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뒤엎는다…李 정부, 과방위 직속 '통합미디어법' TF 가동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8월 말까지 완성,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함과 동시에 국회발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이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재의 미디어 관련 법규가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진행된 통합미디어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기존 법규 개편 방향 ▲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와 분류 체계 ▲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 공영방송 개편방안 등 주요 의제를 정하고 의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TF 팀장은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최 위원장은 "방송3법으로 방송계를 정상화한 다음,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TF 논의를 적극 지원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이재명 정부 초기에 통합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