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오늘의 인사> ◇국립경국대학교 ▷도서관장 김종복 ▷정보통신원장 김희선 ▷공동실험실습관장 겸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최동혁 ▷박물관장 겸 역동서원감 천명희 ▷안동캠퍼스 평생교육원장 김영훈 2025-07-17 14:13:57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보석…불구속 재판 받는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특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의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함께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관계인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출국 시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2025-07-17 13:46:11
주차 차량 덮친 담장, 침수된 집…인천 폭우 피해 잇따라 이틀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총 32건에 달했다. 이날 오전 7시 6분쯤 남동구 간석동의 한 오피스텔 담장이 무너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오전 8시 32분에는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소방대원들이 긴급 안전조치를 했다. 계양구와 서구, 부평구 등에서는 주택이 침수됐고, 중구와 미추홀구 일부 도로도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동구 2025-07-17 13:44:38
[속보] 광주 도심 '호우 경보' 2시간 만에 도로 87곳·건물 38채 침수 광주 도심 '호우 경보' 2시간 만에 도로 87곳·건물 38채 침수 2025-07-17 13:30:41
고교학점제 하반기 개선안 나온다…교사·학생 등 자문위 구성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선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2025-07-17 13:26:29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檢 상고기각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을 인정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면서 2025-07-17 11:55:19
'소환 조사 거부' 尹, 내란 재판도 불출석...18일 구속적부심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예정된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기간 앉아 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2025-07-17 11:23:16
시험관 아기 급증…신규 생성 배아 5년새 83%↑ 시험관 아기 시술이 보편화하면서 배아 생성량도 연간 80만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들어졌다가 폐기되는 배아 개수도 연간 50만개를 넘어섰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생성된 배아는 78만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7818개) 대비 83.2% 늘었다. 배아 생성 의료기관이 냉동 보관 중인 배아 수는 작년 12월 말 기준 38만3020개로 집계됐다. 난자 보관량은 13만3926개, 정자 보관량은 5만6967바이알(vial)이었 2025-07-17 11:11:48
[속보]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2025-07-17 11:07:33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8월 10일 방심위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였다. 방심위는 감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2025-07-17 11:06:24
'VIP 격노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특검 두 번째 소환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지난 7일 첫 소환 조사에서 약 12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출석이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고(故) 채수근 해병대 2025-07-17 11:06:15
[속보]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 2심 무죄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 2심 무죄 2025-07-17 10:56:50
공적연금, 노인빈곤 15%p 낮췄지만…노인빈곤율은 OECD 1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지난 17년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포인트(p) 가까이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없이 노후를 맞는 '무연금' 노인 비중이 70%에 육박하던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급감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으로 인한 빈곤완화 효과는 2006년 2.4%p에서 2022년 14.9%p로 6배 이상 커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 효과 역시 같은 기간 3.5%에서 27.0%로 8배 2025-07-17 10:55:48
충남 청양서 산사태 발생…매몰 주민 2명 모두 구조 충남 청양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됐으나,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35분께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주민 2명이 매몰됐으나,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모두 구조됐다. 당국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리 등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2025-07-17 10:43:57
[속보] 박영수 전 특검 불구속 재판…고법, 보석 허가 박영수 전 특검 불구속 재판…고법, 보석 허가 2025-07-17 10:37:47
[로펌라운지] 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MOU...'환경산업 규제·해외진출 법률지원 나선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사)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2025-07-17 10:34:52
[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자택·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 내란특검 "이상민 자택·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 2025-07-17 10:33:14
[속보]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해병특검 출석…'VIP 격노' 2차 조사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해병특검 출석…'VIP 격노' 2차 조사 2025-07-17 1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