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회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놓고 드는 생각은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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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뇌물로 조작하고 사립대 총장 표창장 재발급이 위조로 조작하여 만든 법죄혐의다.
동양대 총장의 허위증언과 검찰청 줄입기자들의 받아쓰기 보도로 왜곡된 수사와 기소가 부른 사법참사다.
대표적 허위보도는 SBS가 동양대에 사용한 정교수의 PC를 압수하기도 전에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다.
당시의 검찰청의 피의사실 유포 내용에는 소유자가 입회하지 않았는데, 포렌직 장치를 PC에 꽂았는데,
PC가 꺼졌다며 소유자 허럭 없이 불법압수했다. 불법수집 증거물을 인정한 판사도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