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 과실로 사실상 무국적 상태였더라도 행정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024-04-09
14:58:10

<오늘의 부고>

▲정동례씨 별세, 강인덕씨(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 조합장) 배우자상, 태욱(동아일보 AD본부 차장)·윤아씨 모친상, 박현실씨 시모상, 현세홍씨(미쓰이물산 팀장) 장모상, 강수민·혜민씨 조모상, 현채유씨 외조모상=8일,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용인공원. ☎ 070-4710-1824 ▲안학기씨 별세, 종국(애플 USA)·종필씨(에쓰오일 부사장) 부친상=8일,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계양점, 발인 11일. ☎ 032-546-4444 ▲고흥환씨(전 연세대 교육과학대학장) 별세, 유명선씨 배우자상,

2024-04-09
13:49:51

<오늘의 인사>

◇라이센스뉴스 ▷금융부장 김상미 ◇외교부 ▷기획조정실 운영지원담당관 장동율 ▷국제기구국 협력관 유병석 ▷해외언론팀장 이수진 ▷다자보건안보팀장 김남기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송승연 ▷문화예술정책실 이안진 최혜지 김지은 지나은 김혜련 ▷국민소통실 조은영 ▷콘텐츠정책국 강기호 ▷미디어정책국 남태평 ▷체육국 이은주 ▷관광정책국 박정후 ▷국립중앙도서관 권정임 김경철 ▷제1차관실 이광윤 ▷국립국악원 오영규 ▷한국정책방송원 김정훈

2024-04-09
13:41:54

공유지 40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18억 부과 적법"

공유지를 40년간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유치원 운영자가 거액의 변상금도 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1978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

2024-04-09
13:23:31

LH 감리 입찰 뇌물 의혹…시청 공무원·교수 등 3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2

2024-04-08
22:24:03

20대 남성, 대전역 선로에 무단 진입…KTX 일부 지연

KTX 대전역 선로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 소방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4분께 20대 남성이 KTX 대전역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해 서울로 향하던 KTX218 열차와 부딪혔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KTX 열차가 일부 지연 운행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상행선 사고로 현재 하행선 한 개 노선으로 상·하행 열차가 일시적으로 운행 중"이라며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상하선 열차

2024-04-08
22:03:50

검찰,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벌금 10억원 선고와 함께 3억3400여만원을

2024-04-08
18:20:13

[부고] 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안학기씨 별세, 안종국(애플 USA)·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8일, 인천 계양구 청기와장례식장 계양점, 발인 11일.032-546-4444

2024-04-08
18:01:00

[내일 날씨] 전국 포근한 봄볕…큰 일교차 주의

화요일인 내일(9일)도 '봄날씨'가 이어진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가끔 구름이 끼고 전국 동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린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 대전 9도 △대구 10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1도 △춘천 6도 △강릉 7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대구 18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부산 16도 △춘천 17도 △강릉 12도 △제주 19도 △울릉도·독도 10도 등이다.

2024-04-08
17:54:27

20·40대 인구 감소에…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3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해서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8만1000명으로 1년 전(1500만9000명)과 비교해 1.8%(27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 19만2000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연령별 증가 폭은 60세 이상이 20만7000명으로 가장 컸다. 50대가 11만6000명으로 그

2024-04-08
16:01:57

조희대 "신속·공정 재판 위해 사법부 구성원 합심해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이 합심해 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2024-04-08
15:22:55

[부고]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씨 부친상

▲김재석 씨(향년 74세) 별세, 이영희 남편상,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성현 부친상= 8일 경희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958-9721

2024-04-08
15:01:55

[부고]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씨 장인상

▲정윤신(전 광주 숭일고 교사·향년 89)씨 별세, 곽정진씨 남편상, 정은영·정도영·정진영·정미영씨 부친상, 윤강희씨 시부상,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양성식·장승일씨 장인상 = 7일 오전 8시, 광주 VIP장례타운 VVIP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30분, 장지 광주 새로나추모관.

2024-04-08
14:51:39

<오늘의 인사>

◇이코노믹데일리 ▷산업부장 서윤경 ◇AJU PRESS ▷선임에디터 겸 Business부장 황장진 ▷National부장 이현이 ◇뉴스저널리즘 ▷산업부장 신승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장 김경화 ▷체육국 국제체육과장 명수현 ◇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이명 ▷화력사업부장 김호성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이철 ◇더피알 ▷대표이사·발행인 홍경표

2024-04-08
14:29:2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이상협 ▷시장감시정책과장 이준헌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 △과장급 승진 ▷송무담당관 김현주 ▷전자거래감시팀장 박민영

2024-04-08
14: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