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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협력사 사칭 '전세사기범', 여죄 발각에 형량 2년 연장 전세 보증금을 편취해 중형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이 여죄 발각으로 인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세주택을 제공하겠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어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 2023-01-22
- 1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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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 장남 정준선 카이스트 교수, 다음 달 결혼 범현대가인 HDC그룹 정몽규 회장의 장남 정준선(31)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다음 달 결혼한다. 22일 재계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다음 달 11일 서울 중구 정동교회에서 결혼한다. 정 교수는 정몽규 회장의 장남이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동생인 '포니 정'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장손이다. 그는 지난 2021년 만 29세에 KAIST 교수가 돼 화제가 됐다. 정 교수는 영국 이튼스쿨에서 수학하고 옥스포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인공지능- 2023-01-22
-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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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오후, 귀성·귀경 차량 몰려 양방향 정체 설 당일인 22일 오후 귀성·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혼잡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50분, 울산 7시간 20분, 대구 6시간 40분, 광주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4시간 10분이다. 반대로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울산 7시간, 대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경부고- 2023-01-22
- 1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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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금품·향응 받은 LH직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택지개발사업 참여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 2023-01-22
-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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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귀경길 정체도 본격화…오후 3∼4시 정점 설인 22일 오후 귀경 차량이 늘어나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선 서울 방향은 경부선시점 1㎞, 양산분기점∼양산 5㎞, 영천분기점 부근 2㎞, 금호분기점 2㎞, 북천안∼안성분기점 17㎞, 기흥∼신갈분기점 8㎞, 판교∼판교분기점 1㎞, 금토분기점∼반포 12㎞ 등 총 48㎞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몽탄3터널∼몽탄2터널 4㎞, 당진분기점∼서해대교 24㎞, 발안∼매송 21㎞, 광명역∼- 2023-01-22
-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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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눈 또는 비...강풍 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1/22/20230122122259532149.jpg)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눈 또는 비...강풍 주의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으며 제주도는 밤늦게 비 또는 눈(산지)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설날 당일인 22일 늦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으며 다음 날인 23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다. 22∼23일 사이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2∼7㎝, 울릉도·독도 1∼3㎝, 수도권(경기 남동부 제외)과 강원 영서 중·북부 1㎝ 미만이다. 또 예상 강수량은 5∼20㎜, 울릉도·독도 5㎜- 2023-01-22
-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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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새벽 청계천 4곳서 불 잇달아...방화 추정 설날인 22일 새벽 서울 청계천 인근 4곳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이를 방화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1시 31분께 발생했다. 첫 화재는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에서 시작했다. 이어 17분 뒤에는 황학동의 상가 건물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어 2시 5분께 종로구 창신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고 2시 31분께는 종로구 묘동 포장마차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건물 외벽과 인근에 쌓인 박스 등을 태우고 약 30~40분 만- 2023-01-22
-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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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 있을 정도로 모호한 공소장은 무효"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키 어려운 경우라도, 지나치게 개괄적인 내용의 공소장은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본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한 공소사실에서 A씨의 범죄 혐의는 하나의 문장으로- 2023-01-22
-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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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현직 변호사 국가소송 1심 패소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현직 변호사가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염우영 부장판사)는 안경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9기)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변호사 등은 지난 2021년 12월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2023-01-22
- 0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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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포함된 연초, 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설 연휴가 포함된 연초,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5392건,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94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8년 1861건에서 2020년 884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106- 2023-01-22
-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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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당일에도 정체 여전…서울→부산 6시간 10분 설날인 22일 아침에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오전 8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오산∼남사 6㎞, 천안∼목천 10㎞, 서울 방향은 양재∼반포 6㎞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2023-01-22
-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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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층간소음·가정폭력 신고, 평소대비 각각 80%·30%↑ 지난해 설 연휴 기간동안 층간소음 신고가 평소대비 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기간 가장폭력 신고 건수도 평소대비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1월30일∼ 2월2일) 나흘간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일평균 210건으로 같은 해 평소 일평균(117건)보다 79.5% 많았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층간 소음 분쟁은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 2023-01-22
- 08: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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