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정부, 친일파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서 패소 후 항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의 국고 환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정부가 환수에 나선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다.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21억3000여만 원 상당이다.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 등을 받았지만, 친일반민족
- 2021-12-09
- 09:25:30
[인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임원 인사 ◇부사장 승진 ▲김창식 ▲박지용 ▲이관희 ▲이동원 ▲조성찬 ▲최순호 ▲최열 ▲최재범 ◇상무 승진 ▲김현철 ▲배의찬 ▲백승인 ▲손서영 ▲송근규 ▲이홍로 ▲임순규 ▲임영재 ▲정석우 ▲조용열 ▲최길재 ▲최용석 ▲한상진 ▲허종무 ◇마스터 선임 ▲안성국 ▲임준형
- 2021-12-09
- 09:13:23
검찰, ‘대규모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대표·친동생 구속영장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머니’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 2021-12-09
- 09:02:29
'머리 때리고, 팔 탈골시켜', 어린이집 교사 입건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때리고, 탈골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어린이집 교사 40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왼쪽 팔꿈치 탈골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 2021-12-09
- 08:44:56
[아주 쉬운 뉴스 Q&A] 공소장 유출?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대검 진상 조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수사팀 등이 입장을 내고, 언론보도가 뒤따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
- 2021-12-09
- 08:00:00
[수사권 조정이 낳은 '비효율 경찰'] <중>계급정년에 승진 위한 자리만 늘어...'도망가는 경찰' 오명 <편집자 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이은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까지 잇따른 현장 부실 대응에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불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까지 튀었다. 내년 1월 1일이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이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현장 대응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찰 현실에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비효율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은 강화됐
- 2021-12-09
- 02:00: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부겸 총리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중심으로 개선" 外 김부겸 총리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중심으로 개선…학부모 우려엔 근거자료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코로나 확진세에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학부모를 위해 정부에서 근거자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7000명 돌파에 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의료대응여력이 빠르
- 2021-12-08
- 22:25:16
다자대결 지지율 보니…갤럽 '尹·李 오차내 박빙' 리얼미터 '尹 우세'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정당별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과 '유의미한 격차'라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의뢰로 지난 6~7일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36.4%, 이 후보의 지지율은 36.3%를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5%,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5%, 김동연 새
- 2021-12-08
- 22:04:10
[코로나19] 남아공 "오미크론 감염, 증세 약하고 전염성 강해…백신 맞아야"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들의 증세가 전반적으로 기존 코로나19 감염자들보다 약하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정부 견해가 제시됐다. 남아공에선 지난 11월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스터 모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매우 전염성이 강해 쉽게 퍼진다"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감염자(사례)에서 증세가 더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할레 대변인
- 2021-12-08
- 21:10:50
4대거래소 비트코인 개당 6100만원대…전일대비 3~4% 하락 8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개당 시세가 전일 대비 3% 가량 하락한 610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1개는 업비트에서 61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비 185만원이 하락(-2.93%)한 수준이다. 하지만 업비트는 이 시세에 대해 "글로벌 시세와 +5% 이상 가격 차이 발생"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코빗에선 6150만원 이상으로 더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데 이는 전일 대비 195만원 가량 하락(-3.06%)한 시세다.
- 2021-12-08
- 20:40:01
[코로나19] 오후 6시까지 확진자 3631명…전날보다 518명 줄어 8일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36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지난 7일 같은 시간보다 51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집계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적지만 일주일 전(지난 1일)보다는 1291명이 많다. 시도별 확진자 수는 서울 1150명, 경기 874명, 인천 375명, 부산 239명, 경남 164명, 경북 141명, 대구 118명, 충남 114명, 강원 109명, 대전 79명, 전북 70명, 충북 58명, 전남 52명, 제주 40명, 광주 23명, 울산 19명, 세종 6명이다. 지
- 2021-12-08
- 20:10:48
독일 사민당 숄츠 총리 선출…16년만에 보수→진보 정권교체 독일에서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가 새 독일 연립정부 총리로 선출돼 16년만에 보수당에서 진보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736명 중 395명의 찬성으로 숄츠 후보를 9대 총리로 선출했다.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중도 좌파 성향으로 평가된다. 숄츠 총리의 취임과 함께 17명의 독일 내각이 출범한다. 숄츠 총리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을 제외하고 남녀 동수(각 8명)의 내각을 구성했다. 여성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을
- 2021-12-08
- 19:56:49
법정서 다툰 '수능문제 정답'…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첫 심문 출제오류 문제가 제기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20번 문항을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시작돼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학
- 2021-12-08
- 19:21:45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밤사이 짙은안개·살얼음…차량 추돌사고 주의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끼고 도로에 살얼음이 얼어 차량 추돌사고 위험이 커진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밤 9시부터 오는 9일 오전 10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또, 밤사이 안개가 끼는 지역의 지표면이 영하로 떨어져 교량, 고가도로, 터널출입구, 고갯길 등에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상청은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
- 2021-12-08
- 18:35:30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발족… 조균석 이대 교수 위원장 선임 검찰이 검찰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구인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법조계와 학계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초대 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조 위원장 외에도 학계에서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 2021-12-08
- 1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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