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은 20%대에 불과해 위원회의 조정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건이었다. 주택임대차분

최근 6년 간 의원급 성형외과 개원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의료대란 와중에도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성형외과는 2019년 1011곳에서 올해 7월 1183곳으로 172개소 이상 늘어났다. 의원급 성형외과 숫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11곳 △2020년 1062곳 △2021년 1109곳 △2022년 1140곳 △2023년 1167곳 △2024년 7월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민심의 무서운 경고"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반성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경고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대통령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무능과 오만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고동진(초선·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13일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강남구 병의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은 △스마트도시 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사업 8억1000만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등 2건이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산책로, 골목길 등 인적이 드문 곳 30개소에 90대의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인적이 드문 곳에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이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한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다. 여당 지도부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한 대표의 손 글씨가 담긴 추석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한 대표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상도아동복지종합타운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인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실내 분향소 '별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차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자 "잇따른다는 표현은 조금 과장"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비난에도 꿋꿋이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증원 수 2000명은 22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의료대란의 책임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의료파업에 응급실과 중증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면서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공의 책임을 부각시키면 어떻게 여·야·의·정 협의체를 할 수 있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상돈 전 의원(중앙대 명예교수)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고 당선인사와 함께 정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요청해 이뤄졌고,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개혁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전 의원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응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개시하고 6개월 내 탄핵을 금지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탄핵 소추는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탄핵소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