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아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사업자단체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고발 대상을 상급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4180만원 또는 1000만원" 회사로부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부영그룹 직원이 내야 할 세금 액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을 상여금과 같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해 최대 41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로 처리되면 1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증여의 경우 회사가 비용 처리

어느 기업이든 자유롭게 제품명에 '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GPT가 붙은 앱을 막기 위해 상표권 등록에 나섰지만, 미 특허청(USPTO)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USPTO는 이달 6일자로 낸 ‘최후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를 통해 챗GTP를 만든 오픈AI가 신청한 GPT 상표권 등록을 거절했다. USPTO는 GPT가 ‘기술적 및 설명적 표장(descriptive mark)’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쉽게 말해 GPT가 ‘질문을 이해하고 그 질문에 맞는 콘텐츠를 생성해 답변하는 기술 및

#지난해 전기차를 산 김모씨(40)는 최근 걱정이 많다. 가솔린 차라면 연료 부족 시 근처 주유소를 찾으면 되지만, 전기차는 방전 시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올린 전기자동차 차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주행 성능 감소는 전기차 소유주에겐 걱정을 넘어 공포를 자아내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기차 차주들은 비상이 걸렸다. 통상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덩달아 떨어져 주행 가능 거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디지털 관련 협회와 단체는 플랫폼법 제정 시 규제가 늘고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과 주요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9일 공정위와 플랫폼법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디지털경제연합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 열리기 이틀 전 돌연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셀프충전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공회전하고 있다. 현존하는 셀프충전소는 기한이 정해진 실증 사업안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디젤차 대안으로 LPG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LPG 충전소는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위 소관의 주요 법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LPG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계파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총선에서의 '경선 불복'을 이유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경선에 불복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까지 출마했던 다른 인사는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 잣대를 두고 '비명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통과자 명단'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이른바 ‘슈퍼을’ ASML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더해지면서다. 여기엔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반도체 기업에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한다. 하지만 EUV의 도입을 두고 반도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3박 5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하면서다. 한국 정상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 건 최초다. 이는 ASML과 삼성전자, SK

근로자와 사업자가 기업 경영과 인력 계획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구인 '노사협의회'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기업 곳곳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분기마다 노사협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운영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협의회 운영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참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당론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법무부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중형벌은 아니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기자회견을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올해 '통신 물가'가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집계에 통신 업계에선 5G 상용화 후 4년 넘게 요금제를 동결한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현 물가 집계는 통신에만 집중돼 있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1.0% 상승했다. 2018년 이후 4년 연속 줄어든 1~9월 통신 물가는

​세계적인 탈(脫)탄소 움직임에 액화천연가스(LNG)로 대표되는 천연가스가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화석연료와 달리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연료로 불린다. 다만 글로벌 주요 단체의 천연가스에 대한 인식은 일반의 생각과 다소 다르다. 천연가스 역시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보고 규제에 나서는 국가, 단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연소 시 생기는 대량의 메탄가스로 인해 천연가스는 궁극적인 친환경 대체 연료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매년 명절 연휴마다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스마트폰 악성 앱을 이용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 시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웹사이트로 접수 창구를 통합했다. 또한 이제 신고 한 번으로 사건 처리부터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7일 현재 유관 기관과 민간 기업은 일반인을 노린 보이스피싱(음성전화사기)·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