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구역 확대는 섣불러...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5.6.19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추가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고, 이날 정부의 규제 강화 대책도 발표된 만큼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실거래 신고 30일 기한을 선행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매매지수 상승세가 가파르니 언론에서 부동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가 규제 대책을 더 내놓는 건 섣부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대출규제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하는 고강도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도 나왔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앞서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성동·마포구를 예의주시하면서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장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는 선을 그었다. 토허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는 다른 기관 지수와 서울형 가격 지수에 더해 사업지별 실거래 평균거래가격도 분석하기로 했다.

거래량은 매매·전월세 거래량과 매물량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거래와 경매 거래량도 추가로 살핀다. 주택실 주택정책과에는 '부동산제도팀'이 신설돼 기존 도시공간본부에서 다루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와 입안 업무가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