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입영 후 귀가 줄인다

부적합자 5.3% 사전 선별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전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신체검사에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인원은 부대까지 갔다가 귀가 조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은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육군에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그간 입영 예정자 21만명에 대해 운영해 5.3%인 1만1000명이 군 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입영 전에 선별해냄으로써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낭비와 불편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