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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가입자들 1심 승소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 참여한 SKT 가입자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통신사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
- 2023-01-19
-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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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신규보임 ▷조사국 부국장 이상석 ▷외부 파견(국립통일교육원) 이지현 ▷외부 파견(금융감독원) 정의석 ▷외부 파견(국방대) 성상환 ▷외부 파견(예정) 윤성원 ▷팀장급 신규보임 ▷기획조정부 금융안정계정입법지원TF 이진형 ▷인사지원부 팀장 문철 ▷IT전략운영부 팀장 홍승철 ▷외부 파견(파산재단) 김기영 ▷외부 파견(파산재단) 신나영 ▷부서장급 전보 ▷기획조정부 「금융안정계정입법지원TF」이인락 ▷법무실장 이승언 ▷금융산업분석2부장 강호성 ▷저축은행관리부장 이상조 ▷금융안정기획부장 송성명 ▷조사기획부장 안병율 ▷팀장
- 2023-01-19
-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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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봉사단 베트남서 해외봉사…한국어·K팝 소개 중앙대(총장 박상규)는 'S-L(서비스러닝)캠프봉사단'이 지난 7일부터 베트남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대 재학생 20명으로 꾸려진 봉사단은 이달 20일까지 2주간 베트남 후에시에 있는 후에대에서 봉사를 한다. 후에대 한국어문화학과 재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태권도 교육을 하고, 한식·전통공예·K팝 등을 소개한다. 베트남 언어와 역사를 배우는 교류 시간도 가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우엔느타오 후에대 학생은 "진심이 느껴지는 봉사 활동 덕에 즐겁게 참가하
- 2023-01-19
- 1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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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제27회 법학논문상'에 유형웅 판사·백경일 교수 선정 한국법학원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27회 ’법학논문상선정위원회‘의 실무계 수상자로 유형웅 판사(38·사법연수원 3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를, 학계 수상자는 백경일 숙명여대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유 판사의 수상논문은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사법 제60호, 사법발전재단)다. 백 교수의 논문은 ’상속계약(相續契約)에 관한 고찰-독일법과 프랑스법 등을 비교하여‘(저스티
- 2023-01-19
- 1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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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1심 징역 20년…"살인 고의 없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했다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전 인하대 남학생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
- 2023-01-19
-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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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남 성신여대 교수, 동양 논리학 '체용논리학' 규명 성신여대(총장 이성근)는 윤용남 윤리교육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지난달 발간된 한국발생생물학회 학술지 '발생과 생식' 26호 표지에 실렸다고 19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체용논리학과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한 이번 논문은 동양 논리학이 '체용론'과 '현미론'에 기반을 둔 체용논리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양에는 논리학이 없다'는 정설에 맞서 30여년간 동양 논리학을 밝혀내는 연구에 주력한 결과다. 윤 교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진 인지기능
- 2023-01-19
- 1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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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라운지] 율촌·온율,'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2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이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고 있다. 율촌과 온율은 2022년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행해 전국
- 2023-01-19
-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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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고교·교육청·대학, 고교학점제 이해 공유" 숭실대(총장 장범식) 입학처는 서울여대·단국대·명지대와 공동사업을 진행한 '고교·교육청·대학이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습공동체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일환이다. 각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등학교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고교학점제 관련 학습체를 구성해 지난해부터 운영했다. 운영 기간 총 세 차례 포럼도 열었다. 지난해 6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고교-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첫 포럼을 연 데 이어
- 2023-01-19
- 1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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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블랙리스트' 백운규·유영민·조명균 기소...의혹 제기 4년 만 문재인 정부 때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검찰 수사 결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참모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년 9
- 2023-01-19
-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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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檢총장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에 만전"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하다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것을 염두한 지시로 풀이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적정한 공판 진행 및 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 2023-01-19
-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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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브랜드협회, 창립 10년 기념식·신년인사회 개최 대한민국브랜드협회는 지난 18일 창립 10년 기념식 및 신년인사회를 호텔 엘리에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치러진 이날 기념식 및 신년인사회에는 중소벤처 업계 대표 인사들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는 창립 1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민국브랜드협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세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인사말에서 “협회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브랜드 경영 정착을 위한 선도 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
- 2023-01-19
-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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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5명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과 관련된 증거물을 찾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김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쌍방울
- 2023-01-19
-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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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동거녀 '계획살인'·택시기사 '보복살인'...구속기소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1)이 구속기소 됐다. 이기영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돈을 뺏을 목적으로 둔기로 동거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 은닉 등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 머리
- 2023-01-19
-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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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김치병씨 별세, 동규(뉴스1 전북취재본부 국장)·동인씨(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장) 부친상, 홍지혜씨(국제와이즈멘 진안마이산클럽 회장) 시부상=19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2층 VIP룸, 발인 21일 오전 7시 30분. ☎ 063-274-0815 ▲신영철씨 별세, 박상연씨(충청미디어 편집국장) 장인상=19일, 청주시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30분. ☎ 043-291-4444 ▲김말돌씨 별세, 이도현씨(프로축구 대구FC 미래기획실장) 모친상=19일,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102호, 발인 21일 오전 5시 30분. ☎ 053-324-4444 ▲조현수씨 별
- 2023-01-19
- 14: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