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이르면 오는 7월 선고 전망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7월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인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은 재판
환경 [내일 날씨] 낮 최고 28도 '초여름' 날씨…일교차 '15도'
금요일인 26일은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상승하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예상돼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기온이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겠다. 서울은 내일 아침 13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다. 주말에는 서울의 기온이 28~9도까지 상승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외 26일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헌재 "고인 뜻과 무관한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기, 학대 등 큰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도 헌법에 어긋나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한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선고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
- 2024-04-25
- 16:35:57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원 투입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3차 중소 협력사 노동 환경 개선에 120억여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선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된 '상생 협약'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와 기아, 중소 협력사 등 10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 협력사 대표들과 상생협의체 좌장인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이 참석했다. 자
- 2024-04-25
- 16:12:3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 2024-04-25
- 15:10:59
[부고] 정영남(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상무)씨 부친상
▲정기산씨 별세, 정영남(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상무)씨 부친상 = 24일,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 2024-04-25
- 15:08:16
'8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7개 업체에서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
- 2024-04-25
- 15:03:46
<오늘의 부고>
▲장갑경씨 별세, 이경재(한화솔루션 고문)·정숙씨(한성대 명예교수) 모친상, 윤영숙씨 시모상, 정기범씨(㈜광진상공 부회장) 장모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도 오산시 선영. ☎ 02-2227-7566 ▲이면진씨 별세, 정파열씨 배우자상, 이종혁(포틴스코리아 대표이사)·윤정씨(제이앤제이브로홀딩스 대표이사) 부친상, 서혜원씨(두산매거진 부장) 시부상, 홍성우씨(닥터조물주 비뇨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장인상=25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11시, 장지 용인 아너
- 2024-04-25
- 13:49:41
<오늘의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재정 ▷무역진흥과장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남명우 △부이사관 승진 ▷에너지정책과장 이경수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근오
- 2024-04-25
- 13:43:06
20대女, 강남 호텔서 마약 취한 20대男에게 맞아 사망?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지인인 20대 남성에게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 객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B씨를 폭행치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평소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께 피해자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 2024-04-25
- 13:30:47
대법 "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사회 변화 반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
- 2024-04-25
- 13:14:01
배드민턴스쿨 코리아, 서울·송도·제주서 입학설명회 성황리 개최
영국 명문 사립학교 배드민턴스쿨(Badminton School)의 첫 번째 아시아 캠퍼스인 배드민턴스쿨 코리아(Badminton School Korea)가 지난 20일과 21일, 23일 3일간 송도, 서울, 제주에서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송도 컨벤시아와 서울 신학대학,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25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 가까이에서 진행된 제주 설명회는 인근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하며 관심을 모았다. 본교 유치초등부 교장이
- 2024-04-25
- 11:04:39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재정 ▷무역진흥과장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남명우 △부이사관 승진 ▷에너지정책과장 이경수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근오
- 2024-04-25
- 09:55:40
복지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반대···"재정 우려 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무리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6명과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론
- 2024-04-24
- 21:51:45
"수업 참여하면 공개 사과"···경찰, 한양대 의대생 수사 착수
수업에 참여하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족보를 공유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휴학을 강요한 한양대 의과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한양대 의대생에 대해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2024-04-24
- 2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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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상속액, 헌재에서 국회로…"유류분 못 받는 경우도 법제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