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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관세 유예 최대한 끌어내...협상에 최선 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 직후 시행을 미뤘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줄라이 패키지' 협상 마감기한인)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유예를 받는 국가가 있더라도 계속 2025-06-30 16:08:51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쌀의 타작물 전환, 임기 내 중점 고민"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쌀 중심의 우리 농업 생산 기반을 다른 작물로 어떻게 바꿔 나갈지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고민하겠다"고 30일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논에 타 작물을 심는 것을 권장하지만 다른 작물을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생산 여건을 가진 곳이 많다"며 "다른 작물을 심는 데 적합한 생산 여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숙제"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2025-06-30 16:00:00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수출 선봉장"…李 정부 새 경제팀 출근길 일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구윤철·김정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 구성이 일단락됐다. 이들은 첫 출근길 일성으로 '진짜 대한민국' '수출 선봉장'을 강조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의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한 뒤 답변 드릴 것"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기재부 2차관과 국무조정 2025-06-30 15:14:30
대출금리 6개월째 하락…주담대 0.11%p 떨어진 3.87%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월 대출·예금 금리가 6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19%에서 4.17%로 0.02%포인트 내렸다. 예금은행의 5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 낮아졌다. 6개월째 내림세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3.98%에서 3.87%로 0.11%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기업대출 금리( 2025-06-30 13:36:08
금형 위탁 3058일 만에 서면 발급한 서연이화…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서연이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190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지 32~3058일 후에 발급했다.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받은 뒤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 2025-06-30 12:00:00
주류 납세병마개 '등록제'로 전환…"적극 국세행정으로 우리술 발전" 주류 규제 중 하나로, 납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허용으로 청년 창업자 유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 등에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 완화와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이달 3일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2025-06-30 12:00:00
산업부, 美 관세조치 소송 동향 설명회…수입규제 컨설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232조 관세조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다양한 관세조치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세 과·오납으로 인한 업계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미 통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 부과 품목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 2025-06-30 11:03:14
해수부, TAC 확대 시행 계획 발표..."불필요한 규제 완화 계획"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 평가를 거쳐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17개 업종, 15개 어종에 적용 중이다. 이번 시행 계획에서는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TAC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TAC를 차례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 갈치는 TAC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06-30 11:00:00
메탄올 연료 공급 지침 개정...친환경 선박 공급망 확대 속도 정부가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 활성화를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전성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다. STS 방식은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리는 두 선박 간에 연료가 이동하기 때문에 부두와 선박, 선박 간 안정적으로 묶여 2025-06-30 11:00:00
해수부, 수출 화물 운송 규제 완화 박차..."경쟁력 강화 기여 기대" 정부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적선사도 보호하기 위해 수출 화물 국내 항만 간 운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2025-06-30 11:00:00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공모 개시...4분기 최종 선정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집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사업자·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계기로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를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 2025-06-30 11:00:00
5월 국세수입 4.7조원 늘었지만…"불확실성 커 9월 세수 재추계" 지난달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조7000억 늘었지만, 국세 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9월에도 세수 재추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000억원(18.3%)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도 50 2025-06-30 11:00:00
美무역협상 불확실성 재부상에…환율 1350원 후반대 등락 미국 무역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재부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50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15분 기준 135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오른 1361.0원에 개장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둔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2025-06-30 10:28:08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수출 선봉장 되겠다…기업·국익 관점서 볼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우리 수출의 선봉장이 되도록 같이 뛰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이튿날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인의 저력을 믿고 있다. 오직 국익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 첫 보직이 산업관세과였는데 관세 업무가 당장 현안이 되고 있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관세 정책과 관련한) 내용 2025-06-30 10:04:00
산업부,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 개최…대미 협의 진행경과 등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전문가, 업계,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산업부의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미 협의 진행경과' 발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관세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가 이뤄진다. 또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5-06-30 10:00:00
공정위 유통·대리점분야 실태조사…"불공정행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유통분야 조사에서는 지난해 2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또 납품업체의 정보제공수수료 지 2025-06-30 10:00:00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10조원 돌파…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만전" 올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 담긴 주요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이 기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로,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대비 68만 명이 증가한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원이 증가한 10조 3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 2025-06-30 10:00:00
[종합] 생산 2개월·투자 3개월 연속 ↓…"추경 효과는 아직" 미국의 자동차와 부품 등 품목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제조업 생산 감소가 2개월 연속 이어졌다. 여기에 바이오 산업에서 재고 조절 움직임까지 더해져 제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보였다.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감소는 면했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1% 줄었다. 올해 1월 감소했던 전산업 2025-06-30 09: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