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배드뱅크엔 합의...소비쿠폰·지역화폐는 평행선

대통령실 특활비 쟁점 떠오를 듯...野 "내로남불"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반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예산 등에는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둘러싼 지급 대상과 재원 분담 문제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중앙정부 부담 기준 10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방정부 부담분 2조9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그러나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지급 대상과 국비 부담 비율을 두고 여야가 팽팽이 맞섰다.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단기간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서는 전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 지급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국비 100% 부담은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 논의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국가 차원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고액 매출 업소 중심 사용 등 부작용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예산 4000억원에 합의했다. 이 사업은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지원 예산(3억5400만원)도 이견 없이 심사를 마쳤다.  

한편 향후 추경안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청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위치가 바뀌었다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청구하는 건 염치없는 내로남불"이라며 "우리가 법무부·감사원 특활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 빌미가 됐다면 철회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뀐 만큼 동일 기준 적용은 무리"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