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아주로앤피 입법정보시스템](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img/ads/pc_gnb_banner_202110221555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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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 4년, 이재명의 '사시 부활론'...."일본 사례 보면 로스쿨 황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론을 언급한 것이 파장을 낳고 있다. 이 후보 캠프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인 '공정 사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선 후보 입장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 2021-12-06
-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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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후보 부인 김건희 기획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6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2021-12-06
-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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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 이명자씨 별세, 구영(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정미·은미씨(동의대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모친상, 김광옥(신양엔터프라이즈대표)·이중희씨(부경대 중국학과 교수) 장모상 = 6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 02-2072-2011 ▲ 구윤회씨 별세, 자룡(한국TI 이사)·자헌(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자은씨(언론학박사, 경남대) 부친상, 김남석씨(경남대 명예교수) 장인상 = 6일 오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8일 오전 11시. ☎ 02-923-4442 ▲ 홍귀남씨 별세,
- 2021-12-06
- 1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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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비즈니스워치 △승진 ▷편집국장 김춘동 ▷산업부 부국장 양효석 ▷경제부 부국장 김상욱 ▷거버넌스부 부장 박수익 ▷마케팅본부 부국장 김진빈 △전보 ▷거버넌스부 전문기자 신성우 ▷생활경제부 부장 양미영 ▷부동산부 부장 원정희 ◇데일리임팩트 ▷편집국장 조태진 ▷산업부 차장 변윤재 ▷경제부 차장 김병주 ▷임팩트팀 차장 이승균 ▷경영기획실 과장 최경식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운영지원실장 김준형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이사 ▷남상용 경영관리본부장 ▷강철준 광해안전본부장 ▷권순진 광물자원본부장 ◇폴리뉴스 ▷
- 2021-12-06
-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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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법 채용 의혹 최재형 고발 사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 퇴직자를 불법 채용했다는 의혹 고발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재임 기간에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 26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 2021-12-06
-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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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실무 총괄 담당자 소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은 성남시에서 개발 실무를 총괄했던 담당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과장은 2015년 4월께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실무를 총괄했다. 김 전 과장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2021-12-06
-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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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2개월] 스토킹 피해자들 왜 외면받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03/20211203135319963194.jpg)
[스토킹처벌법 시행 2개월] 스토킹 피해자들 왜 외면받나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의 이면에는 이들을 사전에 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도사리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피해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다. 또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남아 있어 피해자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해자 보호 어디에···‘반쪽짜리’ 법의 한계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100ｍ 이내 접근- 2021-12-06
- 1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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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검찰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관련 논란을 폭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건을 선거·정치 사건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세연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정치 범죄 전담 부서다. 앞서 가세연은 이재명 민주- 2021-12-06
- 1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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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아그룹 ◆세아그룹 ◇승진 △세아홀딩스 ▲사장 이태성 ▲부사장 백선우 ▲이사보 여운상 ▲이사보 이윤아 ▲이사보 박성준 ▲이사보 고일섭 ▲이사보 김수진 △세아제강지주 ▲사장 이주성 ▲전무 김태현 △세아제강 ▲전무 김석일 ▲상무 백규한 ▲이사 최영준 ▲이사보 홍정덕 ▲이사보 이권한 ▲이사보 류청 △세아베스틸 ▲부사장 김철희 ▲상무 홍성원 ▲상무 이승재 ▲이사 김동혁 ▲이사보 남궁석 ▲이사보 이규웅 ▲이사보 최준식 ▲이사보 오병길 ▲이사보 장용진 ▲이사보 권오현 ▲이사보 오승민 △세아창원특수강 ▲이사
- 2021-12-06
- 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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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난민조서로 난민신청 거부된 이집트인...법원 "정부 배상 책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에게 국가와 공무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는 이집트인 A씨가 국가와 공무원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한 차례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2월에 직- 2021-12-06
-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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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사관에 협박 전단 붙인 외국인,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2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26)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26)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사정과 범행 정황 등을 참작해- 2021-12-06
-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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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진윤석(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씨 부친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06/202112060646527022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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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재 대피조치 미흡’ 그랜드 앰배서더, 투숙객들에 100만원씩 배상” 지난해 설 연휴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 머물다 화재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권양희·주채광·석준협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앰배서더 호텔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려 했으나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어 비상계단 내부에 격리되기까- 2021-12-05
-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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