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달러 관세 인하 논의 합의" 미중 정상회담 성적표는…

中상무부, 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

희토류 수출 통제…"美와 공동연구"

美 항공기 200대 구매, 美 쇠고기 수출 복원도

중국 상무부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잠정적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잠정적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여기엔 미·중 양국이 각각 300억 달러(약 45조원) 규모 상품의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보잉사 항공기 200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를 미국과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등한 규모 품목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협정’을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관세 인하 대상 규모는 양국 각각 30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양국이 합의한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상무부는 "이 계획이 이행되면 중미 양자 무역 안정과 확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방·협력에 유익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 카드로 부상한 희토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치 대신 미국과 ‘공동 연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상무부는 "중미 경제·무역팀은 수출 통제 문제에 관해 충분한 소통·교류를 진행했다"며 "양국은 상호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법규에 맞고 민간 용도인 허가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기업의 호혜 협력 촉진과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안정 보장에 양호한 조건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이 상업화 원칙과 운송 수요에 맞춰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엔진과 부품 공급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의 우수한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중국의 유제품과 일부 농수산물이 미국 시장에서 잠재적 수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이 농산물 무역 확대 조치로 상호 관세 인하의 틀 안에 일부 농산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또 자격 갱신이 지연돼 대중국 수출이 막혀 있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등록 자격도 복원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앞서 미국 측이 밝힌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 포함됐던  중국의 170억 달러(약 25조7000억원) 규모의 농산물 구매 계약 내용은 중국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