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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 대북제재 비난, 악행 덮으려는 호도 전술"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대북제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북제재 비난은 북한의 악행을 덮으려는 '호도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대북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의 악의적 행동과 책임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친선을 맺고 있는 일부 국가는 미 2021-09-02 10:15:19
美트럼트 정부 이어 바이든 정부도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연장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치는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해당 국무부 공고가 예년과 달리 만료일인 8월 31일을 넘겨 게재되면서 조치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해당 조치를 연장했다. 공고문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일 오전 발간되는 연방 관보에 2021-09-02 09:35:40
北 달래기 전략 나선 韓美...핵시설 재가동에도 "대화할 것"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한·미는 연일 '북한 달래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으로 중재안을 찾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며 오히려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핵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기존의 '조건 없는 대화'라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북한이 '영변 핵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2021-09-01 17:16:35
군 성범죄, 민간서 재판에도 "반쪽짜리 개혁" 잇단 비판 공군·해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러나 군 사법체계 개혁에 첫발을 뗐다는 일부 평가에도, 벌써부터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반쪽짜리'라며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 △군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1심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토록하는 내용이 담 2021-09-01 15:13:02
군 성범죄, 내년 7월부터 민간이 수사·재판한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적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이 수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단급 부대에 설치한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30곳에 달하던 보통군사법원(1심)은 국방부 소관으로 이관 2021-08-31 21:02:11
이인영 "北 인도주의 협력 길 모색해야...시간 많지 않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완벽한 대화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우선 통로를 열고 남·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회사를 통해 "대화·협상 테이블이 멀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 간 공존 가치를 적극 구현하면서 2021-08-31 10:35:54
김정은, 험지 자원 청년 만나 격려…"사상정신 상태 훌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농촌·탄광·광산 등 험지로 자원한 청년들을 만나 격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 위원장이 30일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주분에 탄원 진출해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셨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자기들을 품어주고 키워준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깨닫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제일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 2021-08-31 09:36:01
"국방부·합동위, 군사법원 폐지 설문조사 은폐" vs "무리한 의혹 제기"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비(非)군사범죄 민간 법원 이양과 관련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나, 병사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자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국방부와 합동위가 군사법원과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2차례나 하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위를 무력화시킨 서욱 국방장관은 사퇴하고 군의 들러리가 된 합동위는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2021-08-30 17:27:33
[뉴스분석] '영변 核카드'로 압박하는 北...한미 대북 협상 변수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대북 협상의 변수가 커졌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카드를 꺼내든 것은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유효한 대미 협상카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경제 재재 타개 등 협상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 징후...北 플루토늄 원자로 가동 재개한 듯 29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원자로에서 냉각 2021-08-30 16:55:47
IAEA "北, 7월초 영변 핵시설 재가동한 듯…냉각수 방출 등 징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통해 "7월 초부터 원자로에서 냉각수 방출 등 여러 징후가 있었다"며 북한이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영변 원자로가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 반만에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했다. IAEA는 냉각수 배출과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2021-08-30 07:41:54
[속보] WSJ "북한, 영변 플루토늄 원자로 가동 재개한 듯" 2021-08-30 07:06:56
청년절 맞은 북한 사회주의 혁명 촉구..."반동사상과 투쟁 벌여야" 북한이 28일 '청년절'을 맞아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가 돼야 한다며 사상 단속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청년들은 사회주의 미래의 주인공·건설자"라며 "사회주의·집단주의에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 요소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장마당 세대'가 자본주의 등 외부 사상에 물드는 현상을 단속하고 있다. 신문은 최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의 명칭이 &# 2021-08-28 18:54:21
박지원 "과거 국정원 불법사찰·정치개입 사과...文정부 정치 개입 없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과거 정권이 저지른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등을 사과하고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별 결의안은 박 원장에 2021-08-27 15:23:38
北, 다음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마련 북한이 다음달 말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했고 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사무국, 성, 중앙기관, 중앙비상방역부문 간부들도 방청했다. 최고인민회 2021-08-26 09:28:09
이인영, 러 외무차관 접견…"한반도 평화위해 건설적 역할 당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의 예방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남·북·러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극동·시베리아,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공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르굴로프 차관 2021-08-25 17:49:49
육군 女부사관 성폭력 사건 반박 靑청원...가해자 여동생 "오빠 억울해"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 여 하사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돼 전역 조치된 남 중사 여동생이 '성폭력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박글을 올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육군 여 하사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중사의 여동생입니다. 오빠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가해자 여동생임을 밝힌 글쓴이는 "부대 생활을 2021-08-25 13:55:28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줄사퇴 "군 수뇌부, 자기 보신만 사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25일 전격 사퇴했다.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진상규명 등에 대해 개혁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퇴 민간위원 6명은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원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운영자,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성창익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다. 이들은 "국군 장병의 생명과 인권에 무감한 군 2021-08-25 10:44:37
베트남인 22명에 수천 만원 받고 비자 알선한 브로커 구속 베트남인 22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을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한 50대 한국인 브로커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2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와 협조해 브로커 김모씨(52)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베트남에 거주하며 베트남인들이 한국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B씨(50대) 등에게 허위 초청장을 요청해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베트남인 22명에게 1인당 150만~200만원을 받아 챙겼 2021-08-25 10:34:52
한미훈련 중 선군절 맞은 북한...군사행보 없이 사상전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선군절 61주년을 맞은 북한이 이른바 '선군절' 61주년을 맞아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구체적인 군사기술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별다른 군사 행보 없이 사상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1면에 선군절 기념 논설을 싣고 "군력이자 국력"이라며 "군력을 백방 2021-08-25 10:05:52
서욱, 英퀸 엘리자베스 부산항 입항 퇴짜에 "북한 눈치보기" 비판 8월에 예정됐던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부산항 입항이 사실상 취소됐다. 24일 군당국 등에 따르면 군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부산항 입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부산항에 직접 입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놓고 코로나19가 아닌 북한 눈치보기 성격이 짙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2021-08-24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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