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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돼도 위약금 몰수는 부당"…항소심도 시행사 관행 제동 [서울고등법원. 사진=송다영 기자.]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분양 계약이 취소된 이들에게 시행사가 위약금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나왔다. 지난해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부정청약 적발 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원천징수하던 시행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1민사부(재판장 윤종구)는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위약금 반환을 요구(수분 2021-06-21 13:44:59
'광주 건물붕괴' 엉터리 해체계획서, 모든 측정자는 홍길동? 19일 오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화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된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검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광주시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학동4구역 철거 허가 건물 철거 공사계획서'에 따르면, 3번 항목인 '철거대상 건축물 안전도 검사'에 실존 인물인지 모호한 측정자가 기재돼 2021-06-21 13:40:51
[코로나19]서울, 신규 확진 134명…인구대비 백신접종률 28.9%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4명 발생했고, 약 30%에 가까운 서울시민들이 1차 예방접종을 마쳤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134명이 증가한 4만7829명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19~20일 각각 165명, 134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주요 감염경로는 △영등포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2명 (누적 38명) 종로구 소재 직장 관련 확진자 2021-06-21 13:28:36
"코로나19 취약계층 힘내세요"…서울시·WK뉴딜국민그룹, 마스크 1000만장 전달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는 WK뉴딜국민그룹과 '취약계층 마스크 기부전달식'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항진 WK뉴딜국민그룹 총재, 홍승철 강남동광교회 목사, 윤영석 서울사랑의열매(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덴탈마스크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WK뉴딜국민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마스크 1000만장을 기부한다. 지난 4월 서울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덴 2021-06-21 11:15:00
스마트그린산단 본격 시행…대구·전주에 탄소중립 산단 조성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안[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미세 2021-06-21 11:00:00
청약·대출 문턱 낮은 '비규제지역' 분양시장 들썩 '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투시도 [자료=청암에이앤씨 제공]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한층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청약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가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 때문에 비규제지역이 청약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교통망,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성까지 갖춘 단지에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리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이나 대출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 2021-06-21 10:15:16
롯데건설,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파트너로 차병원 선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한 인천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사진=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이 지난 5월 28일 메리츠화재 컨소시엄에 참여해 인천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컨소시엄에는 롯데건설을 비롯해 차병원, 메리츠화재, 현대건설, 금호건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26만1635㎡ 규모의 부지에 병상 500개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은 차병 2021-06-21 09:10:40
구로구, 무더위 취약계층에 냉방용품 지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어르신, 저소득가구 등 무더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용품을 지원한다.[사진=구로구청 제공] 구로구는 어르신, 저소득가구 등 무더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용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구로구는 냉방용품이 없거나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냉방용품은 지난해 구로나눔네트워크(구로구·구로희망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된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했다. 지 2021-06-21 09:00:25
23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6인승 차량도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 2021-06-21 08:48:42
종로구, 어린이·노인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운영 종로구청사(임시) 전경.[사진=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를 위한 AI(인공지능)코딩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무인단말기) 활용법 등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일부터 교남동·이화동주민센터와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4개 교육장에서 실시 중이다. 먼저 어린이 코딩 교육은 코딩을 익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사물인 2021-06-21 08:47:11
[코로나 이후 세상]도보거리 학군지 다시 인기…노원·서초 전셋값 '쑥'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으로 학교 등교가 확대될 예정에 따라 학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이에 전통학군지가 속해 있는 강남3구를 비롯, 최근 노원구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4일 기준) 노원구 전셋값은 최근 11주 연속 0.1%대 상승률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다섯째 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다. 특히 학군수요가 높 2021-06-21 06:00:00
[코로나 이후 세상]'트래블 버블' 기대감…수혜는 누가 입나 지난 17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방역신뢰 국가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주요 상권의 상업용 부동산과 공항·면세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 2021-06-21 06:00:00
고가점·현금부자 '원베일리' 3만명 청약사태에 멘붕 4050 "경기도라도 쓸까…“"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소식에 4050세대가 절망에 빠진 모습이다. 10억원대 현금을 보유하고 청약가점까지 높은 ‘넘사벽 무주택자’ 대기 수요가 3만여명이나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가뭄이 이어져 차라리 경기도·인천 로또 청약이라도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숨도 나온다. 래미안 원베일리 투시도 [사진=삼성물산 제공]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224가구 모집에 3만6116명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161.2 2021-06-20 16:17:46
與 '상위 2%' 종부세…"또 '부동산 정치' 집값안정 효과는 미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확정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지난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지가 상위 2%'다. 또 당론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2021-06-20 16:17:17
서울시, 정비사업 철거 공사장 점검…불법행위 적발시 엄중조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7월 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조치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실태점검 대상은 1차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이다. 필요하면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 정비사업 7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2021-06-20 14:17:09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로 총 5844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가구, LH 공급분)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 2021-06-20 11:00:00
LH,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287가구 자격완화 추가모집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사진=LH 제공] LH는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2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14~44㎡ 규모다. 14㎡ 100가구, 26㎡ 31가구, 44㎡ 156가구로 구성돼 있다. 공급대상 별로는 대학생 및 청년계층 100가구, 주거급여수급자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156가구를 비롯해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 25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14㎡형 기준 임대보증금 1496만원, 월 임대료 5만9000원 2021-06-20 11:00:00
공공재개발, GTX-C 등 겹악재...대치동 은마, 한형기 조합장에 SOS 은마아파트, 재건축[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 18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한형기 조합장의 ‘은마 재건축 설명회’에 참여한 은마아파트 소유자들 모습 2003년말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후 18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이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조합장에 SOS(긴급도움)를 청했다. 은마아파트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단지 내 통과, 현 집행부 해임 등을 놓고 소 2021-06-20 10:41:50
[르포] GTX 호재에 인덕원·왕십리 콧대 쑥 "집값 20억 간다" 경기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모습 [사진제공=아주경제DB]] "16억원에 나왔던 물건은 아마 오늘 중으로 전부 빠질 거예요. 최소 1억~2억원 호가를 높여 다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근처 공인중개업자 A씨) "어제 GTX 정차가 확정된 후 호가가 단숨에 4억~5억원이 올랐어요. GTX 기대감이 집값 상승세에 불을 지폈어요."(서울 성동구 행당동 중개업소 대표) 서울 왕십리와 경기 안양시 인덕원 인근 아파트 호가가 하루 새 수억원가량 오르는 등 집값이 날뛰고 있 2021-06-20 10:38:09
집값 상승세 탄 '동두천·고양' 등 경기 북부서 올 여름 1만가구 신규 분양 경기 북부에서 올해 여름 1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뜨거운 청약 경쟁률을 보여온 만큼 많은 새 아파트 수요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그래픽 = 부동산인포] 19일 부동산시장 정보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날부터 8월 말까지 경기 북부에서 1만1078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초부터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이다.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지난 1~5월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동두천 14.6%, 고양 13.6%, 의정부 13.3%, 남양주·양주 2021-06-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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