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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종합]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국민의 공적 관심사"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 일부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외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의 통화 내용은 공개해도 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
법원 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법무부가 서울 지역 청소년의 방역패스 시행 중지를 결정한 법원 판단과 관련,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1월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등 123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0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했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역시 당초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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