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대가 파악'에 수사력 집중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액을 공소장에 적시한 만큼 향후 추가 수사에서는 송금의 배경과 송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세 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적시한 바 있다.
-
법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法 "기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구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 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에 보수단체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향소 반경 100m 안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
-
[로펌 라운지] 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웨비나' 개최 유럽연합(EU)이 최근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ESG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는 ESG 의무 공시 표준안 확정 및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도입,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이 예정돼 있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3일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리즈' 세미나의 마지막 주제로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
- 2023-02-06
- 15:49:40
-
[단독] 승진제 폐지 부작용?..'김명수 코트' 퇴직 판사 442명, 양승태 시절 돌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퇴직 법관 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가 재판을 열심히 할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퇴직한 법관은 381명이다. 여기에 올해 총 61명이 추가로 법복을 벗게 됐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고위법관 인
- 2023-02-06
- 15:47:10
-
취득시효가 가른 약탈문화재 '소유권'... 유사사건 재현될까 절도범에 의해 일본 사찰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 사찰에 귀속된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약탈 문화재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탈 문화재에 대한 취득시효를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불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서산 부석사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정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15일 이전에 제기할 예정
- 2023-02-06
- 15:37:11
-
<오늘의 부고> ▲임화남씨 별세, 강전권씨(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모친상=5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청주 목련공원. ☎ 043-279-0144 ▲김일남씨 별세, 한상복(한라학원 원장)·상옥·상미(지정중학교 교사)·상희(화성시 공무원)·상온씨 모친상, 김인영(회사원)·곽노현(강원도청 공무원)·김운기(삼성전자 수석)·원윤식씨(네이버 대외커뮤니케이션 전무) 장모상=6일, 강원 원주 세인트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 033-733-4444
- 2023-02-06
- 14:21:06
-
<오늘의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김철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장 정용호 ◇유진투자증권 ▷전략금융실장 이승민 ▷서울WM센터장 홍윤선 ▷분당WM센터장 김종기 ▷인재개발팀장 강정민 ▷채널영업추진팀장 이호선 ▷채널운영팀장 서상진 ▷파생솔루션1팀장 임명환 ▷IB사업추진팀장 김성훈 ▷전략금융팀장 안태갑 ▷영등포지점장 정기환 ▷위워크프론티어점 지점장 안상현 ▷대구지점장 이재식 ▷포항지점장 정애진 ▷포항북지점장 김광재 ▷광주북지점장 김현순 ▷대전지점장 김대중 ▷챔피언스라
- 2023-02-06
- 14:16:55
-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검찰 출석…포렌식 참관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면서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확인한 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
- 2023-02-06
- 14:08:55
-
서울시, 이태원 분향소 철거 연장할 듯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의 철거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을 묻자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 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
- 2023-02-06
- 13:55:03
-
서울투자청 "2030년까지 홍콩·오일머니 등 39조원 유치" 서울투자청(Invest Seoul)이 7일 개청 1주년을 맞는다. 서울투자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시아 금융 중심 도시'이자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위해 만든 투자유치 전담기구(IPA)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설립 목적이다. 서울투자청은 서울이 아시아 금융 중심 도시로서 △아시아 소재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 △핀테크·바이오 등 서울의 핵심 산업 글로벌 기업 유치 △중동 중심 자본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30년까지 서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연 300억
- 2023-02-06
- 13:06:47
-
'변호사비 대납' 엮지 못한 檢, '쌍방울 대북송금'서 李연결고리 규명 주력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묶지 못한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를 연결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증언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지사(이 대표)가 대통령이
- 2023-02-06
- 10:55:55
-
대법 "손님이 담배 직접 제조토록 한 수제담배가게는 합법"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도록 한 ‘수제 담배 업소’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유통업체 대표 A씨와 가맹점주 B씨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연초잎 판매 가맹점을 모집해 B씨 등 가맹점주 19명에게 연초잎과 담
- 2023-02-06
- 10: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