지증진국 보훈의료혁신과 이태승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강대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고용석 김종학 김준기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이재용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천규 △연구위원 승진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정소양 ▷
- 2023-09-26
-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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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체로 맑은 날씨..."전국 대부분 달맞이 가능"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는 연휴가 시작하는 28일부터 그쳐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추석 당일인 29일은 우리나라가 높은 구름 영향권에 들어 보름달을 보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 일교차가 큰 귀경길이 되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 특히 동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7일 밤부터 29일까지 중국 내륙쪽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으- 2023-09-26
- 1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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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전국 도산사건 21% 증가…개인회생 40% 늘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총 13만74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한 수치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산 절차 전체 유형 가운데 면책 사건을 제외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 개인회생 사건은 8월까지 총 8만748건 접수돼 40.94%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전체 개인회생 사건 8만9966건 대비 약 90%에 달한다. 개인파산 사건은 0.18%, 법인회생 사건은 63.82%, 법인파산 사건은- 2023-09-26
-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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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혐의'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정을 어겨가며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중등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09-2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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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법리 변경에...대검 "새 법리 적용, 성폭력범죄 엄정 대응" 대법원이 최근 강제추행죄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때 '저항이 곤란한 정도'에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로 판단 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검사장)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2023-09-26
-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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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예상 출석시간보다 다소 늦은 26일 오전 10시 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비로 인해 교통체증이 빚어지면서 이 대표 도착 시간도 늦춰졌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ls- 2023-09-26
-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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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준비하라"...'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에 법률자문 폭증 "금융회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책무구조도'입니다. 법 통과 여부,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연이어 직원 횡령 등 일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전문가들은 법안 통- 2023-09-26
- 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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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구속" vs "영장 기각"..이재명 영장심사 출석에 찬반 집회 가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의 지지자 및 진보단체 회원과 보수단체 회원들도 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선 이 대표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병원 앞에 모인 일부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진실은 승리합니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상보다 다소 늦은 오전 10시께 중앙지법- 2023-09-26
-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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