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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톡] "법원 신뢰 상실은 국민에 피해…'계구신독' 자세 임해야" "법리에만 매몰된 재판은 훌륭한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설득력 있는 재판이 가능합니다." 37년 만에 법복을 벗고 지난 9월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로 제2 인생을 시작한 심상철 변호사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재판의 조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관에게는 기본 덕목인 '공정성'과 재판에 임하는 '성실성'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다는 것이 심 변호사 지론이다. 특히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지연 해소 등 산적한 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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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직격탄에 내년 초1 사상 처음 40만명 무너질 듯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딱히 없다. 정부가 내년 교육부에 저출산에 따른 관련 조직을 만들 예정이나 임시 정원을 배치하는 과장급 기구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통계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는 35만7771명으로 2016년생 40만6243명보다도 5만명 가까이 적다. 합계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 1명대를 턱걸이했다. 초등학교 1학년- 2023-12-03
-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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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아 상가 더 사용…대법 "부당이득 아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인이 건물을 더 사용했더라도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서상 월세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세만큼 부당이득금을 받아야 한다는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2023-12-03
- 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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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 체불임금 91억원 적발…69개사 사법처리 정부가 상습 체불 의심 기업과 건설 현장 131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90억원 넘는 '숨은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11월 전국 상습·고의 임금 체불 의심 사업체 119곳과 건설 현장 12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3일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감독 결과 131곳 중 70% 넘는 92곳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 체불액은 총 91억원을 넘었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 적발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적발 대상 중 단순 착오나 소액 체불 등을 제외한- 2023-12-03
- 1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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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회 로또' 1등 당첨금은 얼마? '제1096회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은 25억3939만원으로 나타났다. 동행복권은 2일 제109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2, 16, 19, 23,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1명이며, 당첨금은 23억8649만원씩 받는다. 2등은 88명으로, 각 4972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3등(당첨번호 5개)은 2931명이며, 당첨금은 149만원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714명, 5등(고정 5000원)은 239만8962명이다.- 2023-12-02
- 2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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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거리서 차량 7대 연쇄 추돌…3명 다쳐 인천 서구 가정동 사거리에서 차량 7대가 추돌해 3명이 다쳤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구 가정동 사거리에서 오후 4시 55분께 A(47)씨가 몰던 BMW 미니 차량이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QM3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QM3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차량 2대를 추돌했다. 이어 사고를 낸 BMW 미니 차량도 옆 차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추가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당초 이 사고로 총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으나, 병원 이송자 집계 과정에서 3명- 2023-12-02
- 2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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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칠레·도미니카공화국까지 잇따라 지진 중국에 이어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국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2일 로이터 통신은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를 인용해 칠레 북부 타라파카 지역에서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는 EMSC를 인용해 지진 규모를 5.8이라고 보도했으나 이후 5.7로 수정했다. EMSC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는 103km다. 다른 중남미 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이날 지진이 났다. 독일지구과학연구소(GFZ)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신화 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아- 2023-12-02
- 1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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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훔치려 일면식 없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체포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흉기로 찌르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8분쯤 서울 가리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가방과 입고 있던 패딩, 패딩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흉기에 허벅지를 찔렸고 손가락을 베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2023-12-02
- 1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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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아침 최저 영하 8도 '쌀쌀'...낮부터 차츰 풀려 일요일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부터 차츰 풀리며 동장군은 물러가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최저기온 -6∼5도, 최고기온 6∼13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서울과 인천의 아침 최저기온이 -4도, 춘천과 대전은 각각 -6도, -3도로 예상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춥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강원- 2023-12-02
-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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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 유명세 떨친 경찰관, 女제자 성추행 등 혐의로 파면 경찰이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를 얻은 경찰관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파면했다. 전북경찰청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 처분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본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제자에게 대신 내도록(위계공무집행방해) 하고, 2012년부터 202- 2023-12-02
- 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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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수도권과 강원 지역 눈·비 예보…교통·보행자 안전사고 주의 2일 토요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에 눈 또는 비가 한때 오는 곳이 있겠다. 밤까지 예상 적설·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경기 북부 1㎜ 미만 △강원중·북부 내륙·산지 1~3㎝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춘천 -8도 △강릉 0도 △대전 -3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1도 △제주 7도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2023-12-02
- 0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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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OP28서 '기후변화 대응' 동참...기후클럽 첫 출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식이 열리면서 시작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과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협력 등 기후대응을 위한 5개 이니셔티- 2023-12-01
- 2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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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거부당하자 공사방해...민노총 간부들 실형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허성환 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 건설회사에서 민주노총 근로자 채용을 거절- 2023-12-01
- 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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