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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실기 채점기준 공개 소송 패소…법원 "비공개 타당"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통과 문제 수 5개, 총점 717,897점을 받고 불합격했다. 당시 실기시험의 문제 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718점이 2026-01-19 11:05:55
[로펌라운지]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국제조세 변화에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제조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의 조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문과 분쟁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조세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제조세 분야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별 대응을 넘어 경영 전반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기업의 투자·거래·자산 이전 및 승 2026-01-19 10:39:47
논산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충남 논산시가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로 인한 위기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논산시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해당 2026-01-19 10:25:50
'공천헌금 1억' 어디까지 알았나, 강선우 내일 첫 소환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은 이에 앞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잇따라 불러 장시간 조사하며, 엇갈린 진술의 교차 지점을 압축해왔다. 이번 소환은 공천헌금 전달 당시 강 의원의 인식 여부와 공천과의 대가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인 18일 오전 10시부터 김경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 2026-01-19 10:21:31
부여군, GAP 인증 수수료 군비 지원 본격 시행 충남 부여군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GAP 인증 신규 및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 수수료와 현지 심사 출장비 등이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군은 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은 토양&m 2026-01-19 10:20:53
'오늘 저녁 꽁꽁 싸매세요'…기상청, 서울 전역 한파주의보 서울 전역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다. 발효 시각은 이날 오후 9시 이후다. 서울 외에도 경기도(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수원, 성남, 안양, 구리,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광주, 양평), 강원도(태백, 영월, 정선평지, 원주, 강원남부산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담양, 곡성, 장성), 전북자치도, 경상북도(영덕, 울진평지 제외), 인천(강화군,옹진군 제외), 대전, 광주, 대구, 세종에 한파주의보 2026-01-19 10:10:24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건진법서 전성배씨 참고인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담긴 2026-01-19 10:10:00
[로펌라운지] 광장, 해외신탁 준법 가이드 세미나 개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보고 제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이 미국·싱가포르 로펌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9시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장 조세그룹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종전부터 운영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함께 해외 자산과 관련된 또 하나 2026-01-19 10:09:52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누리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충남 보령시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여건 속에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 할인판매와 전통시장 캐시백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보령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구매 한도는 지류·모바일 통합 1인당 월 7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지류 상품권은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령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캐시백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캐시백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내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 2026-01-19 10:07:05
충남 서산 식품 제조공장서 화재…1시간 30여분 만에 초진 충남 서산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일어난 화재가 1시간 30여분 만에 초기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5분께 서산시 고북면에 위치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에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9시 37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해당 공장에는 직원 12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불을 모두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6-01-19 10:03:46
태안군, 화력 폐지·인구 소멸 대응 22건 현안 정부 건의 충남 태안군이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과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에 범부처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태안군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책 회의’에 가세로 군수와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생존권이 걸린 핵심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태안화력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군 2026-01-19 09:59:26
홍성군, 2025년 청년통계 보고서 공표 충남 홍성군이 지역 청년의 삶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5년 홍성군 청년통계 보고서’를 19일 공표한다. 이번 청년통계는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구·세대 △주거 △일자리·고용 △복지 △건강 등 5개 분야 55개 항목을 분석한 자료다. 청년 인구 구조는 물론 주거 여건, 경제활동, 복지 수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5월 31일 기준 홍성군 전체 인구는 10만108명이며, 이 가운데 청년 인구는 2026-01-19 09:51:23
충남도, 중소기업 육성 '융자 지원' 충남도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19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위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업 육성 자금과 경영 안정 자금으로 나눠 운용한다고 밝혔다. 기업 육성 자금은 도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해 기업이 연 3.5~4.0%의 고정금리만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경영 안정 자금은 연 2.0%포인트(p)의 이자를 도가 보전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올해는 실질 2026-01-19 09:43:50
수도권제1순환선 장수진출로 판교방향 정체 극심…"국도 우회" 수도권제1순환선 장수진출로 판교 방향 정체가 사고 처리로 인해 극심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수도권제1순환선 90km(장수진출로) 판교 방향 국도부 사고 처리(김포-장수 16km)로 정체가 극심하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국도로 우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1-19 09:42:34
성평등부, 양육비 선지급금 77억 3000만원 회수 본격 착수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 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으며, 이날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양 2026-01-19 09:29:51
[로펌라운지]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다음달 4일 오후2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둘러싼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기존의 사후적·일회적 방식의 검사와 조사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정밀한 감독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감독 2026-01-19 09:07:02
유니브, '학부모 중심 라이프케어' 기업으로 전환… 창사 이래 첫 흑자 달성 국내 최대 교육 콘텐츠 플랫폼 ‘유니브(YOUNIV)’가 학부모 중심의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격적인 리브랜딩을 선언했다. 유니브는 이번 리브랜딩 발표와 더불어, 2025년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사업 모델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고 밝혔다. 매출 2배 성장·영업이익률 40%… ‘유니브클래스’가 이끈 흑자 전환 유니브의 이번 흑자 달성은 콘텐츠 기반 MCN 사업에서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완 2026-01-19 09:00:00
서산 고북면서 화재 발생…"차량 우회"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서산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8시 5분경 고북면 정자리의 한 공장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 및 차량은 우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9 08: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