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출 화물 운송 규제 완화 박차..."경쟁력 강화 기여 기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적선사도 보호하기 위해 수출 화물 국내 항만 간 운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해운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