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은 없고 정쟁만"…정치권, 인사청문회법 개정 한 목소리

이번주 인사청문 '슈퍼위크'…여야 공방만 가열

李 대통령도 공감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與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점점 가열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책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가 신상 털기 위주로 진행돼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정쟁은 지양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최근 이 대통령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논의에 다시 동력이 실리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16일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이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인 만큼 여야 대치는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당시에도 논의됐던 안이다. 인신 공격과 먼지 털기식 검증 과정은 생략하고 정책과 역량 중심의 검증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 제도 개선에 공감의 뜻을 밝혀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끝장 검증'을 벼르고 있다.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7대 인사 기준'을 발표했고, '국민 검증단'도 출범시키며 정부 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도덕성 비판에 집중하며 자료 제출 비협조 시 경고·징계 조치 신설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총리 인준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도 어김없이 여야가 공방만 벌이며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금이 개선의 적기로 보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