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첫 부동산 대책은 '초강력 대출 규제'...전문가들 "명확한 공급 로드맵 필요"

금리 하락 속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까지 겹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불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시내 은행 앞 대출 홍보물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6.15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조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 기대했던 공급 확대 대책과 그동안 집값 억제를 위해 역대 정부가 내놨던 세금 규제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학습효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 규제 강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왔고, 공급 대책은 정책 효과가 수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도 나왔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최근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주택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라며 "서울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은 수요 감소로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통적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세금과 공급 관련 대책은 아직 발표 조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공급 확대 역시 당장은 배제되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규제를 시장에 축차투입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그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에만 치우치면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DTI 규제가 도입됐는데 약 6개월 후 다시 집값이 오른 사례처럼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불붙은 매매 수요가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공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가계대출 관리뿐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