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법원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MBC 'PD수첩' 과징금 취소하라"

법원이 지난해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인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

2024-10-17
16:24:44

이종석 헌재소장·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재판관 공백 사태' 대처 방안 있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 하지만 이들 빈자리를 채워줄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식이 열렸다. 6년간에 대한 소회와 아쉬움을 밝혀야 할 퇴임식에서 이 재판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이례적으로 최근 헌법재판소 상황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

2024-10-17
16:13:46

오늘 밤하늘에 '슈퍼문' 뜬다...14개월만

오늘 밤하늘에서 '슈퍼문(super moon)'을 볼 수 있다. 17일 국립과천과학관은 이날 오후 8시 26분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31일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서울 기준 오후 5시 38분에 슈퍼문이 떠올라 다음날 오전 7시 22분에 진다. 지역별로 슈퍼문이 뜨는 시각은 부산 오후 5시 32분, 대구 오후 5시 33분, 대전 오후 5시 38분, 광주 오후 5시 41분 등이다. 슈퍼문은 근지점(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 부근에서 뜨는 보름달(망) 또는 그믐달(삭)이라는 의미로, 이날 뜨는 달은

2024-10-17
16:08:44

예고된 무혐의?…'김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4년 넘게 끈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나면서 '봐주기 수사', '정권 눈치 본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냐"

2024-10-17
15:42:50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예담라이프와 장례복지 지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가 예담라이프와 회원 및 임직원의 장례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지도사회는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1만7000여 명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와 전국 19개 지회를 통해 연간 1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지도사회가 회원들의 복지를 보다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예담라이프는 후불제 상조기업으로, 선불제 상조 대비 비용

2024-10-17
14:54:12

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지원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소프트웨어(HR 플랫폼)를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이 출퇴근 기록, 급여 관리 등 인사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내년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사업주는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

2024-10-17
14:20:45

정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79곳 집중 점검

정부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3000여 건에 달한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만2344건, 2022년 1만3219건, 2023년 1만3545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중 1만3029건(96%)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2024-10-17
14:07:43

<오늘의 부고>

▲김경희씨 별세, 김달진씨(EBS 시청자위원) 장모상=17일,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9일,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 031-902-4444 ▲김계숙씨 별세, 국중곤(KB손해보험 광주고객센터 선임실장)·현미(남도학숙 학생지원팀장)·승희씨(광주 북구청 평생교육관 팀장) 모친상, 안경호씨(한국일보 전국부 부장) 장모상=16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 062-527-1000

2024-10-17
13:53:54

<오늘의 인사>

◇대통령실 △시민사회1비서관 승진 ▷주관성 ◇법무부 △전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손수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송명진 ▷대전고검 검사 최재봉 ▷안산지청 형사3부장 임두환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최근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상영 신제의 김광래 김은서 김현빈 박효준 송혜린 장시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황승민 한재삼 김채연 안예지 이승택 조민경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성균 김영현 이현호 이준교 이효정 현승헌 홍기정 △서울북부지검 ▷검사 이희승 김영선 김정은 손세정 이성재 한원석 △서울서부지검

2024-10-17
13:50:03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당시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

2024-10-17
13:19:30

'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2심도 유죄..."사실관계 확인 노력 안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씨를 꾸짖었다. 강씨는

2024-10-17
11:53:02

[속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무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무죄

2024-10-17
11:47:08

[2024 국감] 전주지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7%...이성윤 "통제방안 시급"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전주시을)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평균 영장발부율이 9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대상 기관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2위는 청주 90.54%, 3위 대전 90.18%, 4위 광주 89.86%, 5위 제주 88.78% 순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전주지법이 최악의 '영장자판기'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10-17
11:11:02

병원 10곳 거부당한 50대 男 숨져...시민들 "누구나 피해자될 수 있어" 불안

병원 10곳에서 거부당한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3시 28분쯤 경남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복통,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당시 A씨의 의식은 뚜렷했지만 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구급대가 부산, 창원 등에 있는 병원 10곳에 전화를 돌렸으나 거절당했다. 구급대는 전날 A씨가 방문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듣고 병원 선정에 들어갔고, 당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

2024-10-17
11:09:20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무혐의…"범행 인식 못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2024-10-17
10: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