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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은·방탄 인사" 총공세...與 "능력 중심 검증해야" 맞불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인 15일에도 후보자들의 역량과 도덕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보은 인사'와 '방탄 인사'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도덕성 논란만 부각하며 인신공격에 치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나라당 출신 권 후보자가 이번 정부에서 2025-07-15 19:47
당정, 역대 최고 폭염에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냉방 부담 줄일 것" 당정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고 폭염 예측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 2025-07-15 10:04
[이마 정치9단] 이재명 1기 내각 청문회 슈퍼위크 돌입...與野 기싸움 '팽팽'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에서 인사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국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엄호 태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의 자격 미달과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피켓 시위'를 했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열었다. 2025-07-15 06:00
'尹 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양곡관리법은 추후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업 4법 중 다른 두 법안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존 재해 인 2025-07-14 15:22
해수부 이전에 속도 붙는 '북극항로'...전재수 "거점항만 조성 전략 마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복수의 항만을 거점화해 중점개발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북극항로 거점항구로서 복수(부산, 울산, 포항)의 항만을 지정해 중점개발하는 복수거점(멀티 포트) 전략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북극항로 개설 및 북극물류 시대에 대비해 국내 항만별 화물 및 물류 특성을 고려한 국가 2025-07-13 21:03
"검증은 없고 정쟁만"…정치권, 인사청문회법 개정 한 목소리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점점 가열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책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가 신상 털기 위주로 진행돼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정쟁은 지양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최근 이 대통령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논의에 다시 동력이 실리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 2025-07-13 17:00
"미국은 인사청문회 낙마 거의 없어"...사전검증 핵심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 제정 때부터 200년 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인사청문회에 낙마한 경우는 1900년대 이후 3명으로 손에 꼽힌다. 미국의 인사청문회가 잘 운영된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사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2025-07-13 16:21
강선우·이진숙 '낙마 1순위' 지목...여야, 청문회 앞두고 긴장 고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 청문회와 1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위원 측에게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며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2025-07-13 15:59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5극 3특 설계…가장 먼저 할 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취임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 2025-07-10 14:34
[이재명의 사람들⑧] '경기·성남 동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좋은 소식 들리던데. 비서실장 간다며." 6·3 대선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 민주당 한 인사가 김병욱 당시 전 민주당 의원의 등을 툭 치며 건넨 말이다. 김 신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 '7인회'의 핵심 멤버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0년 이 대통령이 민선 5기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시장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재선 시장을 할 때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 2025-07-09 05:00
與, '거부권 법안' 재추진...野 "입법 독주" 강력 반발 여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정권 출범 초반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며 '입법 독주'라 강력 비판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 2025-07-07 16:26
[속보]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미국 워싱턴DC 방문 2025-07-05 17:20
與 "31.8조 추경, 민생회복 마중물…경제 선순환 구조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속 2025-07-05 15:33
송언석 대표 "소상공인 채무 탕감…형평성에 맞지 않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 됐다&rs 2025-07-05 14:58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5-07-03 16:39
예결소위, 배드뱅크엔 합의...소비쿠폰·지역화폐는 평행선 여야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반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예산 등에는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둘러싼 지급 대상과 재원 분담 문제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중앙정부 부담 기준 10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 2025-07-03 09:25
'이준석 의원 제명' 국민청원 마감 3일 전 60만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2일 6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60만1141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동의 마감은 오는 5일까지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올라온 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5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위원회 회부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통 2025-07-02 19:42
여야, 상법 '3%룰' 합의…'집중투표제' 추후 입법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협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두고는 최종 논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 2025-07-02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