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의료 공백이 장기화 중이지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최근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6.5%였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 1∼7일의 병상 가동률인 78.8%와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이후 점점 떨어졌다.

한국과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하면서 야당에서도 응원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 양국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 의원은 아주경제에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손해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내년 중에 3년으로 확대된다. 배우자는 출산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난임 치료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다. 지정과 조성 계획 승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

공매도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80여 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는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입법 강행-윤 대통령 거부권-재의결 시도'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8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을 처리한 건 지난달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후 약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국회 재표결 부결…자동폐기

'방송4법' 재표결 실패…국회 본회의 못넘고 자동폐기

'노란봉투법' 재표결 실패…국회 못 넘고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재표결 실패…자동폐기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재의결 실패…국회 본회의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