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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출규제는 어느 정권 대책인가…대통령실, 유체이탈 화법"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 "남 탓 습관"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2025-06-28 17:36
송언석 "與, 협치 준비 덜 돼…전 국민 지원금 적절한 경제정책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협치를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절대다수 여당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앞서 당 중진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것 관련, "당장 추경이 급하기 때문에 예결 2025-06-28 16:56
"끼어들지 말라" "모욕적"…최민희·이진숙, 방통위 기능 두고 설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대수술 없이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자, 최 위원장은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끼어들지 말라"며 발언을 제지했고, 이 위원장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말한 것" 2025-06-27 21:28
與, 유임 송미령과 첫 당정회의…양곡법은 '사전 조절'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농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국가지원법 등 6건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쟁점이었던 양곡법은 기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생산 과잉이 예측될 경우 사전 수급 조절을 우선으로 한다. 불가피한 초과분은 정부가 60만t 이상 공공비축미로 2025-06-27 20:00
[전문] 李 대통령 첫 시정연설…"경제는 타이밍, 적극 협조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2025-06-26 15:16
여야, 李 시정연설에…"추경 처리 총력" vs "당선 사례금 불과" 이재명 대통령의 2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대통령이 조속한 추경 심사와 처리를 요청한 것에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으로, 실상은 '빚 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연설 태도를 놓고 "야당을 조롱한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2025-06-26 14:10
김민석 "조국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에 대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수준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회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 2025-06-25 19:47
與 "27일 추경 처리 본회의 열어야…일정 협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를 위한 27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과 본회의 일정은 국민의힘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국회의장은 본회의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및 5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5-06-25 11:04
노동부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추진 계획…도입 계획 국정위에 보고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 4.5일제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하고,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2025-06-21 15:44
미디어 뒤엎는다…李 정부, 과방위 직속 '통합미디어법' TF 가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8월 말까지 완성,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함과 동시에 국회발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이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재의 미디어 관련 법규가이러한 변화를 제대 2025-06-20 20:46
이종석 국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0일 무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신경전으로 결국 취소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보위 뿐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안보관에 있어서도 국정원장으로 2025-06-20 10:45
여야, 본회의 일정·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불발...23일 재논의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1시간 20여 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문 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말했고 23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 협 2025-06-19 16:48
여야, 19일 본회의 연기…법사위원장 논의 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20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통해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협치를 내세우며 새롭게 출범한 여야 지도부가 다시 한번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19일 국무 2025-06-18 17:06
'홈플러스 사태'..국회의장 "청문회·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 대책 마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에 "청문회 개최, 사모펀드 규제 개선 입법 등 대책 마련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일 수 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8일 서울 노원구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열린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와 간담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최대주주인) MBK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 홈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10만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두고 " 2025-06-18 15:31
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전국민 민생 지원금 포함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민생회복 지원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당정대 정책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 2025-06-18 09:42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개최(종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25일 진행된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사전 협의해 18일 1차 회의 전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이종배 특위 위원장 주재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사와 두 차례 회동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특위는 18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인사 2025-06-17 18:11
여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24~25일 진행 여야가 오는 24~25일 이틀 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추가 협의를 거쳐 18일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여야 간사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24~25일 양일 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5-06-17 17:21
우 의장, 강훈식 만나 "민생·경제 살리기 중요…국회·정부 협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접견하면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도 "민생 추경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국민 고통을 덜어내는 국회와 행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강 비서실장과 만나 "인수위 없이 시작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젊고 유능하고 노련한 비서실장이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 2025-06-1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