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대한변협, 28일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 출범식..."법률구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을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특위는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 제기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80여 명의 자원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하창우 전
- 2022-11-23
- 15:46:06
[인사]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보임 △산업지원본부장 이재명
- 2022-11-23
- 15:28:58
여가부·교육청·지자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맞손' # 경남에 사는 김지예양(가명)은 학생 시절 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재다능한 학생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숨지고 본인 건강마저 나빠지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김양을 다시 일으킨 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다. 그는 이곳 선생님들의 따뜻한 진심과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구체적인 꿈을 그려나갔다. 노동인권 교육과 컴퓨터활용자격증 취득 등을 한 뒤 지금은 NH농협은행에서 직장 체험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에도 동참 중이다. # 권진영군(가명)은 초등학교 5
- 2022-11-23
- 15:27:50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속도...前 용산서 상황실장 등 9명 추가 입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다음주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경찰과 소방·구청·교통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대응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인 송병주경정(51), 용산구 유승재 부구청장(56)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5)은 증거인멸 및 교사 피의자
- 2022-11-23
- 15:18:08
노동계 거세지는 '동투'…정부 "엄정 대응" 경고 노동계가 23일부터 대대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동투(冬鬪·겨울투쟁)' 돌입이다.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화물연대,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이 총파업에 나선다. 서울 지하철과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파업 자제와 함께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하철·화물·학교급식 노동자들 잇단 파업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이 대(對)정부
- 2022-11-23
- 14:59:35
'뇌물 수수' 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내일 결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 부심이 시작됐다. 적부심 결과는 오는 24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 실장의 구속적 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 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 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
- 2022-11-23
- 14:50:34
검찰, 메타버스 성범죄 칼 빼들까..."상세 구성요건 갖춘 입법 필수" 메타버스 플랫폼상 성 착취가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등장하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타버스상 성범죄가 실제 범죄만큼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실체가 없는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가 준비 중인 개정안 등에 대해 구성 요건은 명확히 하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도 의율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법규를 다듬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 2022-11-23
- 14:49:46
<오늘의 부고> ▲김부선씨 별세, 김태우(TBC 기자)·주철씨(KOTRA 중국 광저우무역관장) 모친상, 최기연씨(전 경북도 농업기술원장) 장모상=23일 오전 3시 18분,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25일 오전 10시. ☎ 053-200-6141
- 2022-11-23
- 14:28:11
경찰, 고속도로서 불난 차 못본 척 쌩...결국 시민이 껐다 고속도로를 지나던 경찰이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결국 불을 끄기 위해 나선 건 시민들이었다. 2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이 난 차량의 운전자는 간신히 몸만 대피해 경찰과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때 차량 과속 등을 단속하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가 화재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
- 2022-11-23
- 14:28:07
<오늘의 인사> ◇핀포인트뉴스 ▷유통부장 최용선 ◇환경부 △개방형직위 임용(국장급)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신선경
- 2022-11-23
- 14:26:44
서울변회,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국내 정착 방향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일명 '소송 전 증거 수집 제도'로 불리며 영미권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확보와 수집에 있어 형사사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영미
- 2022-11-23
- 14:20:03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3년만에 범행 드러나 15개월 딸 숨지자 유기했던 친모가 붙잡혔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면회 등을 이유로 홀로 아이를 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사망 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했다가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몇 달 후 출소한 B씨는 시신을 서울 소재 본
- 2022-11-23
- 13:46:15
오세훈 "마이스로 국부창출"...잠실·서울역·마곡에 클러스터 조성 잠실, 서울역, 마곡 등 3개 지역이 서울의 대표적 마이스(MICE) 거점으로 거듭난다. 세계 마이스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143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은 2019년 기준 22조3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마이스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이유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장 규모를 공략할 수 있는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023~2027년)’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2030년까지 민간 개발사업을 통해 잠실운동장 일대,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곡 등지에 대단위 전시컨벤
- 2022-11-23
- 12:29:24
검찰,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구속영장 검찰이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은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후보자는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 2022-11-23
- 12:03:22
[속보] 검찰, '금품제공의혹' 조영달 前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등 구속영장
- 2022-11-23
- 11:28:05

많이 본 사회기사

아주TV

아주로앤피

[속보]검찰, 금품제공의혹 조영달 前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등 구속영장

변협 "연금법 개정안, 사무대행 범위 제한...법률사무 다룰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