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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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여인형 등 대해 군검찰과 기소 등 처분 협의 중" 내란특검 "여인형 등 대해 군검찰과 기소 등 처분 협의 중" 2025-06-22 20:52:19
[속보] 내란특검 "여인형 등 신속처분 필요사항 확인…군검찰에 송부" 내란특검 "여인형 등 신속처분 필요사항 확인…군검찰에 송부" 2025-06-22 20:51:22
김건희 특검, 7월 1일까지 광화문 KT 빌딩 입주...내달 본격적인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1일까지 새 사무실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민 특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무실 입주 계획이 다음달 1일 까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다. 앞서 특검팀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2025-06-22 18:14:42
[내일 날씨] 한여름 더위 '성큼'…서울, 낮 최고 32도까지 오른다 23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서울은 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올라 덥겠고, 전국 내륙 지역도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 기온이 평년 수준(최저 17~20도, 최고 24~29도)보다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2025-06-22 18:00:15
[로펌라운지] 광장, 미국 로펌 스텝토와 오는 24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Lex Mundi) 파트너 로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스텝토(Steptoe LLP)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인사이트'를 개최한다. 22일 광장은 스텝토와 미국 통상 규제 및 수출통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 2025-06-22 16:57:1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李대통령 연수원 18기 동기들 주목...'친명' 인연 관심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원 18기 인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 교육받았다. 수료생은 293명이다. 80명이 판사, 68명이 검사로 임관했고 145명은 변호사 등으로 사회에 진출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 2025-06-22 16:53:27
[로펌라운지] "경영환경 급변에 지배구조 이슈까지 기업 리스크 해소"...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주주간 분쟁, 자본시장 규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Governance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혀온 서동우 대표변호사가 총괄한다.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2025-06-22 16:49:20
김복형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참석...23일 출국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3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 및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22일 헌법재판소는 회의 참석을 위해 김 재판관이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번 AACC 이사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의장직 이전 및 신규 회원기관 가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김 재판관은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서 '인권 보호에 있어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2025-06-22 16:01:51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 허위계약...대법 "HUG 보증책임 없다"(종합) 대법원이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8월 신한은행은 전세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씨에게 2억1000만원의 2025-06-22 15:39:53
법조계 주목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들...'친명' 인연 관심 지난 4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인맥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매일 낮부터 밤까지 연수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 2025-06-22 15:22:34
<오늘의 부고> ▲반순학씨 별세, 남상인(전 파이낸셜뉴스 부사장·서울와이어 경기 주재기자)·인숙·경숙씨 모친상, 손완수씨 장모상=21일, 경북 상주시 함창중앙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 054-541-4477 ▲한영희씨 별세, 한준규(서울신문 마케팅 부본부장)·제규씨(청주소망성결교회 목사) 부친상, 임연희·오문숙씨 시부상, 한성주·주영·주호·조이씨 조부상 = 22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벽제승화원 ☎ 02-6986-4453 ▲김봉순씨 별세 2025-06-22 15:08:01
<오늘의 인사> ◇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데스크 ▷사회데스크 김정필 ▷정치데스크 이정애 △전략·마케팅본부 ▷기획데스크 김일중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팀장 ▷정책금융팀장 이경미 ▷사회정책팀장 김경락 ▷젠더팀장 신윤동욱 ▷ 여론미디어팀장 전종휘 ▷정치팀장 최현준 ▷ 편집2팀장 천복귀 ▷편집3팀장 허기현 ▷CTS2팀장 박민애 ▷CTS3팀장 김정숙 ▷CTS4팀장 김지야 ▷취재1팀장 임지선 ▷취재3팀장 김양진 ▷시사제작1팀장 송채경화 2025-06-22 15:07:25
[로펌 핫스폿] 회생기업·투자자에게 상승 모멘텀…바른,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을 통해 회생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초부터 운영해온 이 팀은 최근 새로운 회생제도를 실무에 접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팀의 차별점은 법원 파산부 실무 경험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과 P플랜(인가 전 M&A 방식)·스토킹호스 비딩(조건부 입찰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 등 최신 구조조정 기법에 능한 실무형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에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시범 적용 중인 '종합적 2025-06-22 13:54:48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번 주 결론...서부지법 尹 구속영장 검토 할 듯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재 체포영장 신청 등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주내에 체포 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여부는 조 특검이 결정하게 된다. 아직 경찰 사건이 전부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적을 개시 2025-06-22 11:48:47
"AI 청년 인재 양성 본격화"…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초캠퍼스' 23일 개관 서울시가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새싹·SeSAC)’ 서초캠퍼스를 오는 23일 개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터미널역 초역세권에 조성된 서초캠퍼스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22번째 캠퍼스다. 서울시는 연내 25개 캠퍼스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고속터미널 역사 내)에 위치한 서초캠퍼스는 연면적 558㎡ 규모로 강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휴게 공간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서울시는 서초 지역의 음악·미디 2025-06-22 11:15:00
조은석 특검, 내란 사건 공소 유지 첫 발...23일 尹내란재판 참여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조 특검측도 이날 재판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는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2025-06-22 10:52:43
남부지방 시간당 최대 50㎜의 강한 비 지속…충남 청양 사흘 193㎜ 21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비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150㎜를 넘는 지역이 속출했다. 연합뉴스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19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충남 청양은 193㎜, 충남 부여 181.0㎜, 인천 금곡 176.5㎜, 충남 보령 175.5㎜, 충남 공주 정안 168.5㎜, 충남 서천 춘장대 167.0㎜, 전북 익산 함라 165.5㎜ 등 각지에서 누적 강수량이 150㎜를 넘었다. 2025-06-21 19:06:34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하고 "잘했다 생각"…60대 구속 인천 삼산경찰서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q 2025-06-21 17: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