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아주로앤피 입법정보시스템](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img/ads/pc_gnb_banner_202110221555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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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파견 경찰관 수사 여부 논란..."취지 안 맞아" vs "이미 합의" 민간인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의혹'까지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파견 경찰이 수사하는 게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파견된 검찰 수사관과 달리 파견 경찰은 수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미 공수처 설립 당시 파견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합의됐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대규모 통신 자료 조회에 공수처 수사과의 파견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수사팀'으로 알려진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2-01-10
-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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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물ㆍ자동차 상해 최대 5억원 보장 경찰이 대물과 자동차 상해 보장금액을 모두 5억원으로 올리는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에 따라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5억원, 자동차 상해는 5억원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3억원,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2억원, 부상 시 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상향됐다. 또 경찰은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에 따라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동승 경찰관- 2022-01-10
-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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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실장, 단장, 국장, 팀장(기존, 전보, 신임 포함 전체) ▷감사실 실장 권오태 ▷부원장 직속사회적가치추진단 단장 이원희(전보) ▷콘텐츠금융지원단 단장 백승혁 ▷실감콘텐츠진흥단 단장 구경본 ▷해외사업지원단 단장 지경화(전보) ▷지역콘텐츠진흥단 단장 이도형(전보) ▷전략혁신본부 본부장 엄윤상 ▷ESG전략단 단장 박병호(전보) ▷경영혁신팀 김남걸(전보) ▷대외협력팀 팀장 김철민(전보) ▷소통홍보팀 팀장 변미영 ▷정보보안팀 팀장 신화범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혁수(전보) ▷인사팀 팀장 임규복 ▷재무팀
- 2022-01-10
- 1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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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1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의무화됐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 보일러 대비 8분의 1 수준이다. 열효율은 12%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보일러 교체 지원 금액을 대당 1- 2022-01-10
-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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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오늘 첫 공판…유동규·김만배 등 핵심인물 출석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1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2022-01-10
- 0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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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미세먼지로 탁한 하늘…밤부턴 곳곳서 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10/20220110090527448498.jpg)
[오늘의 날씨] 미세먼지로 탁한 하늘…밤부턴 곳곳서 눈·비 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뿌연 미세먼지로 덮여 탁한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밤부터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5∼20㎝(많은 곳 30㎝ 이상)의 눈과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에는 5∼20㎜ 비가 오겠고 산지를 제외한 곳은 1∼5㎝의 눈이 오겠다. 산지에는 5∼20㎝(많은 곳 3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산지와 충남 남부 서해안, 전라 서해안에는 1∼5㎝의 눈과 5㎜ 미만의- 2022-01-10
- 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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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서울 마포구의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1)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2022-01-10
-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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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관 1903명 수사자격 해제…"사상 최다" 경찰이 수사부서를 기피해 온 경찰관들의 수사경과를 대규모로 해제했다. 이번 수사경과 해제 대상 수는 '사상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부서에 근무하기 위한 요건인 '수사경과'를 갖고도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한 수사경과자 1903명의 경과를 해제했다. 이번 대규모 수사경과 해제 후 수사경과자는 3만1659명으로 지난해(3만3615명)에 비해 줄었다. 이에 경찰은 이달 중 관서장 추천제를 통해 일부를 추가로 선발하고 오는 6월 형사법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자- 2022-01-10
- 08: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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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가주택서 화재…20대 여성 부상 월요일인 10일 오전 1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상가주택 3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3층에 살던 20대 여성 1명이 대피하던 중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물 안에 있던 다른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다. 불이 난 집은 대부분 소실됐으며 소방 추산 700여만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불은 화재 발생 50분 만인 오전 2시 29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2-01-10
- 0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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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육비 미지급자 72%는 실거주지 불분명..첫 통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05/20220105143455539232.png)
[단독] 양육비 미지급자 72%는 실거주지 불분명..첫 통계 양육비 미지급자 10명 중 7명가량은 실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첫 실태조사가 나왔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중 상당수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주소지 파악을 통한 법적 제재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가 양육자 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거주지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5%(305명)가 '실거주지 불분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불분명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37.3- 2022-01-10
- 0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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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3천명 안팎 전망... 9일 21시 기준 2805명 확진 9일 00시부터 21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805명으로 집계됐다. 어제(8일)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297명 적고, 2주전인 지난달 26일보다는 969명 줄었다.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신규 확진자 수도 평일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마감 기준인 10일 00시까지 집계하면 공식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3천여명 안팎으로 전망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819명, 비수도권에서 986명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718명,- 2022-01-09
- 2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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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서 5일로...英 교육부 장관 "확진자 격리기간 줄이면 인력난 해소" 나드힘 자하위 영국 교육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9일,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기간을 5일로 줄이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건안전청이 진단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영국은 최근 자가격리로 인력난이 심해져 의료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행정 등 공공 서비스 전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잉글랜드 지역은 코로나19 확진 후 6일과 7일후 검사를 받아 각각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있- 2022-01-09
- 2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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