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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검찰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대가 파악'에 수사력 집중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액을 공소장에 적시한 만큼 향후 추가 수사에서는 송금의 배경과 송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세 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법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法 "기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구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 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에 보수단체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향소 반경 100m 안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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