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개혁 전반을 다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참여 가능한 단체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한다"면서 추석 연휴 전 개문발차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12일 오전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협의체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단체 등의 합류를 기다려야 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 등에게 △반도체 원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팹 건설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 속도 경쟁력 제고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기업 측 동기부여 확산 및 반도체 기술

여야는 사흘째 진행 중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날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미정산 피해를 촉발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고리로 정부 책임론을 묻자, 정부 측에선 "티메프 경영자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괴담·선동·갈라치기 정치를 비판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은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하자"면서 오는 19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19일 이후 처리토록 여야 합의해야"

우원식 "여·야·의·정 협의체 집중할 때....野, 법안 시기 조절해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 직원들의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사채업 영위·성희롱·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잇따라 징계를 받으면서다. 박 의원이 11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6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무직 소포직 A씨는 겸직 및 영리업무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시간 중 사채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됐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통상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10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엇박자를 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 인사들이 '친일 성향'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며 "일본 총리와 2년간 12차례나 만나서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는데 야당은 이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가르기'에 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뉴라이트 논란 등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특히 야당의 1번 공격수로 나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확히 2년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quo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년 3개월 만에 외환보유액이 4477억 달러(2022년 5월)에서 4159억 달러(올해 8월 기준)으로 318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3784억 달러(2017년 5월)에서 4477억 달러로 693억 달러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10일 한국은행 자료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예상되는 적자국채 증가 규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시간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에 열린다. 여야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불참이) 윤석열 정부 (국회 무시)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단 게 민주당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게 반영돼서 오늘 7시로 (대정부질문이)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