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우선 피해 지원을 하고 추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최소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재원 마련, 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성과 및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공공임대주택 등 가구원별 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재검토뿐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른 현행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저출산 극복 대책 일환으로 자녀를 둔 다인 가구에 유리하도록

현대엔지니어링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경기 고양시에 발달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백석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굿윌스토어 설립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을 연 밀알백석점은 2020년 밀알일산점, 2022년 밀알탄현점에 이어 회사가 세 번째로 설립을 지원한 점포다.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기금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점포 설립 비용을 마련했으며, 여기에 현대자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의 공사 재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입장에 진전이 없어 사업 정상화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는 대조1구역 조합원이 '분양계약 총회 진행 협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지난 18일 대조1구역 조합에 "임시조합장 선임 지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해 공사재개도 늦춰질 것이 염려된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견본주택을 오는 26일 열고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2개 단지, 총 3053가구 대단지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 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다. 이번에 분양하는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1089가구로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내달 2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 정당 계약은 5월 21일부터 2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이 포함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15대 개선 방안에는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8개 과제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7개 과제 등이 포함됐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설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작년 11월 1차 설립위원회 이후로 공단 사무소 마련, 직원 채용 등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사장 및 감사 등 초대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설립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슬로건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온라인에서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사실과 관련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절차가 단순해지고 피해 인정 과정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지원관리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도심 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인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이며 이는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형 면적으로 공원을

대우건설은 오는 5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5-8번지 일원에 짓는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분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416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198가구 △59㎡B 58가구 △84㎡A 559가구 △84㎡B 297가구 △84㎡C 59가구 △109㎡ 240가구 △136㎡PH 5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공공택지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사업부지 내 학교, 공원․녹지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46.9%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분기(1~3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66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7997건, 월세 거래량 6만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오는 25일 '제22회 건설교통 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건설 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 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건설교통 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이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 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

최근 서울 시내 모아타운 추진을 미끼로 한 토지 지분 쪼개기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 등 개발 사업지에 대해 투기 수요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모아타운 대상지는 물론이고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지역까지도 투기 의심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초까지 관악구 봉천동 100-××× 에 대해 토지 거래가 160건 이뤄졌다. 대부분 거래가 3.3~9.9㎡(1~3평) 규모다. 지난달 25일엔 해당 지번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싸고 과도한 토지 쪼개기가 성행하고 주민갈등이 심화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면서 노후·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관련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원구 월계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모아타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 시위로 인해

포스코이앤씨는 다음달 속초에서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강원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33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142가구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공원을 개발하고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