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혁신대상 6건 선정…인천경제청 대상 수상

중구 지적재조사 민간자본 활용 우수상, 인천시설공단 등 장려상
선정 사례는 행안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추천, 전국 사례와 경쟁

인천광역시가 예산 절감과 세입 확충, 지방보조금 운용 개선 등 재정 운용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시 본청과 군·구,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인천광역시 재정혁신대상’ 우수사례 6건을 최종 선정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정혁신대상은 시 본청, 산하 공공기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 증대 등 4개 분야 사례를 공모해 모두 40건을 접수한 뒤 2단계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확정했다.

인천광역시 재정혁신대상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된 제도다. 시는 재정혁신 사례를 기관별 성과로만 남기지 않고 군·구와 공사·공단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발굴 절차를 정례화해 재정 운용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 업무 방식 개선과 세입 기반 확충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부서와 기관이 직접 발굴한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기존 제도를 개선해 재정 운용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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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된 사례는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징수담당관 등 관련 부서의 1차 심사를 통해 10건이 우수사례로 압축됐다.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의 창의성, 재정 개선 효과, 확산 가능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6건을 선정했다.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차지했다. 인천경제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위탁사업비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위탁사업 전반을 점검했으며 예산 수립 단계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인천 중구가 받았다. 중구는 인천국제공항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공공재정 부담을 줄였고,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른 조정금을 부과·징수해 세입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려상에는 인천시 징수담당관과 매립지정책과, 인천시설공단 사례 2건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사업자 채권 압류를 통한 징수권 확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위탁방식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 서로 다른 행정 분야에서 재정 누수를 줄이고 수입 기반을 넓힌 사례가 포함됐다.

이번 수상작은 절감액이나 세입 증대 규모만이 아니라 행정 현장에서 반복되는 비용 증가 요인을 점검하고, 기존 업무방식을 바꿔 재정 운용 구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우수사례를 부서와 기관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같은 유형의 사업이나 위탁·징수·수입 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시 본청, 산하기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재정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해 63건 가운데 7건을 최종 선정했다. 당시에는 발표대회 방식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시는 재정혁신대상을 통해 현장에서 만들어진 예산 절감과 세입 확충 성과를 시정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운영 방향을 세웠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도 재정사업과 보조사업 평가, 행사·축제성 사업 효율화, 대규모 용역 사전 검증 등 4대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1221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재정혁신대상은 이 같은 외부 평가 성과를 시 내부의 상시적인 재정관리 체계로 이어가려는 성격도 갖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 과정에서 반복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구와 공사·공단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재정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혁신대상 최종 선정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추천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와 경쟁하게 된다. 인천시는 시와 군·구, 산하 공공기관이 발굴한 사례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세입 확충 성과가 시민 생활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